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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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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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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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내 주도적 담론, 지배적 정체성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민'의 기원을 추적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족'이나 '민중', '시민', '인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은 식민지 근대가 배태한 매우 특수하고 역사적인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에 대한 언어사회학적, 문화정치학적 고찰은 거의 없었다. 주체와 현실을 이어주는 일종의 이념적, 인식적 창틀로서 '국민'이라는 말이 어떠한 문맥 하에서 탄생하였는지 계보학적으로 쫓아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민'이라는 담론의 본격적 탄생 시기를 일제식민지 후기에 두고, 당시의 국가총동원체제가 여러 다양한 물리적 장치를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국민'이라는 담론과 주체를 형성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사람들을 '제국의 일분자'로 동원코자 한 일제라는 전체주의적 국가체제가 '국민'의 배후에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민' 담론의 선전적 한계와 파시즘적 본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배적인 '국민' 담론에 대한 역사유물론적인 해체 작업으로서, 기본적으로 문화연구와 문화정치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다.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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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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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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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Our nation is confronted with the situation that the rice, a principal food, short of some essential amino acids, leads to imbalanced meals insufficient in the nutrient of Protein, to bring many difficulties in the elevation of nutritional state in our nation. While. our country has been produced much amounts of Panax Ginseng roots which has a stimulating effects on the metabolism of protein, lipid and nucleic acids in the body. And the leaf and trunk of Panax Ginseng were also produced a considerable amounts as the by-products. Author believe that these by-products (leaf and trunk) of Panax Ginseng might have some components possessing simillar activity with Panax Ginseng root although the quantity and qualify of the functional components may more or less be different. Therefore, this study was demised to observe the supplemental effect of the Panax Ginseng-by-Products on the dietary protein efficiency and nutritional state of rats. The feeds used for this experiment were rice containing 30% barely, fish four, and the leaf, trunk and small root of the Panax Ginseng, and the contents of the general nutrients including protein, lipid and carbohydrate etc. in each feed were analyzed for the combination of each feed. And, being based on analytical values of Protein in food. fish Pour as Protein source was added were rice containing 30% barely to be include 8.6 to 8.7%, 12%, 15% and 18% of protein. Then 2% of the leaf, trunk or small reef of Panax Ginseng was supplemented into each of above protein diet group, ton 16 kinds of diets were Prepared. The male albino rats from a Pure strain, weighing 70g to 80g. were used for experimental animals. They were maintained with coresponding fist for f and 8 weeks, and the growth rate, consumption of diets and protein, efficiency of feed and Protein in animals were determined. The lipids, proteins and cholesterols in serum and liver were also determined quantitatively after they were sacrificed in coresponding term.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1. Body weigh of diet group containing 8.6 to 8.7%,12%, and 15% of protein are increased remarkably by supplement of 2% of the leaf or small root of Panax Ginseng in comparison with each of controls. But this tendency could not observed in diet group containing 18eA Proteins. 2. Feed efficiency showed same tendency in comparison with changes of gained body weight. Specially, in each of diets containing 8.7%, 12%, 15% and 18% of Proteins, supplement of the leaf of Panax Ginseng showed the better feed efficiency than supplement of the trunk or small root. 3. In feeding group for 8 weeks, protein efficiency showed worst efficiency in diet containing 18% proteins and showed the best efficiency was the diet group containing 12% Proteins. And the efficiency was improved according to supplement of the leaf of Panax Ginseng. 4. Nitrogen contents in serum and liver did not show large differences each other in all diet groups. But contexts of total cholesterol and 1ipid were decreased markedly in diet groups containing 12%, 15% and 18% of proteins in comparison with diet group containing 8.6% to 8.8% of proteins.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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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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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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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프리드리히 니체와 앨프레드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근대 서양의 존재론이 범한 치명적인 오류는 현실의 구조가 언어의 구조와 같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언어는 주어-술어 구조를 띠고 있는데, 현실도 이 구조를 띠고 있다고 착각해서, 허구적인 언어적 주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체로 잘못 설정하고 있다. 이 허구적인 주체 개념이 바로 인격 개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허구적인 인격 개념이 어떻게 자본주의 금융이 발전하는 데 토대를 이루는지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하는 역사적 시기와 장소는 17세기 후반 영국이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 근대적 형태의 은행업이 시작됐으며 동시에 근대적 주체 개념인 "인격" 개념이 존 로크 등에 의해 철학적으로 발전한다. 동시에 유한책임 주식회사와 국가 또한 독립적인 추상적 인격성이 추상적인격체로 독립성을 획득한다. 이 추상적 인격 개념은 사회적 관계를 "배타적 소유"와 "채권-채무" 관계로 환원하고, 이 환원이 근대 금융의 존재론적 바탕을 이룬다. 배타적 재산권은 행사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채권으로 변모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바로 근대 금융의 본질이다. 그리고 영원하고 독립적인 인격성을 지니게 된 근대적 집단을 채무자로 전락시킴으로 근대 금융의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크게 강화한다.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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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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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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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대 국가의 목표가 개인의 기본 인권보장과 국가 공동체의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의 종교정책 방향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대 국가의 종교정책은 대부분 정교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종교와 세속을 구분하고 양자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보장과 정교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정교분리 원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것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교와 국가 그리고 정치 관계를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본 후 정교분리 원칙이 어떻게 근대 정치원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국의 정교분리 정착과정과 그 실제가 어떤지 먼저 정리해 보았다. 그런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정교분리 실제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종교 정책의 방향을 점검해 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적용 경험이 일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조적(敎條的) 인식 때문에 종교문제라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아니면 회피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최대 문화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며,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국가의 종교정책들을 제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의 원천적 한계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들을 극복함으로써 종교문화의 자원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마다 정교분리 원칙이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한국적인 상황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의 종교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교분리는 일본과 유사한 '유사분리형'에 속하고 있어서 교조적으로 해석되든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다. 