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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논 토양 중 수은함량과 벼 흡수이행 (Mercury Contents of Paddy Soil in Korea and its Uptake to Rice Plant)

  • 박상원;양주석;김진경;박병준;김원일;최주현;권오경;류갑희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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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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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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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벼 재배 농업인들에게 기술지원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우리 쌀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자, 2005년-2006년 "탑라이스" 생산단지 및 인근 관행재배 지역에서 토양, 볏짚, 왕겨, 쌀겨, 현미, 및 백미 시료를 채취하여 미국 EPA 7473 규격을 만족시키는 자동수은분석기(DMA8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우리나라 논 토양의 수은함량은 평균 0.031 mg/kg로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4 mg/kg)과 대책기준(10 mg/kg) 대비 1/25-1/65 이하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었고, 탑라이스를 포함한 우리 쌀 중 수은잔류량은 평균 0.0018 mg/kg로, 중국의 잔류허용기준(MRL) 0.02 mg/kg 및 대만의 잔류 허용기준(MRL) 0.05 mg/kg과 비교할 때 1/10-1/30 이하의 수준으로 수은에 의한 우리 쌀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탑라이스 생산단지 토양의 수은함량은 평균 0.02788 mg/kg, 볏짚 0.00896 mg/kg, 정조 0.00182 mg/kg, 왕겨 0.00189 mg/kg, 현미 0.00166 mg/kg, 쌀겨 0.00452 mg/kg, 그리고 백미 0.00145 mg/kg 수준이었다. 토양 중 수은농도 대비 비율로 계산해 보면 볏짚 0.321 ${\gg}$ 쌀겨 0.162 ${\gg}$ 왕겨 0.068 ${\geq}$ 정조 0.065 > 현미 0.060 > 백미 0.052 순으로 볏짚 및 쌀겨의 수은농도가 높았다. 잔류수은의 흡수이행 기울기는 볏짚 ${\gg}$ 쌀겨 ${\gg}$ 왕겨 ${\geq}$ 정조 > 현미 > 백미 순으로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흡수이행량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지상부로 흡수된 총수은량의 83.8%는 볏짚에 존재하였으며, 정조에 16.2%, 왕겨에 2.8%, 현미에 12.4%, 쌀겨에 3.5% 및 백미 9.7%가 분포하였다. 결론적으로 "탑 라이스" 생산단지를 포함한 인근의 관행재배지역 토양은 수은에 오염되지 않았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우리 쌀은 매우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Korean parents' perceptions of the challenges and needs on school re-entry during or after childhood and adolescent cancer: a multi-institutional survey by Korean Society of Pediatric Hematology and Oncology

  • Lee, Jun Ah;Lee, Jae Min;Park, Hyeon Jin;Park, Meerim;Park, Byung Kiu;Ju, Hee Young;Kim, Ji Yoon;Park, Sang Kyu;Lee, Young Ho;Shim, Ye Jee;Kim, Heung Sik;Park, Kyung Duk;Lim, Yeon-Jung;Chueh, Hee Won;Park, Ji Kyoung;Kim, Soon Ki;Choi, Hyoung Soo;Ahn, Hyo Seop;Hah, Jeong Ok;Kang, Hyoung Jin;Shin, Hee Young;Lee, Mee Jeong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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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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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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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ancer, going back to school is a key milestone in returning to "normal life." Purpose: To identify the support vital for a successful transition, we evaluated the parents' needs and the challenges they face when their children return to school. Methods: This multi-institutional study was conducted by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Hematology and Oncology. The written survey comprised 24 questions and was completed by 210 parents without an interviewer. Results: Most parents (165 of 206) reported that their children experienced difficulties with physical status (n=60), peer relationships (n=30), academic performance (n=27), emotional/behavioral issues (n=11), and relationships with teachers (n=4) on reentering school. Parents wanted to be kept informed about and remain involved in their children's school lives and reported good parent-teacher communication (88 of 209, 42.1%). Parents reported that 83.1% and 44.9% of teachers and peers, respectively, displayed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their children's condition. Most parents (197 of 208) answered that a special program is necessary to facilitate return to school after cancer therapy that offers emotional support (n=85), facilitates social adaptation (n=61), and provides tutoring to accelerate catch up (n=56), and continued health care by hospital outreach and school personnel (n=50). Conclusion: In addition to scholastic aptitude-oriented programs, emotional and psychosocial support is necessary for a successful return to school. Pediatric oncologists should actively improve oncology practices to better integrate individualized school plans and educate peers and teachers to improve health literacy to aid them in understanding the needs of children with cancer.

