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on-economic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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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에 있어서 원유 중 체세포수, 스트레스 및 면역물질에 대한 환경효과와 유전모수 추정 (Estimation of environmental effects and genetic parameters for somatic cell score, stress and immunological traits in Holstein cattle)

  • 안병석;서국현;권응기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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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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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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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시험은 유질에 영향을 미치는 체세포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면역물질에 대한 환경효과와 유전모수를 추정하고자 축산연구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착유우를 공시하여 이들의 혈액과 우유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분만산차는 체세포수와 호중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비유기는 체세포수와 IgG, 호중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티솔과 림프구는 산차와 유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세포수의 산차간 비교에서 1, 2, 3 산차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4산차 이상에서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3산차 이하와 비교 할 시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유기별 비교에서는 비유초기(90일 이하)와 비유후기(181일 이후)가 비유중기(91~18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코티솔은 체세포수의 산차 성적과 마찬가지로 3산차 이하와 4산차 이상 간에 차이가 있었고 비유기별 성적에서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나 차이는 없었다. 면역물질인 IgG는 1산차와 4산차 이상의 비교에서만 차이가 있었고 유기에서는 비유 초기가 비유 중기와 후기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였고 림프구는 1산차와 4산차 이상 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기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호중구는 산차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으로 2산차 이하와 3산차 이상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비유중기 까지는 차이가 없었고 비유 후기에는 높게 나타났다. 체세포수의 유전력은 낮은 수준이지만 유질 개량을 위하여 의미 있을 정도로 높게 추정되었으며 코티솔, 림프구와 부의 높은 유전상관을 보였다. 코티솔의 유전력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림프구, 호중구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IgG의 유전력은 중 정도를 보였으며 림프구와 호중구와는 높은 부의 유전상관을 보였다. 림프구는 높은 유전력을 보였고 호중구와도 높은 유전적 상관을 보였다. 호중구는 체세포수와 비슷한 수준의 유전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코티솔, IgG, 림프구, 호중구가 체세포수와 유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우유 품질 개선에 중요한 형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농가의 사육규모가 증가하고 두 당 생산성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과 질병을 동시에 고려하는 젖소개량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전형적 금은 및 비(base)금속 폐광산지역의 중금속 오염특성 (Heavy Metal Contamination around the Abandoned Au-Ag and Base Metal Mine Sites in Korea)

  • 전효택;안주성;정명채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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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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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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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폐광산지역의 주변 환경오염 양상을 평가하고 독성 중금속 원소들의 거동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국내의 전형적인 비(base)금속 광산과 금은 광산 4개 지역을 각각 선정하여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상호 비교, 검토하였다. 비금속광산으로서 삼보 Pb-Zn-중정석, 신예미 Pb-Zn-Fe, 거도 Cu-Fe 및 시흥 Cu-Pb-Zn광산지역의 광미 및 슬래그 등 폐기물에서 유래된 토양에서 상당한 수준의 Cd, Cu, Pb 및 Zn의 함량이 나타났다. 또한 광산 하부지역 주변 농경지. 하상퇴적물 및 하천수에서도 지속적인 분산의 영향으로 심각한 오염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광산으로부터의 거리, 풍향, 지형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구봉, 삼광, 금왕 및 길곡 금은광산지역에서도 광미 및 광산 폐기토양에서 As, Cd, Cu, Pb 및 Zn의 높은 함량이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하부유출로 하상퇴적물 및 하천수의 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 금은광산지역에서 비소가 특징적인 환경오염 원소로 나타났으며 중금속원소와 함께 황화광물에서 비롯되어 산화영향에 따라 그 이동도가 증진될 수 있다. 토양시료의 연속추출 분석결과 대부분의 중금속은 비 잔류성 형태로 존재하며 주변 환경조건의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지수의 적용견과 폐광산 토양에서 1.0 이상으로 중금속원소들의 복합적 오염양상을 나타내었다.

