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ew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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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19세기 콜롬비아의 자유주의 개혁의 특징과 연방제 (The characteristics of Colombian liberalistic reformation and federalism in the 19th century)

  • 차경미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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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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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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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19th century could not relatively receive attention from local researchers because it was treated as the past cut off from the present as the formative period of modern states of Latin America.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rea studies which focus on changes of politics and society, studies on past affairs could not have been the main focus of attention. But as new liberalism has appeared in Latin America, is throwing the spotlight on liberalism. In addition, the studies on the 19th century have been activated and gradually expanded. And interpretation about the 19th century's history has been variously arranged. Especially, discussion o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was established as the key words which can understand and reconsider Latin America in the 19th century. Colombian liberalism which could not overcome heritage of the colonial period in the 19th century and did appear advocating reformation was another form of authoritarianism. Reformation promoted by liberalism was utilized to keep privilege of the ruling class, not to remove the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derived from the colonial period. New reformist forces which advocated mercantilism after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but they were formed based on the existing system. Colombian Liberal Party was developed as "Another name of conservatization" by reflecting understanding of the conservatives. Colombian liberalists preferred federalism to cut off from repressive characteristics of Spanish colonial rule and secure autonomy of local control through reformation based on economic understanding. Therefore, discussion on the form of government which focused on federalism and centralism acted as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Colombia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Based on this poin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liberalism reforms which is the main issue in the Colombian history in the 19th century and consider history of Colombian political conflicts focusing on federalism. The origin of Violencia which is the political violence and Colombian history in the 19th century which has been a series of rebellion can be considered through this procedure.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DNA: 사회적 자유주의와 자유안정성을 향하여 (New DNA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owards social liberalism and freecurity)

  • 최영준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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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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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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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복지국가는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지만, 배제와 갈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초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가부장적 자유주의에서 찾는다. 개발주의 시기부터 형성된 경제우선주의, 고용중심주의, 그리고 후견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되면서 독특한 가부장적 자유주의를 형성하였다. 개인의 안정성이 약한 상황에서 가부장주의는 한국 복지국가가 '해방적'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약하는 조건이 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자유주의 모습은 우리 사회경제적 구조를 넘어 복지국가 내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고용연계성이 높은 사회보험이나 근로연계복지, 과도하게 중앙화된 사회서비스, 그리고 낮은 탈상품화 수준과 민간보험의 활용은 가부장적 자유주의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이를 극복할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자유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의 실질적 자유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고용중심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기존 유럽의 유연안정성을 개인의 자유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자유안정성 개념을 운영모델로 제시하려 한다.

신자유주의 이후 생명 위기와 회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역할 (Roles of Christian Education for Restoring Life Crisis after Neo-Liberalism)

  • 홍성수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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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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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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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 특성과 교육의 한계를 논의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유토피아로 전제하면서 완전한 시장 질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경제우선주의 사상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경제원리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면서 특히 자본주의와 연결하여 종교성을 나타낸다. 여기에 속한 인간은 신자유주의 시장에 맞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이해된다. 그런 까닭에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도구화 현상, 자유와 평등에 대한 왜곡, 전통적 가치에 대한 상실, 그리고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는 인간상을 심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을 비평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장에 대하여 성경에 기초한 균형 잡힌 이해, 교육의 도구화 현상에 대응하여 교육 본연의 목적 회복, 그리고 기독교인간학에 기초한 통전적인 인간상 규명과 적용에 있어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콜린 로우의 건축론 -그의 자유주의와 형식자적 입장- (A Study on the theory, history and criticism of Colin Rowe - A Criticism of his Liberalism and Formalist Approach -)

  • 강혁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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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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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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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Colin Rowe was an important historian, theorist and critic in Modern architecture. His significance in Modern architectural history lies in not only historiography which has changed our view of Modernism but deep theoretical involvement in practice. This study is a critical review and analysis on his formalist approach in Architecture. With a view that his position of formalist has indispensible relationship with liberalism from K. Popper's critical rationalism, this study try to show how his philosophical background has an influence upon his way of seeing architecture, history, form, urbanism, and meaning, etc. And this study also try to explain why the principle of architecture as an autonomous discipline which is the main point of view in Rowe's criticism has been so successful and influential. This study also explain what is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Rowe's formalist approach and way of reading buildings. His intelligent way of formal analysis can give us new understandings of how the form generates and the process of design goes on. Furthermore it guide us a new horizon of architecture as a language game. Since his early writings showed both side of formalist approach in architecture and it didn't changed a lot. We can understand his 'Collage City' was a his final answer to his formalist way of making architecture and urbanism. we can estemate it as a utopia without utopianism and an ideology without ideological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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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자유주의의 현실인식과 그 이론 (Chinese Neo-liberalism's the prospect of contemporary and that's theory)