조선시대 궁궐 정전(正殿)의 배치형식에 투영된 풍수구조 (A Feng Shui Analysis of the Locations of the Main Buildings in the Palaces of Joseon Dynasty)

  • 정우진;고제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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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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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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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조선시대 궁궐에 나타난 핵심전각의 배치형식을 주산과의 관계로 검토하여 궁궐 축선에 투영된 풍수개념과 그에 따른 계획원리를 고찰하는 것이다. 조선 건국 직후 창건된 경복궁은 거대한 분지의 중앙에 입지한 자금성과는 달리 도성 서북쪽에 치우친 곳이면서 백악산의 산줄기가 끝나는 지점에 입지하였다. 태종 때 창건된 창덕궁도 마찬가지로서 삼각산의 또 다른 지맥인 응봉 아래에 궁궐터가 마련되었는데, 모두 산의 정기를 궁궐에 담으려 했던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구체적으로, 궁궐 내부의 정전, 편전, 침전 등 임금과 관련된 주요 건물의 배치가 주산의 내맥에 따라 배치되는 것으로 이행되었다. 특히 대내에 들어와 있는 아미사는 궁궐터가 정해졌던 근거지형이기도 했지만 전각배치가 이루어진 기준점으로 작용하였다. 아미사를 기점으로 하는 축선은 풍수적 의미의 좌향이 건축적 형식으로 구현되는 형식이었으며, 주례에 근거한 전조후침과 삼문삼조를 실현하는 형식으로 통합되어 나타났다. 한편 양궐 모두 아미사가 혈진처(穴盡處)를 이루고 있는 곳 가까이에는 임금의 정침이 우선적으로 입지되었다. 침전의 남쪽에는 보통 편전이 배치되었는데, 이는 임금이 아미사 혈의 순수한 지기를 가장 먼저 점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실리를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중축선 배치가 뚜렷한 경복궁의 경우, 하나의 주맥 하에 침전, 편전, 정전이 일원적으로 배치되었고, 내맥이 분산된 창덕궁은 정전과 침전의 축이 형편에 따라 나뉘어 졌다. 정전의 입지형식은 최소한의 풍수적 이점을 취하되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공간의 질서와 형식이 보다 중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질과 가정환경 및 발달사이의 관계에 관한 예비연구 (A PRELIMINARY STUDY OF RELATIONSHIP AMONG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FAMILY ENVIRONMENT AND DEVELOPMENTAL HISTORY)

