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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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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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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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기업의 외부통제에 관한 개념적인 논의와 함께, 한국의 제조업에서 80년 대 중반 이후(1986-1992)에 나타난 통제의 공간적 변화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15개의 지역 사이에 다입지 기업의 소유연계에 대한 자료가 외부통제의 대체척도로 이용되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생산과정의 특성에 따른 세가지 유형의 제조업 부문별로 통제의 변화를 지도 화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외부통제의 지리적 특징은 서울이 탁월한 통제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영향력은 수도권과 동남권의 산업발달 지역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 그 영향력은 산 업이 낙후된 지역까지 확산되어 전국적이다. 또한 새로운 통제의 중심지로 수도권과 동남권 의 중심인 대도시가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유형별로 상 이한 외부통제의 공간적 패턴은 생산의 조직구조가 생산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본과 노동 은 물론 부문이 처한 외부환경에 따라 변화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상이한 생산과정 을 채택하는 다입지 기업의 공간적 영향에 차별적 분석을 요구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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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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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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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특성을 밝히고, 한국 과 같은 개발도상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존 해외직접투자 이론의 적용 가능성 정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삼성그룹에 대한 조사결과 개도국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와 선진국 기업의 그것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던닝(Dunnig)의 절충이론(eclectic model)이 다양한 유형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데 가장 유용한 설명의 틀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이론 또한 개도국 기업에 의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의 직접투자 현상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 의한 초기 해외 직접투자의 근본 이유는 직접투자의 기본 전제조건인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firm-specific advantages)를 이용하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수출시장을 선진국의 무역규제로부터 방 어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주된 관심은 선진국 기업에 대한 비교우위 (comparative disadvantages)와 외국비용(Cost of foreignness)을 최소화 하는 데 모아졌다. 한국 기업의 유일한 전략은 (국내 계열기업에서 값싸게 생산된 부품을 피투자국의 현지 조 립라인에 공급하는 방식을 통하여) 한국의 입지적 우위요소와 규모경제의 효과를 기업의 내 부거래 (intra-organizational transactions)를 통하여 피투자국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하지 만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방법은 선진국 정부가 현지에서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역내 부 품 공급비율을 크게 상향 조정하자 더 이상 이들 국가의 무역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 기업은 선진국으로부터 관세와 쿼터 규 제를 받지 않는 주변의 개발도상국에 부품생산 공장을 건설하였다. 부품생산 공장의 입지변 화는 선진국의 무역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도국의 저렴한 노동력 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다 최근에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피투자국(host countries)의 내수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같은 여타의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입지변화는 한국 기업의 대 선진국 직접투자의 수익율이 극히 저조한 데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이와 같은 입지변화 (선진 자본주의 국가$\longrightarrow$선진국 주변의 개도국$\longrightarrow$기타 개도국)는 해외직접투자가 하나의 지배적인 요 인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기업은 선진국 기 업에 비해 극히 제한된 기업특유의 우수요소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 자는 선진국 기업의 그것과 분명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기만 이는 기존의 직접투자 이론이 개도국기업의 다양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기존의 직접투자 이론은 한국 기업에 의한 개도국에의 직접 투자를 잘 설명하고 있다. 직접투자를 통하여 적정 수준의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선진국 기업과 개도국 기업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본 연구가 발견한 핵 심적인 내용은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조직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뿐단 아니라 국가적 비교 우위 요소를 동시에 피투자국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상호간에 단절되어 있는 무역이론과 해외직접투자이론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국으로부터 피투자국에 공급되는 부품의 가격경쟁력에 투 자국의 국가적 우위요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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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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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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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질서에 근본적인 개편이 일어 나고 있다. 그 과정은 지구화와 지역화로 일컬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 의 미래에 관한 지정학적 전망을 제시한다. 지정학은 2차대전 당시 정치적으로 오용된 후로 지리학으로부터 추방되었고, 지금도 학계에서는 금기시 되고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정학이 그러한 더러운 과거와 관계없이 대륙적 내지 아대륙적 규모의 지역간 문제를 이해 하는데 유용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지정학적 위치의 특성'이라는 말은 구어로 사 용되고 있는 이상으로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부동의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 그리고 지금 일 어나고 있는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동북아지역,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지정학 적 관점이 유용한 사고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국제경제의 지역블록화라는 지 구적 추세에 대응하여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은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이를 동북아권(NEAR: Northeast Asian Rim)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한다. 