  • 김태용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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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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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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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글은 1990년대 등장한 당대 중국신자유주의 지식인의 현실인식과 그 이론에 대한 고찰이다. 역대 중국자유주의자들이 정치자유주의와 문화 자유주의에만 관심을 두고 경제자유주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유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대 중국의 사회문제의 원인은 시장경제 자체에 있지 않고 시장이 구 권력체제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규범화하지 못한데 있다. 즉 중국의 사회관계의 성격은 아직 자본주의가 아니다. 중국이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점진적 노선을 걸어야 한다. 개량과 혁명의 중간인 refolution적 방법과 속도로 중국사회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체계의 발명과 제정이 아니라 일상윤리를 거듭 천명하고 고수하며, 또한 세계의 보편가치와 일치하는 중국의 가치체계를 발굴하고 견지하면 현대사회의 정신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대화는 전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전통의 조정, 지속 그리고 재건설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적 전제사회에서 현대적 민주사회로 단번에 진입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삼아 경제적 물질적 기초를 제공해야만 민주의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가전통을 출발점으로 하고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하여 민주정치를 지향할 때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Illiberalism, Post-liberalism, Geopolitics: The EU in Central Asia

  • MAKARYCHEV, ANDREY
    • Acta Via S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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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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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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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aper discusses how the new EU Strategy towards Central Asia issued in May 2019 might be analyzed through the lens of the intensely debated transformations from the liberal to a post-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author claims that the EU's normative power is transforming from the post-Cold War predominantly liberal/ value-based approach, with democracy and human rights at its core, to a set of more technical tools and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paper problematizes a nexus between the dynamics of the EU's nascent post-liberalism and the geopolitical challenges of the EU's growing engagement with illiberal regimes, focuses on direct encounters between the post-liberal EU and the illiberal elites in Central Asia, and seeks to find out the impact of these connections upon the EU's international subjectivity. In this context geopolitical dimensions of EU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along with the specificity of the EU's geopolitical actorship in Central Asia, are discussed.

인본주의에 기초한 평등성과 수월성이 균형잡힌 교육정책 방안 (Educational policy plan balanced with excellence and equality based on humanism)

  • 조시오;안관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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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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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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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군사정권 이후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보고, 역대 정부의 일관된 교육혁신정책인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그에 따라 파생하는 교육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 요구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인본주의 교육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분리된 교육정책이 아닌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위주의 교육정책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공영방송의 위기와 공공영역의 변화 (The Public Television Crisis and the Mutation of the Public Sphere in Neo-liberalism)

  • 이상훈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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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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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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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신자유주의하에서의 공공영역은 소비자로서의 개인에 기반을 둔 시장과 상품의 교환 가치가 지배하고, 새로운 기술혁명과 함께 자본의 권력에 잠식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은 동시에 사적 정치 권력화하는 공권력에 점점 더 종속되고 또 될 수밖에 없는 미디어 공공영역으로 대표된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신자유주의에서는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그런 관계가 체제 내부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성의 사적 사용이 일반화되는 경향, 즉 특수한 동질적이며 내적 제도적 질서 속에서 행해지는 이성의 사적 사용이 지배적인 공간을 어떻게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한 새로운 보편성의 공간으로서의 공공영역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적 이익이 공존하는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새롭게 구축 가능한 공공영역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상정해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은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이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에서 과연 공공적 커뮤니티의 형성과 구성이 가능한가? 어떤 측면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공적 영역으로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의 특성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특성인가?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구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 커뮤니티의 해방적 힘은 무엇인가? 권력은 안정적이거나 정태적이지 않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다양한 국면에서 개조된다. 그러니 부르주아 공공영역이 아닌 대안적 공공영역으로서, 그 가능성의 하나로서 현실의 기술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공공영역은 다양한 헤게모니 표상의 장이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변화는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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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법철학과 공동체주의 - 도덕성과 인륜성을 중심으로 - (Hegel's Philosophy of Law and Communitarianism - Focusing on Morality and Ethics -)

  • 양해림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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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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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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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서구에서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을 헤겔 "법철학"의 도덕성과 인륜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사회의 정치현실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공동체주의를 헤겔의 입장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헤겔은 "법철학"에서 공동체를 근대의 윤리적-정치적 질서체계를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의미로서 파악하였다. 여기서 헤겔은 칸트의 도덕성을 수용하여 법과 국가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규명하였다. 필자는 이 논쟁의 광범위한 영역을 헤겔의 도덕성과 인륜성에 대해 한정하여 논의해 보고, 결론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상황을 반성적 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시스템사고를 통한 자본주의 진화과정의 동태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m's Evolution with Systems Thinking)

  • 최남희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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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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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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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and why each stage of capitalism grows and changes into the new direction in the moment of crisis,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through the causal loop feedback structure.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it classifies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into 4 types: Capitalism 1.0(Classical Laissez-Faire Capitalism), 2.0(Revised Capitalism), 3.0(Neo-liberalism), and 4.0(New Capitalism for the Future). This study focuses particularly on by which feedback structure the growth, crisis, and new transition of capitalism could be explain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tended positive feedback structure caused the growth at each early stage of capitalism. After that time, as a result of the uncontrolled growth, the negative feedback structure controlling its growth operated on the one hand, while the positive feedback structure amplifying the crisis did on the other hand. The study suggests the Resilient Capitalism as the new evolutional direction of Capitalism 4.0. It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its resilience by which all the economic players can recover promptly and flexibly from the crises such as the failure of competition and un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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