  • 홍성도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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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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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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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기질적으로 양육용이형(Easy type), 양육곤란형(Difficult type), 완만형(Slow-To-Warm-Up type)으로 분류된 세 아동집단 간의 가정환경, 산모의 출산력, 아동의 발달지표, 아동의 신체건강 상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 및 서울 근교 4곳의 유치원 아동 484명(남아 296명, 여아 188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부모기질설문지(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와 본원에서 자체 제작한 '발달력 평가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평가된 기질을 Fullard 등이 1978년에 제안한 방법에 따라 다섯 개의 진단군(diagnostic cluster)으로 분류하였다. 이중에서 양육용이형 아동 98명, 양육곤란형 아동 36명, 완만형 아동 21명을 대상으로 '발달력 평가표'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세 집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질적으로 양육곤란형이나 완만형 아동을 둔 부부일수록 양육용이형 아동을 둔 부부에 비해 부부관계가 나쁘다. (2) 기질적으로 양육곤란형 아동들은 양육용이형 아동들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다. (3) 기질적으로 양육곤란형 아동들은 양육용이형 아동들에 비해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나쁘다. (4) 기질적으로 양육곤란형 아동들을 둔 가정은 양육용이형 아동들을 둔 가정에 비해 월 평균 수입이 적다. (5) 기질적으로 양육곤란형 아동들은 양육용이형 아동들에 비해 대변을 가리는 나이가 늦다. (6) 기질적으로 완만형의 아동들은 양육용이형 아동들에 비해 2살에서 5살 사이의 운동발달 속도가 또래 아동들에 비해 느리다. (7) 기질적으로 완만형 아동들은 양육용이형이나 양육곤란형 아동들에 비해 낯가림을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다. (8) 기질적으로 양육용이형 아동들은 양육 곤란형이나 완만형 아동들에 비해 신체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결론적으로 기질상 양육곤란형이거나 완만형의 특징을 보이는 아동들은 양육용이형 아동들에 비해 가정환경이 불리하고 몇몇 발달지표상의 차이를 보이며 신체적으로도 불량한 건강상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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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에 관한 미국 해사법정관할 (U.S. Admiralty Jurisdiction over aviation claim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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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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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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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미국 사법체계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해사법정관할은 미국 연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미국 연방헌법과 하위 법률이 해사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들이 해사관할에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사관할 사건의 범위는 오랜 세월동안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초기의 법원은 해사관할사건의 인정요소로서 장소적 요건에만 주목하였다. 사고 발생지가 바다, 강, 하천, 호수 등 해상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수역 즉, 가항수역인 경우 해사관할 사건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장소적 요건만 중시하게 되면, 우연히 가항수역에서 발생하였을 뿐 해상활동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즉 통일적인 해상규범의 형성이라는 해사관할의 인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장소적 요건에 추가하여 전통적인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기능적 요건이해사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선박사고가 아닌 항공사고를 다루는 판례에서 연유되었다. 미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Executive Jet Aviation, Inc. v. City of Cleveland 사건에서 오대호 중 하나인 이리호수에 추락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해사관할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항공운송이 국내운송이었던 점에서 전통적으로 선박이 담당하였던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사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 반대해석으로 국제운송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기가 가항수역에 추락한 경우에는 해사관할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많은 하급심 판례가 항공사고에 대해 해사관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미국 법원에서의 항공사고에 관한 해사관할 인정여부를 다룬 판례의 경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기의 활주로 추락사고와 관련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사건은 항공기 탑승객이었던 원고들이 사고 항공기의 제작사를 상대로 기체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피고 제작사는 해당 사건이 해사관할에 해당하므로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사관할을 긍정하였다. 해당 항공기는 국제선 여객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전통적인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재까지 미연방 대법원이 가항수역에서 발생한 국제선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관하여 해사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항소법원의 판례는 항공사고에 대한 해사관할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nd operator's legal liabiliti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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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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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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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저체중출생아를 위한 가정간호형 모성역할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Development of a Home-based Nursing Intervention, Mothering Program for Low-Birth-Weight Infants)

  • 한경자
    • 가정∙방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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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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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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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arenting intervention program and determine the efficacy of the program with low-birth weight infants and their mothers. Nine dyads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twelve dyads for the control group discharged from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of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were recruited for the study. For the intervention group, programmed education and support which focused on the maternal sensitivity of the infant's behavior. rearing environment.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care were given to each subject. Individual counseling and home visits were provided at discharge, one week after discharge. and one and three months of corrected age in every infant. Structured questionaires were administered and feeding interactions were videotaped and coded by a blinded certified observer. A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conducted for this study. Postpartum depression, maternal self esteem. infant care burden, HOME.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development were measured. Results were in favor of the intervention versus the control group. On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intervention mothers showed decreasing trends in depressive symptom vs control mothers although, there were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at each time. The mean score of experimental group was 11.55(mild depression state) at discharge and became 8,6(normal state) at 1 month of corrected age. On the other hand, the mean score of the control group was 13.92(mild depression state) at discharge and became 14.0. Maternal self esteem in both groups improved over time. Infant care burden in both groups was also shown to increase over tim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HOME(p=.0340) at 3 months of corrected age. HOME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s were 31.10 and 25.58, respectively. Mothers' emotional and language responses were significantly high in the intervention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p=.0155). Intervention group (53.33) showed a significantly high quality of motherinfant interaction compared with the in control group (42.80)(p =.0340). Intervention group mothers appeared have a better quality of mother-infant interaction behavior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infant part between groups. Intervention group infants had higher trends in a general developmental quotient: al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groups. The general developmental quotient of intervention infants was 102.56 and control's was 91.28. However, the developmental quotient of the domain of 'individuality-sociality' was higher in the intervention group infants compared with the control's(p=.0155). The concerns identified by parents revealed two domains of an infants' health management -knowledge and skills in caregiving of lowbirthweight-infants, characteristics of lowbirthweight infants, identifying a developmental milestone, coping with emergency situations and relaxation strategies of mothers from the infant care burden. Interview data with the mothers of low-birth weight infants can be used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 contents. Limited intervention time and frequency due to time and cost limitations of this study should be modified. The intervention should be continuously implemented when low-birth weight infants become three years old. An NNNS demonstration appeared to be a very effective intervention for the mothers to improve the quality of mother-infant interactions. Therefore intervening in the mothers of low-birth weight infants as early after delivery as possible is desirable. This study has shown that home visit interventions are worthwhile for mothers only beyond the approach as an essential factor in ability of facilitating a growth fostering environment. In conclusion. the intervention program of this study was very effective in enhancing the parenting for the mothers of low-birth weight infants, resulting in health promotion of low-birth weight infants. The home-visit outreach intervention program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health delivery system in this country where there is a lack of continuous follow-up programs for low-birth weight infants after discharge from NICU, if it is activated as part of the home visit programs in community health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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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간의 유사도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인지 의미론적 관점에서의 고찰 (The Need for Paradigm Shift in Semantic Similarity and Semantic Relatedness : From Cognitive Semantics Perspective)