약토 시용방법이 인삼 양직묘 지상부 생육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Several Application Methods of Yakto on Growth Status of Aerial Parts in Ginseng Seedlings)

  • 이성식;천성기;이태수;윤종혁;박현석;신성련;최광태;이갑수;주성돈;정재동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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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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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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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시험은 약토시용량을 절약하기 위하여, 약토시용량을 기준 70(l/칸)보다 줄이고, 부족분을 추비로서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약토시용량을 감소한 구(25.5l, 13.3l/칸)는 약토표준시 용구(70l/칸)보다 상토의 무기태질소,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및 염류의 농도가 낮았으나 토양산도는 차이가 없었다. 2003년 5월29일 추비를 3l/칸 시용한 구에서는 각 처리구 모두 상토에서 무기태질소,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및 염류농도가 증가되었다. 약토를 기비로 25.5l/칸 시용하고 추비를 준 처리구(25.5+SD)는 약토표준시용구(70l/칸)보다 6월에 상토에서 무기태질소, 칼리, 마그네슘 및 염류농도는 비슷하였으나 인산과 칼슘함량은 낮았다. 잎내 무기성분함량은 약토기비를 25.5(l/칸)시용하고 추비를 처리한구(25.S+SD)는 약토표준 시용구(70l/칸)보다 질소함량은 낮았으나 인산, 칼리, 칼슘 및 마그네슘함량은 차이가 없었다. 약토기비를 25.5(l/칸)시용하고 추비를 처리한 구(25.5+SD)는 약토표준시용구(70l/칸) 보다 경장이 짧고, 잎선단백화 현상이 $5{\%}$ 정도 더 발생되었으나, 출아율, 생존율, 잎노화율, 엽록소 함량, 경직경 및 엽면적은 차이가 없어서 약토시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대안으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백운 폐광산의 방치된 폐석으로 인한 주변 수계의 환경적 영향 (Environmental effects from Natural Waters Contaminated with Acid Mine Drainage in the Abandoned Backun Mine Area)

  • 전서령;정재일;김대현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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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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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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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백운 폐광산 주변에 방치된 폐석으로 인한 하천수 및 하상퇴적물의 중금속오염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광산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주변 하천수의 Al 및 Pb, Zn, Cu, Cd, Mn, Fe 등의 중금속 및 기타 이온의 부화현상은 하천수의 TDS를 높이며 또한,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백운광산 주변의 하천수는 Ca와 SO$_4$가 주를 이루는 Ca-SO$_4$형을 보이며, 부분적으로 황화광물의 화학적 풍화로 인한 중금속부화현상을 보인다. 광산을 경유해서 흐르는 하천수는 알카리 및 알카리 토류원소에 의한 중화작용의 영향으로 pH는 6.S-7.1의 약산성내지 중성을 띤다 폐갱구로부터 홀러나오는 갱내수 또한 약산성 내지 중성을 띠며, 광산내의 광석과 맥석광물과의 화학적 풍화로 인해 높은 원소함량을 보인다. 백운 폐광산 주변의 하천수는 갱내수가 유입되는 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다 하류로 갈수록 농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이온농도가 낮아지고 pH가 중성을 띠는 것은 자연적으로 오염을 조정해주는 희석 및 침전, 흡착 등으로 인한 완충작용의 결과이다. 토양내에서 중금속의 이동성이나 생물학적 이용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추출법을 이용하여 하상퇴적물에서 Cd, Cu, Zn, Pb의 존재형태를 5가지 단계로 분류하였다: 이온교환형태, 탄산염형태, 철-망간 산화물형태, 유기물형태, 잔류상형태. 대부분의 퇴적물에서 Cu(21-92%) 및 Zn(28-89%), Pb(23-94%)는 잔류상형태가 우세하였으며, Cd는 퇴적물에서 다른 원소에 비해 낮은 농도(2.7-52.8 mg/kg)를 보여주었으나 대부분 불안정한 형태(68-97%)가 우세하였다. 상류 퇴적물에서는 폐석으로 인해 Pb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며, 하류 퇴적물은 Zn이 높은 농도를 보여, Zn 과 불안정한 형태가 우세한 Cd이 이동성이 높은 원소임을 알 수 있었다.thing construction. The presentation coverages and relative difficulties of textbooks were, however, diverse. It is somewhat noticeable that, while fewer professors majoring in clothing construction participated in writing, generally more pages were allocated to clothing construction than other areas. While presentations on anthropometrics method, construction theory, draft theory, usage of sewing machine and fitting theory were insufficient most textbooks were dealing with drafting of basic slopers and sewing procedure, etc. Making-up techniques on the apparels items such as Korean traditional men's pants, pajamas, shirt vest skirt, pants, apron and Korean pouch were handled closely in each textbook.different from the one in the l980s worn by the demonstrators of popular movements and democratic movements, and it emerged as a new symbol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movement like community consciousness and nature affiliation.

