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various social problems occur due to increasing traffic accidents, the government has setup and executed strong safety policies. As a result,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death toll have been decreasing in recent years. However, the setup and execution of the various policies for reducing traffic accidents cost much, so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cost-effectiveness of each policy. In the present study, enforcement by means of an unmanned over-speed enforcement system, the enforcement effect of which was proven good compared to the cost required for traffic enforcement, is compared with enforcement by policemen.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the average speed was 82.66 km/h before the use of unmanned systems and policemen; the average speed with manned enforcement was 70.57 km/h; and the average speed with unmanned systems was 67.85 km/h. The speed limit violation rate was 65% before the use of unmanned systems and policemen; 32% with manned enforcement; and 15% with unmanned systems. Considering the kinds of vehicles, the average speed and violation rate were highest among private cars, then vans, and then trucks.. Considering lanes. The accident rate was estimat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and the input cost-to-advantage was estimated. The annual cost-to-advantage was estimated by comparing the above estimated values with the conditions before the unmanned over-speed enforcement system. Subsequently, the enforcement by policemen showed a negative advantage of 76,130,590 won, and the enforcement by the unmanned system showed a positive advantage of 38,577,670 won.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minimum wage policy would be applied even to apartment security staffs by 2015 who had been waived from the policy enforcement for their unique work conditions. This caused apartment management to introduce unmanned security system instead of employing security staffs because of fearing possible hike of management fees. People recklessly tend to believe unmaned system is cheaper than maned system if minimum wage guideline is applied.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wo different apartment security systems by utilizing cost-benefit analysis: maned and unmaned security systems. The authors estimate the costs and the benefits of each security system for 5 years(2014-2018) with application of social discount rate(5.5%). Thirty six apartment complexes at 8 different areas(meons and dongs) in Asan, Chungcheongnam-do province were surveyed. And to attain the exact costs of unmaned syste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e authors interviewed persons working for the unmaned security corporations. The benefit-cost(B/C) ratio for unmanned security system is 1.66% at minimum and 1.30% at maximum. while B/C ratio for manned security system is 1.42% and 1.66% respectively. This results mean that people's belief is not correct, that is, transferring from maned system to unmaned is not always economically efficient. Benefits of maned security system is more diverse than unmaned system. The former provides living conveniences(parking helps and keeping parcels) and social benefits(employing aged worker and giving them opportunities to enjoy happier lives) as well as security benefits like crime prevention. The latter provides security benefits only, but that effect is also doubtable. Taking into account these diverse benefits maned system provides, the B/C ratio of maned system is equitable or higher than unmaned system.
Security Act has been partially revised many times since it was revised to "Security Service Act". Main contents of such revision consist of the addition of security work such as protection or special security, responsibility enforcement of security company or security guard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security service based on security work of previous security service act. But, it needs to be checked out that the fundamental matter about the concept of 'security' is directly related as double-edged sword in such flow of legal revision. That is because security service satisfies the multiple needs for security in the modern risky society and is based on the concept of active management whose goal is to forster and develop the function of actual security service comparing that current "Security Service Act" regulates the formal security service whose goal is permission of security service and systematic management based on article 2 as previous facilities and manned security that is guard duty-centered security service in another respect. So, this study pointed out the limit of interpreting security and security service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n respect of providing private security service and drew the conclusion that the legislation and efforts are required for 'security for citizen' by reinterpreting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private security service-related law as the normal regulation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the special law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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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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