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abuse is defined by a recent act or failure to act that results in death, serious physical or emotional harm, sexual abuse or exploitation, or imminent risk of serious harm; involved a child; and is carried out by a parent or caregiver. This report provides guidance in the clinical approach to the evaluation of suspected physical abuse in children, and role of pediatrician. The medical assessment is outlined with obtaining a medical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and diagnostic testing. A minor form of child abuse which only involves skin injury is most frequently seen by a pediatrician. This kind of child abuse can be followed by more severe forms of child abuse, which have high mortality rates and cause serious physical and mental sequelae to the survivor. Therefore, a pediatrician's role in an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is very important.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정신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신체활동량을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대상은 정신지체유아 3명과 일반유아 3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량을 분석하였다. 신체활동량의 계측은 횡축 가속도 최고치, 종축 가속도 최고치, 평균 열발산, 분당 보행 수, 피부 전도도이다. 정신지체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에서의 놀이활동 시간을 측정한 결과 횡축으로 움직였을 때($2.94{\pm}0.60$)와 종축으로 움직였을 때($4.97{\pm}0.65$) 일반유아들(횡측 종측 각각 $4.50{\pm}0.95$, $6.05{\pm}0.87$)보다 덜 움직이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신체적 일반 특성에서 운동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평균 열발산과 분당보행수, 피부전도도가 일반 유아들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지체유아들의 교육에 있어서 정신지체유아들이 좀 더 흥미를 갖고 활동을 많이 그리고 빨리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서비스가 어떠한지 상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 전략을 제언하고자 직업재활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라는 특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다양한 욕구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정신재활시설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직업재활시설 운영상황과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시설운영 뿐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넷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는 않은 법과 제도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환경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점을 제시하였다.
2021년 대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례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개념을 중심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심신상실 개념이 완전한 의사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게 일시적 기억오류도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 규정상 심신상실의 해석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상판결과 상당히 유사한 사례인 비교판례는 피해자에게 알코올 블랙아웃의 증상이 있었더라도 이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개별사례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해 의학적인 검토도 충분히 감안되어 심신상실과 준강제추행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이며 불확실한 동의를 동의로 판단하여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동의가 불확실한, 즉 의심이 있는 경우 행위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판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성립에 강한 확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에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This research has studied the people's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Healthy Family Act' that has been enacted and practised from the year 2005. For this purpose, a survey has been conducted during October 2004 in several central and local cities in Korea, including Seoul, and a total of 741 samples have been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participants showed a very low level of recognition of the 'Healthy Family Act', and they Perceived that establishing a home-friendly atmosphere was of primary importance among the tasks that should be conduct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encourage 'healthy families' The participants chose 'supporting the mental & physical health of family members' for the government supporting programs to make healthy families, and chose 'healthy life cultures such as clothes, food, and housing' for the government programs to support the everyday living cultures of the people. 1 Two thirds(2/3) of the participants indicated a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voluntary activities, and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said that they will participate in educational programs. Also, the participants indicated that divorce counselling should be offered only to the people who want the counselling, and as far as 'contents' are concerned, the participants indicated that 'the upbringing of children'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subject of the counselling. Finally, the participants indicated a willingness of participating educational programs in the order of parent education, family ethics education, realization of family values and family life education.
일상적 표현의 하나인 '믿음'은 다의어로서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한다. 그러나 이 표현의 맥락 의존성은 믿음에 관한 철학적 논의들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그로 인해 불필요한 철학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는다. 본 논문은 그러한 철학적 문제들의 해결 혹은 해소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 표현 '믿음'이 맥락에 따라 어떻게 의미를 달리하는지 탐구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믿음'이 가리키는 서로 다른 두 심적 태도, 즉, 불수의적 심적성향으로서의 믿음과 심적 행위로서의 실용적 수용 각각에 관하여 검토하고, 이어서 '믿음'은 이들 두 심적 태도 외에 필자가 '인식적 수용'이라 칭하는 또 하나의 심적 행위를 그 의미의 하나로 가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인식적 수용은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가 서로 경쟁하는 맥락에서 수행되는 이차적인 심적 행위임이 드러날 것이다. 인식적 수용이 어떠한 태도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물음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인식적 수용의 분석 가능성 여부, 판단 행위와의 관계 등에 관한 문제가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가리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심적 태도들을 구분하는 것이 관련된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간단한 전망을 제시한다.
In the study on the mineral substance used in Dong Eu Bo Gam(range of 'Sin') and the recent prescription of chin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ccording to Dong Eu Bo Gam, Realgar was used for Sa-Su most often and Gold-leaf, Succinum, especially Cinnabaris were used for amnesia, epilepsy, a general term of manic-depressive psychosis too. The most kinds of mineral substance used for epilepsy. 2. According to recent prescription of china, Fossilia Ossis Mastodi got the most, and Succinum, Cinnabaris, Lapis Chloriti, Haematitum, Magnetitum, Gypsum Fibrosum, Fossilia Dentis Mastodi, iron powder were used frequently. For external application, Sulfur was too. And most kinds of mineral substance were used for epilepsy and schizophrenia. 3. Realgar, Gold-leaf, Succinum, Cinnabaris, Lapis Chloriti, Haematitum, Magnetitum, Gypsum Fibrosum, Fossilia Dentis Mastodi, iron powder have drug effect for mental disease, especially for epilepsy induced by terror. 4. For Application of mineral substanc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hemical elements of mineral substance act on human body. 5. For drug effect, it is important to make clear of original prescription.
Benzoylureas are chemical compounds best known for their use as insecticides. Diflubenzuron is one of the more commonly used benzoylurea pesticides. Others include chlorfluazuron, flufenoxuron, hexaflumuron, and triflumuron. They act as insect growth regulators by inhibiting synthesis of chitin in the body of the insect. They have low toxicity in mammals because mammals have no chitin. Chlorfluazuron insecticides, which are mixed with solvent naphatha, are commonly used. Thus we assume that in the presented case mental change outcome of poisoning was connected with toxic effects of solvent naphtha rather than with chlorfluazuron action. Components of solvent naphtha, particularly trimethylbenzenes, exert strong irritant action on the gastric mucosa and are very well absorbed from the gastrointestinal tract. We report on a 67-year-old man with stuporous mentality after intentional ingestion of approximately 200 ml of liquid chlorfluazuron in a suicide attempt. He was discharged after conservative treatments including gastric irrigation, charcoal, mechanical ventilation, hydration, and antibiotics for aspiration pneumonia without complications.
This research aimed to understand the awareness of married couples who have children over the age of elementary school age. What do they perceive as a wholesome and healthy family? What are they doing to promote the wholesomeness of the family? What are their demands of society and the government? Twenty-five people, 13 husbands and 12 wives, comprised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The data were analyzed after in-depth interview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all the subjects had no clear idea about the basic laws of a wholesome and healthy family although they were in the class belonging to the educational sector. Their awareness of what constituted a wholesome and healthy family included such things as physical, mental, ethical, and even spiritual health. Second, the married couples mostly answered that they were trying their best to promote the health of their families. This was basically related to the promotion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