•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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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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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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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studied what kind of effects were made through Open Sky agreement on Korea-China air transport market. To analyze the effects on air transport markets brought by liberalization, this paper studied transport volume, number of airlines, passenger and cargo and routes from 2000 to 2012 Korea-China aviation statistics. Liberalization of shandong and Hainan Provinces agreed in 2006 caus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frequencies, transport volume, and the number of routes for both passenger and cargo services between 2007 and 2008, as well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Korea-China Open skies Agreement between 2000 and 2012 was no difference becaus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September 2008.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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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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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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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3 Northeast Asian countries of Korea, Japan and China have been stricter to each other than to other countries of out-region in air liberalization. The prominent reason of this intra-regional protective policy in air transportation seems to be the difference in competitive strength of their national flag carriers. As the 3 countries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ir mutual cooperation in the region, since China grows to be one of the leading economies in the world and the intra-regional trade and visitors increase tremendously, they are now taking the policy of intra-regional air liberalization more vigorously than before. Especially air cargo liberalization is easier than air passenger liberalization because they realize that the development of open economy is based on free flow of logistics regardles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national flag carriers. As Korea is the leading country in the region to promote air liberalization, this paper reviews the importance and growing trend of air cargo, analyzes current air liberalization policy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and the initial effects of open sky in the routes of Shandung-Korea, and suggests the new policies of air liberalization to promote free flow of air logistic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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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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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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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 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로서 발효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한 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에 대한 양허내용을 검토하고,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한 중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대중국 항공운송 수출액은 전년대비 9.3% 감소한 400.3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출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항공운송 수입액은 전년대비 9.1% 감소한 242.6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입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 양허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국은 한 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중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컴퓨터 예약시스템(CRS)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한국은 한 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한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한 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항공여객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제선 중국노선 도착여객은 996만 명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고, 출발여객은 990만 명으로 전년대비 34.8% 증가하였다. 항공화물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대중국 항공화물 수출물동량은 105,220.2톤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수입물동량은 133,750.9톤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다.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 중 FTA 협정문 중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출물동량이 증가하였고, 대중국 수입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 중 FTA 한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입물 동량이 증가하였다. 항공물류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내 포워더의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119,618톤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대중국 수입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79,430톤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하였다. 2016년 대중국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금액은 1억 916만 달러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고, 대중국직구(전자상거래 수입) 수입금액은 8,943만 달러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한 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중 간에 항공자유화를 추진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6년 6월 중국의 산동성과 해남성에 대해 여객 및 화물 제3자유 및 제4자유를 범위로 하는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하계부터 양국 간 항공운항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국 측에서 항공협정 양해각서 문안의 해석 상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적인 항공자유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 중 FTA와는 별도의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점진적 선별적 항공여객시장 및 화물시장의 항공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산업 및 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국적항공사의 새로운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익기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공항 특히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항공수요 창출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항시설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며, 공항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계 1위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항공물류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전략으로 신규 물류시장을 개척하며,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며,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글로벌 물류시장의 확대전략으로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운송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기업의 물류단지 입주수요에 대응하며, 신 성장 화물분야의 비교우위 선점을 하며, 물류허브 역량을 강화하며, 공항 내 화물처리속도 경쟁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 중 FTA 후속 협상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을 확보한다. 한 중 FTA 발효 후 2년 내에 개시될 후속 협상에서 중국 측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이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미흡한 분야인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및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의 양허에 대해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중 FTA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시장, 항공화물시장 및 항공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서, 국적항공사의 경쟁력과 국민 편익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점진적 선별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며, 항공운송산업과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물류기업들의 항공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중국 측 양허수준이 낮은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요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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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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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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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 As economic activitie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have rapidly spread in a world of free trade, it is inevitable that a large volume of cargo will be carried between countries. It is natural, then, that CO2 emissions and other environmental pollutions have followed, which exposes people and society to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nd social costs, and so on. Therefore, the need to understand logistics is not only a matter of transportation but also an environmentally oriented mat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some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the European case in terms of green logistics matt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order to look into this matter, first, it has to be established that some cargo transport volumes using different transportation modes have clearly declined because of previous economic recessions. Some transport policies produced by the European Union (EU) are based in a long history of struggling to cope with transport matters in European countries. In its recent transport policies, the EU has provided greener transportation alternatives, realizing that pollution matters affect the European transport market. This study tries to determine what policies the EU has implemented to deal with green logistics matters. This study concentrates in particular on the Marco Polo program in the