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unicip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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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도시 특성과 건축물 시가화집중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경북 지자체를 대상으로 -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Shrinkage City Characteristics and the Index of Building Concentration in Urban Area - Related to the Gyeongbuk Local Government -)

  • 정태화;김현수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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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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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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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해당 지자체의 전체 건축물중 시가화구역 내에 건축물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이를 '건축물 시가화집중도'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하였다. 경북의 각 시군에 대하여 건축물 시가화집중도를 조사한 결과 건축물 시가화집중도가 낮을수록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며 지자체의 주민 1인당 일반회계 지출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건축물 시가화집중도가 도시쇠퇴 정도와 도시재정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축소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행정혁신 모델과 외국기업혁신 사례 (Municipal Government Innovation Model and Foreign Corporation Innovation Cases)

  • 김영기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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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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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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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지방행정혁신의 모델이 될 만한 외국기업 GE의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충북도청에서 추진하는 브랜드사업에 GE 혁신 사례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과는 달리 행정기관은 비영리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면에서 두 유형의 조직은 점차 비슷한 성격을 띄어가고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은 공히 고객 중심적 사고방식을 지향하고, 요즈음 CEO형 단체장이 각광을 받으며, 행정기관들도 점차 효과성/효율성을 중시하는 점 등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들이 행정혁신의 배경이 됨을 고려해 볼 때, 행정기관들은 이미 수백 년간 혁신을 추구해온 기업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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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Environmental Movement to Smart Growth Policy - The Case of Austin, Texas -

  • 정주철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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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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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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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시의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환경운동과 환경정책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장 최근의 도시 환경정책으로서 "스마트 성장 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대한 정책분석을 시도한다. 오스틴은 과거 35년 동안 급속한 인구와 경제발전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과도한 발전에 대한 경험은 오스틴 시민들에게 환경적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오스틴 시 정부는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s)", "분수계 보호 조례(Watershed Protection Ordinance)",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마트 성장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정책 등을 통해 이러한 환경적 문제들에 대처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환경적 이슈 등이 최근 30년간 오스틴 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노력들이 시의 제도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결론은 환경운동과 환경정치적 행위자들의 노력이 환경정책 형성에 있어 중요한 동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도시 환경체제(Progressive Environmental Regime)를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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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Based Cancer Registration in Indonesia

  • Wahidin, Mugi;Noviani, Rini;Hermawan, Sofia;Andriani, Vita;Ardian, Ardi;Djarir, Hernani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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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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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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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Cancer is a major public health problem in Indonesia, becoming the 7th largest cause of death based on a national survey in 2007, accounting for 5.7 of all mortality. A cancer registry was started in 1970, but it was partial and was stopped mainly because no government body was responsible. Realizing the above situation, the Indonesi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Sub Directorate of Cancer Control within the Ministry of Health, with responsibility for developing a national cancer control program, including a cancer registry. A sustainable cancer registry was then started in 2007 within Jakarta Province, first hospital-based but then expanded to be population-based. Steps of cancer registration in Jakarta are data collection, data verification, data validation,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and data publication. Data collection is conducted by health facilities (hospitals, laboratories, primary health centers) at the district/municipal level, with reports to the provincial level. Data are collected passively by holding meetings every three months in the district/municipality. Verification of data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edical doctor or pathologist in each data source. Data validation is conducted by a team in the cancer registry, consisting of district/municipal/province health officers, pathologists, and registrars. Data management and analyses are conducted by a cancer registry team at the provincial level, assisted by the national team. We use software named Indonesian Cancer Registry System (SRIKANDI) which is adopted from CanReg4 IARC. Data from the population-based cancer registry in Jakarta Province showed the leading cancers among females in 2005-2007 to be breast cancer, cervical cancer, ovarian cancer, colorectal cancer and among males are bronchus and lung cancer, colorectal cancer, liver cancer, pharyngeal cancer, and prostate cancer. The leading childhood cancers are leukaemia and retinoblastoma.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관련 정보의 제공 실태 분석연구 (A Study on the Index to Evaluate the Homepage of Local Governments on the Scope of the Urban Planning Information)

  • 최봉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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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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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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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인터넷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시정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들 중 도시계획 관련정보들은 도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계획 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아래 제공되고 있다. 도시계획정보가 여타 정보와 다른 점은 첫째, 공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보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 GIS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과, 둘째,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만이 아니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양방향 정보전달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보제공, 의견수렴 그리고 공간정보 제공이라는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하였고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항목과 기준을 제안하였다. 또 선정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광역시와 도별 1 개소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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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처리 환경미화원의 분진 및 호흡성 석영 노출 (Occupational exposure to dust and respirable quartz in coal briquettes ash handling worker)

