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Korean medicine hospitals, since they first emerged in the early 1970s, have rapidly become a new member of the hospital population. As it was a new organizational frame for traditional medicine, we tried to analyze the changes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coping with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their relative positioning in the whole health care sector. Methods: On the basis of Scott and his colleagues' identification of the three components of institutional environments, changes in organizational logics, actors, and governance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during the period from 1971 to 2010 were analyzed. Results: First, Similar to previous literature on institutional eras of Korean health sector, three distinct periods were characterized: the foundation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to consolidate the legal status(1971~1986), a rapid increase of entrepreneurial hospitals through cultural-cognitive legitimacy(1987~2001), and the reinforcement of specialization and competition(2002~present). Conclusions: Results suggested that: (1) changes in institutional environments hada heavy impact on structural and behavioral changes among Korean medicine hospitals, but the pace was slower than that of western medicine hospitals. (2) In structure, Korean medicine hospitals have positioned themselves as unofficial long-term care hospitals, focusing on chronic diseases(e.g. cerebrovascular disease). Our study demonstrated that organizational theories can provide usefu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Korean medicine and related policies. Indeed, one of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that understanding changes in institutional environments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how members of the health care sector live, grow, change, decline and survive.
Although the bottom-up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was conceived with great expectations, the general evaluation of the project so far reveals that it does not significantly differ from projects carried out in a top-down manner.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the bottom-up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with a focus on its background, including the roles of authority and project participants. Results revealed that the project was designed to be implemented in line with the state affairs ideology of the leader in a negative position of bureaucratic society. Though the form of implementation for the project seemed bottom-up as seen in the process of the roles and authorities in supporting organizations the top-down method of implementation can be seen in the authorities and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also noticed that the private sector, designed to elicit participation of various experts, looked to be managed and controlled by public organizations. The abovementioned signifies that the Korea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not in a bottom-up manner but rather in an ever-strong top-down manner, which mean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olds more responsibility for the project's results, evaluation, and discussions. Furthermore, as seen in the background of the projec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in a top-down manner without the confidence of the bureaucratic society. Therefore, in order to implement a proper bottom-up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there is a need for the bureaucratic society to have confidence in the rural societies.
본 연구는 최근 점차로 확산되고 있는 기업에서의 모성보호제도들에 대한 연구로서 기업들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들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에 속하거나, 해외 자본투자를 받은 기업들, 우수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기업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및 실행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제도주의에서 제시하는 정당성 획득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한국의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함의를 갖는다. 저출산 및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한다.
출연연 제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환경 정책변화라는 외부적인 환경의 요구사항에 기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한다는 기능론적 입장이다. 하지만 출연연 제도는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출연연 제도변화를 분석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변화가 발생한다는 동태적인 대안적 모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출연연 예산제도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모델)에서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변화과정이 동태적 제도변화 양식 중에 층화(layering)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즉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PBS 모델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확대라는 제도개선의 층을 지속적으로 누적시켰다. 결국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전념을 위해 지속적으로 누적된 정부출연금 확대라는 제도개선의 층은 정치적 계기를 맞아 단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함으로서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되는 동태적인 과정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관대성과 지출의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을 밝힌 방대한 질적 연구들의 심층적 논의를 계량적 비교국가연구의 흐름에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structure)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했던 산업화 이론과 권력자원 이론이 복지국가 재편기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0-2007년까지 서구 복지국가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연금급여 관대성과 지출수준에 상이한 변화 추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연금구조는 제도 관대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고령화의 영향력은 연금급여 관대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령화가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 집중도는 낮아졌다. 넷째, 권력자원 이론은 재편기의 연금정책 국면에서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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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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