  • 최영석;박진수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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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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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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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개념간의 의미적 유사도 및 관계도(Semantic Similarity/Relatedness)를 구하는 연구는 고전적인 연구에서는 데이터 베이스 통합이나 시스템 통합, 그리고 현대의 연구에 있어서는 태그 및 키워드 추출, 연관 단어 추천 등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온 연구이다. 그 연구는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정보와 컴퓨터 공학, 계산 언어학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념간의 관계도 계산 방식은 미리 만들어진 사전이나 참조할 수 있는 다른 시맨틱 네트워크(Semantic Network)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경우, 개념간의 의미적 관계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보 기술의 발달과 빠른 사회변화는 개념간의 의미관계 등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문화적 변화 등이 개념간의 의미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물론이며, 이러한 변화가 정보 통신 기술의 도움으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개념간의 의미 관계가 시간이나 맥락에 따라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개념간 의미적 유사도 및 관계도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의미관계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간의 유사도 연구에 있어 지금까지 있어왔던 '정적인 의미간 관계도 패러다임'에서 '동적인 의미간 관계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인지 의미론적(Cognitive Semantics)의 관점에서 역설하고자 한다. 인간이 인지하는 개념간의 의미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인지 의미론에서 찾아봄으로써,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개념간의 의미적 유사도 및 관계도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New attempt on the Autonomous Vehicles Act based on criminal responsibility)

  • 이승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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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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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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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창업가 특성요인과 창업코칭활동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의식전환을 매개로 (Impact Analysis of Coaching Activities over Entrepreneur with respect to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the Performance of Startups: Focusing on Entrepreneurs's Awareness Conversion Effect)

  • 전은지;양영석;김명숙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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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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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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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창업가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이 창업코칭활동과 창업가 의식전환을 매개로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본 논문은 여러 사업실패원인이 있지만, 대다수의 창업가들이 유연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업 및 시장경험자와 코칭을 통한 협력적 사업실행이 요구됨을 문제제기로 작성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창업코칭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멘토링이 창업가의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멘토의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창업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행동지향적인 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창업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코칭활동을 통하여 창업가 스스로 본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답을 찾도록 하는 코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창업가의 개인특성이 창업코칭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분석, 둘째, 창업가의 환경 특성이 창업코칭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셋째, 창업코칭활동이 창업가의 의식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넷째, 이러한 창업가의 의식전환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이다. 실증분석의 결과, 본 연구는 창업가 개인특성이 창업코칭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창업가 환경특성은 창업코칭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창업코칭활동은 창업가의 의식전환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가 의식전환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창업코칭활동과 창업가 의식전환이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창업코칭활동으로 창업가의 의식이 전환되어,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표 재설정과 실행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실전창업교육 프로그램들에 코칭방식의 진행이 적극 수용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