  • 김부욱
    •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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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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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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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RCS) exposure levels in workers who collect and dispose used coal briquette ash (CBA) in sanitation companies that are subcontracted by one medium-sized local government on the collection of municipal household waste (MHW), and to analyze the quartz content in CBA. When the CBA powder that undergone specialized pretreatment in several steps were subjected to mineral identification and quantitative analysis using X-ray diffraction (XRD), it was found that quartz represented 18%, and in addition, mullite, and plagioclase were included. For two CBA collectors, samples were collected by the personal sampling evaluation method. After respirable dust was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7500 method, the concentration of quartz was analyzed using XRD. Meanwhile, a portable real-time dust monitor (Sidepak AM520, TSI Inc., USA) was also used to observe the dust exposure level for each time zone and job task. The RCS exposure level of one worker was as high as 0.024 mg/㎥, which was the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Threshold Limit Values (TLV) level. The other worker also exhibited a concentration of 0.013 mg/㎥, which was more than half of TLV. The Sidepak results revealed that the work of collecting CBA and loading it onto a vehicle was hardly exposed to the dust of a significant level. It was found, however, that the work of transferring the collected CBA to a container through a conveyor belt was exposed to a very high average respirable dust concentration of 2.238 mg/㎥.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quartz, which is crystalline silica and a carcinogen, is contained in CBA, one of municipal household waste (MHW), in high concentra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workers are exposed to high RCS concentrations while transferring collected CBA into a container. Although each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handles CBA in different ways, it is imperative to investigate the CBA exposure level of sanitation workers and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한국 자치경찰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Municipal Policemen in Korea)

  • 김종수;신승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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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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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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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그 동안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정부의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집약되지 않고 산발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치경찰법안의 조속한 입법화와 더불어 시범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전면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정착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교육훈련 모형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실정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지역사회 경찰관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자치 경찰교육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청 소속의 지방경찰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경찰로써 유능한 적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개방적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 및 교수요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발전, 그리고 재정적 측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국가경찰교육과는 차별화된 자치경찰 전문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과 달리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사무의 내용 또한 다르다. 따라서 신임 교육훈련 과정에서 현장 직무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직무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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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의 실질적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공공의 역할 연구 - 스페인 사례를 대상으로 - (A Study of Rules i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and Forms of Support for Conservation and Practical Use of Architectural Heritage - Focused on the Case of Spain -)

  • 윤혜영;기윤환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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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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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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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ublic roles and responsibilities about Architecture Heritage under Act on Value Enhancement of Hanok and Other Architecture Asset by analyzing the Architecture Heritage System of Spain. The case study on Spain, Catalonia, Barcelona's Act of architectural heritage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laws and guidelines related to Architectural Heritage and to confirm the perspective on Architectural Heritage and roles by subjects through interviews with the department in charge.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s is to the responsibility of preservation that can be offset by create incentives and expand programs to create consensus among citizens. The architecture asset survey,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unicipal governments, should increase confidence by the detailed survey to define the authority and role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And the municipal governments must increase the architectural heritage more support and incentive. Excellence architectural assets must diversify the range of incentive and preservation, and ask for registration that various subjects can apply it by expanding category of application to public sect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itizens rather than an owner.

음폐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타당성 평가 - P시 사례 - (Feasibility Study on the Treatment of Food Waste Leachate in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 Case of P city -)

  • 박종훈;강신영;김상현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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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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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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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시에서는 음폐수 처리를 위해 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음폐수 발생량 대비 처리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병합처리시설 방류수는 인근 바다로 직방류 되고 있어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P시 발생 음폐수 처리 초과 분량 및 병합처리시설 방류수 연계처리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예상 가능한 4개의 시나리오를 세운 후, 각각의 최대 음폐수 및 병합처리시설 방류수 허용 투입량을 산정 하고, 투입 후 P하수처리장 유입수 성상 변화및 시나리오별 예상 처리비용을 비교 하였다. 검토된 모든 시나리오에서 환경부의 음폐수 병합처리 업무지침을 준수하면서 음폐수 및 병합처리시설 방류수 대부분을 P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 가능하며 하수처리장 부하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산정 되었다.

국내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The Investig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Contracting-out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plant system in Korea)

  • 임지열;길경익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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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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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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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하수처리장 운영 시장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제도는 국내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 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하수처리장 운영비용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하수처리장 용량이 클수록 하수처리단가가 감소하는 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하수처리장 운영 단가는 공기업이 가장 저렴하였지만, 유사 하수 처리장(유사 용량, 유사 공법, 유사 운영 기간)의 운영비용을 비교하였을 경우 민간 기업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관계자들과의 면담 조사 결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운영 비용 산정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