초임계이산화탄소-물-골재 반응을 이용한 폐모르타르와 순환골재의 중성화 처리 (The Neutralization Treatment of Waste Mortar and Recycled Aggregate by Using the scCO2-Water-Aggregate Reaction)

  • 김태형;이진균;정철우;김지현;이민희;김선옥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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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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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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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존 연구에서 초임계$CO_2$($scCO_2$)-물-순활골재 반응을 이용한 폐콘크리트 순환골재의 중성화(pH 저감) 처리에서 가장 문제시되었던 오랜 처리시간의 한계(최대 50일)를 최소 3시간까지 단축하는 배치실험과 칼럼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르타르(골재를 포함하지 않은 시멘트+모래 혼합체)와 모르타르에 골재를 포함하는 2 종류의 순환골재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입자 크기별로 분류한 세 종류의 폐모르타르 시료에 대하여 $scCO_2$-물-폐모르타르 반응 시간을 1시간부터 24시간까지 다하게 설정하여 반응시킨 후, 폐모르타르의 pH가 지속적으로 9.8 이하로 낮게 유지되는 최소 반응시간을 결정하는 용출 배치실험을 실시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다량의 순환골재를 중성화 처리하는 경우 비평형상태에서 용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kinetic 효과를 고려한 순환골재의 실제 pH 저감 효율을 측정하고자 대형 칼럼 연속 용출 실험을 실시하였다. 배치실험의 경우, 고압셀 내부에서 3차 증류수 70 mL와 순환골재 시료 35 g을 혼합한 후 100 bar, $50^{\circ}C$ 조건에서 1시간 ~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중성화 처리하였다. 처리 후 건조시킨 폐모르타르 시료 10 g + 증류수 50 ml의 비율(1:5 비율)로 혼합하여 10분 동안 150 rpm으로 교반한 후 정치시키고, 총 15일 동안 용출시간 별로 용출수의 pH를 측정하였다. 중성화 처리 후 순환골재의 광물학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리 전/후 XRD, TG/DTA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형 칼럼(직경 16 cm, 높이 1 m) 용출실험을 위해 순환골재 2 종류를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중성화 처리한 순환골재와 처리하지 않은 순환골재로 칼럼을 충진한 후, 증류수를 칼럼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통하여 일정하게 총 220 L를 주입하였다. 칼럼에 충진된 순환골재를 통과하여 하부로부터 유출되는 유출수의 pH와 $Ca^{2+}$ 농도를 시간별로 측정하였다. 배치실험 결과 폐모르타르 시료(직경 10 ~ 13 mm)의 경우 3시간의 중성화 처리에 의해 용출액의 pH가 법적 허용기준인 9.8이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CO_2$ 반응 후 골재의 XRD, TG/DTA 분석 결과, 중성화 처리에 의해 시멘트 모르타르의 주성분인 포틀랜다이트($Ca(OH)_2$) 성분이 감소한 반면 방해석($CaCO_3$)이 2차 광물로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칼럼 실험 결과 중성화 처리한 순환골재의 용출수는 kinetic 효과를 고려한 경우에도 굵은골재와 잔골재 모두 용출수의 pH가 9.8 이하로 유지되어, $scCO_2$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3시간 중성화 처리에 의해 건설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verty-Mitigating Effects Originated from Transfer Income Systems among Single-Elderly-Households)