이글은 이런 파행적인 형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맞는 정교분리를 사회문화적 관행으로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교분리의 폭넓은 해석을 통해 적극적인 종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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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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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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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dicator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describe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and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as initiated and suggested AEIs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to assess trends over time of the effects of agriculture on the environment and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since 1990's.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state indicators of water quality for agricultural water, surface and groundwater,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agricultural activities and policies by qualifying the environmental levels of a nation. Status indicators wer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agricultural water quality standards of OECD and Korea, and their trends were analyzed over time. Particularly, nitrate ($NO_3{^-}$) status indicators of ground water in 2013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ones in 2000. Overall, the water quality indicators of surface water in 2013 were higher than the ones in 2012, except for pH and DO. The groundwater quality indicators in 2013 were lower than those of previous years. The optimal management indicators were calculated to assess agricultural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qual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state indicators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to establish policies and procedures for managing and conserving water resources. This study also discussed water pollution caused by agricultural and industrial effluent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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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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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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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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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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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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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맞게 된 정보사회는 인간 생활 전반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 온 반면에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 역기능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실태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관 형성이 되는 청소년기에 불건전 유해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위협함으로써 심각한 도덕적 혼란과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주시 중학생들의 정보 통신 윤리의식을 살펴봄으로써 의식수준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위한 교육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사회단체 그리고 학부모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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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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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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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islation types and prescriptions of American earth building codes.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To understand the legislation background of American earth building cod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istory and present state of earth building techniques which is used in USA. (2) To understand the legislation method and procedure of American earth building cod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islation system of American building codes and the process of model building codes development and adoption. (3)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legislation of Korean earth building codes or guidelines, this study analyzed American earth building codes about adobe, compressed earth block and rammed earth.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To meet need of a single coordinated set of national model building codes in the United States, the nation's three model code groups decided to form the International Code Council and the first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Building Code was published in 1997. In the International Building Code there are prescriptions on adobe construction. (2) There are three legislation types of earth building codes in USA. First is to use prescriptions of International Building Code on adobe construction. Second is that State governments establish and issue a separate document under its own title. The last is that local jurisdictions adopt International Building Code with amendments or additional rules. (3) On the base of analysis of American earth building codes, this study proposed the legislation process and direction of Korean earth building codes and guideline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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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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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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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대사회의 무한경쟁시대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최첨단 과학기술을 확보 선점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탈취해가는 산업보안범죄는 국가의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한번 유출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대책으로 산업보안 침해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일부 선진외국에서도 국가의 경제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보안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의 핵심적인 산업기술을 유출시키는 방법도 과거 저장된 문서를 단순하게 복사하거나 출력해 나가는 수단이 아니라, 최첨단 IT기술 발달로 인해 그 유형과 행태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산업보안범죄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산업보안을 단순히 기술유출방지라는 시야가 아닌 산업과 관련된 모든 손실방지와 지적재산보호라는 넓은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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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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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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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67년 우주조약에서 규정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되는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 사례에 따라 다르며, 아울러 그 의무의 강제력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다수의 국적 위성을 발사하고, 발사장을 곧 건설, 운용할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감독 의무를 이제는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입법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활동 주체들이 국제법을 포함한 1967년 우주조약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국제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 국가를 위한 우주 이용의 원칙,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및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 감독 및 책임 원칙 등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로 요약되며, 그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입법 체계상, 기존의 타 법령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우주 발사체의 발사 허가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