동북아권은 공간의 규모, 노동력의 양과 질, 부존자원과 기술 및 자본 등 세계최대의 경제지역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비교적 느슨한 조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또 그래야 역내 국가간 및 타지역과의 관계 를 원만히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협력체의 향방과 거기서의 각국의 역할은 앞으로 동북아지역 뿐만 아니라 신 세계 질서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지리적 위치 및 속성과 그 조직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 있다.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국제환경 하에서 각 지역과 국가는 고유의 지리적 속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지난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지역은 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융합의 지역으 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자유로운 발전에 제약을 받았던 지역은 국제정 치적 족쇄가 풀리면서 오히려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필자 는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했던 과거의 지정학이 국제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추세를 맞아 경 쟁과 협력의 지정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동북아권의 공간적 틀로는 두 개의 부분권 (sub-rim : 황해권과 동해권)과 두 개의 발전축(종축 및 횡 축) 및 네 개의 발전거점(동경, 서울, 북경, 상해)이 상정되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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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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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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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해상도 60cm의 정밀 위성인 퀵버드 영상을 이용하여 북한 서해안의 평남 온천군과 남포시 지역을 사례로 구릉지에서의 농지 개간에 따른 지표 침식의 패턴을 분석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가 요구되는 간석지 개간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대신 소규모 개인 작업이 가능한 완만한 구릉지의 사면에서 정상까지를 다락밭과 비탈밭 등의 농경지로 개간하여 왔다. 이들과 인접하여 과수원도 개발되고 있으며, 집단 거주지의 형태로 취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농지 개발에 따라 농수로가 개설, 연결되고, 경작지의 능선부에는 구덩이를 파서 만든 작물 임시집하장들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구릉지 사면의 농지 개발에 의해 지표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데, 침식의 유형은 개간의 형태와 관리 상태에 따라 점 침식, 선형 침식, 두부 침식으로 구분되며, 릴과 우곡의 모습도 관찰된다. 또한 관리 부실로 인한 사면의 표토 유실, 수로의 붕괴와 사태, 매립, 웅덩이의 붕괴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퀵버드 영상 자료 분석은 1차적으로 실질적인 지리적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북한 농업 지원 및 통일 국토 계획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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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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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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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의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중적 협력관계, 즉 지방정부들 간 협력과 각 지방 내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협력은 신뢰와 호혜성을 전제로 한 규범성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에 바탕을 둔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이러한 협력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절차적 과정 및 실재적 과정에 관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내재된 규범성은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그람시적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에서 동의와 저항이 동시에 작동하는 헤게모니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롬의 이론의 급진화에 바탕을 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율적 의사결정 주체들의 다중심성을 만들어나가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지 담론적 과정이라기보다 물질적 토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물적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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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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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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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Korea began preserving and managing natural monuments in 1933 under Japanese Colonization, bu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ere forced to establish separate natural monument management policies because of the division after the Korean Independ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natural monument management policie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between 1933 and 2005 to introduce new policies for Korea unification.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First, South Korea manages every type of cultural asset, including natural monuments, through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hereas North Korea managing its cultural assets through the 'Cultural Relics Protection Act' and the 'Landmark/Natural Monument Protection Act.' Second, South Korea preserves and utilizes natural monument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cultural experience of Korean people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world culture, whereas North Korea uses its natural monuments to promote the superiority of socialism and protect its ruling power. Third, North and South Korea have similar classification systems for animals, plants, and geology, but North Korea classifies geography as one of its natural monuments. Unlike South Korea, North Korea also designates imported animals and plants not only for the preservation and research of genetic resources, but also for their value as economic resources. Fourth, North Korea authorizes the Cabinet to designate and cancel natural monuments, whereas South Korea designates and cancels natural monument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rough the deliberation of a Cultural Heritage Committee. Both Koreas' central administrations establish policies and their local governments carry them out, while their management systems are quite different.