  • 김수영;이강훈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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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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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9-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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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지에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적정 가축분뇨의 시용에 관한 연구 I. 액상구비의 시용시기와 무기태 질소의 첨가가 Orchardgrass의 건물수량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Optimum Rate of Cattle Slurry Application for Forage Production using Idled Arable Land. I. The effect of applying time of cattle slurry and fertilization added mineral nitrogen on dry matter yield in Orchardgrass)

  • 조익환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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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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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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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유휴지에 Orchardgrass를 재배하였을 때, 액상구비의 시용시기와 무기태 질소추가시비가 건물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간 ha 당 120kg의 질소에 해당하는 액상구비 ($30m^3/ha$)를 2회 분할 시용으로 연간 5.62~6.67 톤(평균 6.15 ton/ha) 의 건물수량을 얻어 무비구 및 인산과 칼리시용구 보다 0.60~1.65 및 0.16 톤의 증수를 보였다. 무기태 질소를 ha당 120kg 시비하였을 때 대조구에 대한 연간 상대건물수량은 142~146%를 나타낸 반면에, 액상구비의 시용으로는 무비구에 대한 상대건물수량이 112~133%를 기록하였다. 한편 질소시용에 따른 건물생산효율 (kg DM/kg N) 은 액상구비의 시용시에 5.0~13.8의 건물을 생산하였고, 동일한 양(120kg N/ha)의 무기태 질소수준에서는 21.3~23.1kg DM/kg N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의 조건에서 화학비료를 최소화하면서 Orchardgrass 의 잠재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액상구비를 시용한 후 무기태 질소를 추가시비한 경우로서, 이때 무기태 질소의 경제적 시비수준은 119.4~133.3kg/ha의 범위였고 경제적 한계수량은 8.48~8.63ton/ha 를 얻었으며 한계시비수준은 202.8kg/ha 에서 8.98ton/ha 의 최대건물수량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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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중을 받는 강섬유 보강 철근콘크리트 외부 접합부의 거동 특성 (Behavior of Steel Fiber-Reinforced Concrete Exterior Connections under Cyclic Loads)

  • 권우현;김우석;강현구;홍성걸;곽윤근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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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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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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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횡보강근이 적게 포함된 보통강도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에서 강섬유의 보강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총 10개의 접합부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며, 접합부 횡보강근량과 강섬유 혼입률($V_f$ = 0%, 1%, 1.5%)을 주요변수로 실험하였다. 실험은 총 19싸이클의 반복주기하중의 형태로 가력되었으며 각 싸이클의 반복회수는 2싸이클씩 준정적 지진하중의 형태로 적용되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보통 강도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에 강섬유를 보강함으로써 횡보강근 감소에 따른 피해정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또한 강섬유 보강으로 접합부 전단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동시에 에너지소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보다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이 연구의 시험체들과 기존의 보-기둥 접합부 RC 시험체들에서 측정된 최대 접합부 전단강도값과 ACI 352R-02의 설계기준식, Jiuru et al.의 제안식, 그리고 Kim et al.의 제안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Jiuru et al.의 전단강도 제안식이 실험 결과를 과대평가하는데 반해 Kim et al.의 전단강도 제안식은 모든 시험체에 대해 안정적인 결과와 적은 오차범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접합부 배근상세와 함께 강섬유 보강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횡보강근의 감소를 통한 시공의 어려움 해소 및 내진성능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늘대 사일리지 급여가 한우거세우의 성장 및 도체특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Garlic Stalk Silage on Performance and Carcass Characteristics of Hanwoo Steers)