EU. Results - This study found that the EU seems to consider these kinds of matters, that is,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in the context of green logistics. The EU launched some policy instruments to solve this matter relatively earlier than other countries and reviewed them as necessary. In order to make these policy tools work, the EU provided PACT for combined transport, and then the Marco Polo I and II European transport white paper packages. These European policies deal with green logistics matters in two ways. First, some restrictions have been imposed, especially taxation, and so on. Transport subsidies are also powerful means of handling green logistics matters in Europe. Along with these two means of dealing with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the EU eventually targeted integration of different transport modes. Instead of employing only a single transport instrument mode to deliver the cargo to be carried, such as trucking, rail, ocean-going carrier, flight,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the EU has proposed that combining transport modes is the best alternative for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That is, the EU is pursuing the adoption of multimodalism as an answer to the green logistics challenge as it provides a more cost efficient and more productive means of transport. Conclusions - In conclusion, multimodal transport should be considered when applying green logistics, as it can provide an alternative way to achieve transport and environmental solutions together at the present time. Two methods can be used to encourage multimodal transport: restrictions and subsidies. These are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European green logistics policies.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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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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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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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철도수송 물동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특히 무개차의 수송량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개차는 덮개가 없는 화차로서 용도에 따라서 일반 무개차, 호퍼차, 자갈차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일반 무개차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일반 무개차는 2001년 전체 화차수송횟수의 약 23.3%를 차지했지만 2010년에는 14.5%로 그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 최근에는 일반 무개차를 컨테이너 수송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벌크화물을 컨테이너차로 수송할 수 있는 다양한 용기가 개발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일반 무개차의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 무개차는 여전히 철도수송에서 벌크시멘트차, 컨테이너차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요 감소에 대비한 운용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무개차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향후 일반 무개차의 운용 방안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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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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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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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한국의 수도권공항인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2012년부터 2014년가지 국무조정실, 재경조정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리 경제부처를 필두로 12부4처2청 등 49개의 중앙행정기관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됨)과 일본의 수도권공항인 나리다국제공하, 하네다(동경)국제공항의 현황과 문제점, 한 일간 수도권공항간의 협력내용과 상호관계, 본 연구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한 개선안 등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1)한 일간 항공자유화협정의 조속체결, (2) 새로운 항로개설과 저 운임항공회사(LCC)의 운항과 대책, (3) 양국 수도권공항들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4) 동북아시아의 항공시장에 있어 상호협력관계도 설명하였다. 1990년대부터 한 일 수도권공항간의 항공여객과 화물의 수송량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항공수송에 있어 양국의 수도권공항이 요구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항공기의 좌석과 공항의 주기장은 아직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공항의 능력, 안정성확보 및 환경문제도 제기되고있다. 특히 각 나라의 수도권공항은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며 출입국을 하게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여객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최대한으로 확보되어야만 한다. 아시아의 항공수송시장은 무제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아시아각국 들은 계속 허브공항의 확장개발계획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공항확장 개발계획의 경쟁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한국과 일본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북아시아의 항공시장에 있어 여객들의 편의와 빠른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증편과 청주국제공항과 하네다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을 위하여 한 일간에 새로운 "오픈 스카이협정" 의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걸음 더 나가 김포공항과 상해의 홍챠오공항 간에 정기 셔틀항공편의 연내 취항 및 내년 북경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하여 김포공항과 북경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과 일본도 금년 10월8일부터 하내다공항과 상해의 홍챠오공항 간에 정기 셔틀항공편의 의 취향과 하내다공항과 북경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 일 중 3국간에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오픈 스카이협정" 의 체결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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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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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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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t is possible to use pallet for forwarding as chinese cabbages and radishes are general large-scale trading items at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though, however, most of these are forwarded as it have packed in net bags or in P·E bags. Thus, it is still hard for palletizing. The type of packing the product in the net bag makes it difficult for palletizing. It is not a stable shape enough and easily collapsed for pallet loading. Because of this collapsibility, the corrugated cardboard box is being used to enhance forwarding efficiency, but the existing corrugated cardboard box could be crushed easily by moist what is from the agricultural product's property and it also could be squashed by the mass of the loaded box layers on itself. In contrary, the functional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is not collapsed through palletizing and it is efficient for product management with it's ventilation function in respond to pre-cooling effect. Furthermore, because it has various functional shapes as the open type, the partition type and so on, it is effective for maintaining freshness of the product and standardizing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 It is well-known that it is possible to introduce this box to cargo-works of agricultural product. Consequently, the recognition of main distributors about the pallet distribution of the chinese cabbage and the radish was apprehended in this study for activating mechanization of loading and unloading. The survey was conducted to the main distributors such as the forwarder, the auction dealer and the commission merchant with Garak-dong wholesale market as the center. The appropriate packing material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method for loading and unloading were derived through the survey. Especially, it was focused on analyzing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the subject groups for the way of using waterproof cardboard corrugated box to deal with the difficult product for packing in normal corrugated box because of the box's absorption of moist from the agricultural product like a chinese cabbage and a radish. Total In the cases of the forwarders and the commission merchants, the net was highly responded as 45%, 74% from each groups for the best packing material for mechanization of distribution and the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was responded as 20%, 22% from each groups as much preferable than multi-stage wooden box. However, for the radish, the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was the best material as 56%, and the auction trader group supported it for 80%. So, the using the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for mechanization of distribution was negative for the chinese cabbage, but it was positive for the radish. The average was 2.42, the standard deviation was 1.24. The negative response(about 55%) was prevailing more than positive response(about 23%). It could be analyzed that even there was the positive recognition for using the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for the radish though the preference for low price of net bag in the chinese cabbage forwarding procedure. Still now, it seems that is a burden for using the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with high price. In the analysis on the recognition differences about using the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for the chinese cabbages and the radish between the forwarders and the commission merchants, generally the negative recognition was prevailing, but the forwarders(2.696) were more positive for using the waterproof corrugated cardboard box than the commission merchants(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