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pecified laws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al heritages and clarified standards of design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to sustain the diversity of natural preservation.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discover resources in various fields, designate protection zones, and preserve imported trees. By doing so, we shall improve South Korea's natural monument management policies and ultimately enhance national homogeneity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s in the future.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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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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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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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에 독도의 한일 간 영유권 논쟁이 심화된 것은 1953년부터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영유권 행사와 강화에 직결된 독도개발정책 추진의 잘못에서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부적 시각에서 1950년대 이후 2012년 7월 말까지의 정부의 독도개발정책을 성찰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간의 독도 개발정책과 우리 사회에서 제안된 상이한 개발방향에 대한 문제점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개발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역대 정부들은 거의 대부분 독도문제가 한일 간 선린외교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독도 영유권 강화에 필수적인 유인도 개발정책추진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오늘날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Dokdo island)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체로 리앙쿠르 암석(Liancourt rocks)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독도를 다수 한국인이 거주(정주)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유인도(island)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UN이 채택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론 관점에서 독도의 미래 개발 대안으로서, 생태어업, 생태관광 및 동해 연구기능을 가진 소규모의 '독도 생태마을' 조성을 제안하였다. 독도 생태마을 안이 미래에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독도개발정책의 논의와 수립에 실마리가 되었으면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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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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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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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논문은 최근에 대도시에 출현한 새로운 정기시장인 도사 요일장의 형성원인, 시장이용자(상인과 소비자)의 속성과 이용행태, 그리고 시장의 기능 등을 밝히기 위하여, 대구시에 개설되고 있는 4곳의 요일장(성서월요장, 칠곡수요장, 시지목요장, 칠곡금요장)을 대상으로 양적이고 질적인 분석을 하였다. 대구의 도시 요일장은 칠곡농협의 금요장에서 본래 기원하였으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다른 장소로 확산 발전된 것은 생계를 목적으로 소자본으로 장사하려는 상인(이동상인)들이 중합시장이 없는 신개발 아파트 주거지역에 요즘의 생활리듬(1주일 주기)에 맞는 정기시장을 개설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요일장음 이용하는 상인과 소비자의 계속성과 이용행태를 분석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요일장의 시장기능을 파악해 본 결과, 요일장은 수직적 교환기능이 강하고, 상업기회와 영세민에게 생계유지기능을 제공하며, 농민의 소득중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소비자)들에게 종합식품 시장으로서 중요한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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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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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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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외국인 이주자의 국내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주의의 개념이 여러 학문에 걸쳐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정책에도 활발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이주와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이 공간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라는 개념 대신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함의를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과 이의 통제에 관한 자본과 국가의 입장을 반영한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이 논문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과 이에 따라 형성되는 다문화사회의 개념을 공간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다규모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구적 이주 배경을 경제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이른바 다문화주의의 속성을 초국적 자본주의 문화공간에 관한 이데올로기로 비판하는 한편, 이들에 의해 탈지구화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구-지방적 윤리로서 '인정의 공간'을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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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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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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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와 바이오산업 발달의 핵심지역인 수도권과 대전 바이오산업의 입지요인을 분석하여 입지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주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육성정책과 제도적 측면,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둘째, 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은 1990년 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0년 까지는 수도권의 비율이 감소하고 대전 충청권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특히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수도권과 대전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 이외 권역의 비율이 증가였다. 입지특성은 대학과 바이오벤처센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의 집적도가 높았다. 입지요인은 지역별, 업종별, 기업성장단계별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일를적인 입지정책보다도 지역과 업종,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