  • 추교문;이호재;박정식;조희웅;안병홍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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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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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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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평균체중 120kg 내외의 생후 5개월령 한우 27두를 외과적 수술로 거세를 실시한 후 대조구(볏짚 급여구) 10두와 시험구(마늘대 사일리지 급여구) 17두로 나누어 사양시험을 22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농후사료는 대조구에서 육성기, 비육전기 및 비육후기 동안 각각 체중의 1.34, 1.69 및 1.65%를 급여하였고 시험구에서는 1.47, 1.74 및 1.66%를 급여하였다. 조사료원으로 볏짚을 대조구에서 육성기, 비육전기 및 비육후기 동안 각각 체중의 1.37, 0.65 및 0.43%를 급여하였고 시험구에서는 1.38, 0.63 및 0.43%를 급여하였다. 또한 시험구에서는 마늘대 사일리지를 비육전기 및 비육후기 동안 각각 체중의 0.22 및 0.33%를 급여하였다. 본시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당증체량은 전기간 동안 대조구와 시험구간에 각각 0.80 및 0.81kg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농후사료 섭취량은 대조구와 시험구 각각 5.02kg 및 5.35kg으로 시험구가 약간 높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P〉0.05), 조사료 섭취량은 대조구와 시험구 각각 2.58 및 3.58kg이었고, 사료효율은 대조구와 시험구가 각각 9.50 및 11.05로 차이는 없었다. 육량 등급은 마늘대 급여구가 약간 낮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P〉0.05), 육질 등급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시험구가 약간 높았다. 쇠고기의 전단력은 마늘대 급여구가 볏짚 급여구보다 낮았다. 도체의 아미노산 조성은 필수 아미노산 및 비필수 아미노산 모두 처리구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도체의 지방산 조성 중 포화 지방산은 대조구가 약간 높았고, 불포화 지방산은 반대로 처리구가 약간 높았다. $\omega$-6과 $\omega$-3 지방산의 비율은 마늘대 급여구가 볏짚 급여구보다 좁아서 마늘대 급여가 불포화지방산중 oleic acid 함량이 볏짚 급여구에 비하여 더 높아서 근육 중의 지방산의 조성을 좋게 하는 것 같다. 두당 소득은 시험구가 대조구보다 22.54%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우 거세우에 마늘대 사일리지를 비육기간 동안 급여하면 거세우의 증체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한우 사육 농가에는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므로 마늘대 사일리지를 조사료 공급원으로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CEO와 내부감사인을 중심으로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Public Enterprises: Focusing on CEOs and Internal Auditors)

  • 유승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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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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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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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공공기관의 지출 규모가 2007년 한국 GDP의 28%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CEO 등 임원 선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기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당 연구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 연구는 대부분 공기업 CEO의 소위 낙하산 임용이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선행 연구는 공기업의 CEO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EO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감사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도 더불어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는 낙하산 인사에 집중하여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임용유형(독립성)뿐만 아니라 CEO 및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표본을 선택하여 비재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외부 회계감사를 거친 해당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당년도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샘플은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정보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추출한 인사정보를 활용하였다. CEO의 독립성은 CEO가 해당 공기업 출신 인사인지 아닌지로 파악하였고,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은 내부감사인이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출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 정부부처 군 출신인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은 업무전문성과 재무전문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의 설립연수, 자산규모, 정부지원 비율, 연도별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재무전문성과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CEO의 업무전문성 및 재무전문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통상의 관념과 달리 CEO의 독립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의 관계가 있었다. 공기업 CEO의 독립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의 우려와 달리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독립성보다는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는 배제하고 기업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 적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기업 임원 인사 시 제기되는 투명성 및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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