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5권2호
• /
• pp.189-200
• /
• 2019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 선원은 약3만5천명이며, 한국 선원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반면에 외국인 선원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원은 해방기 이후 외화가득의 주역이며 비상시 군수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직업이다. 그러나 최근 선원 직업의 사회적 인식이 다소 부정적이고, 예전처럼 젊은 선원의 유입비율의 증가가 높지 않으므로 우수한 선원의 확보는 국내 국제적으로 중요 이슈이다. 본 연구는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Q 방법론을 활용, 선원 직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미지 인식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PQ 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Q 요인분석에 의한 선원 직업 이미지 인식은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High Risk, High Workload and High Stress' 직업으로 선박의 사고 위험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며 동시에 선원의 업무가 고부하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제2유형은 'Dangerous, Dirty and Difficult' 직업으로 선박이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반면에 어선이라는 특정 선종에 한정하여 선원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 제3유형은 'Low Social Recognition' 직업으로 선원과 선원 직업이 사회적 위치와 위상이 낮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핵심 인적자원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선원 또한 해양산업종사자들의 직업적 만족도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인식한 선원의 부정적 직업 이미지를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
• 제17권3호
• /
• pp.321-328
• /
• 2019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사고 또는 방사선 비상 시 지표면에 침적될 수 있는 감마선방출 핵종의 방사능을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NaI(Tl), $LaBr_3$(Ce) 및 $CeBr_3$ 섬광검출기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검출성능은 최소검출가능방사능(MDA, Minimum Detectable Activity)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각 검출기의 지표면 침적 감마선방출 핵종에 대한 검출효율은 수학적 모델링과 점선원을 이용하여 반실험적으로 산출하였다. MDA 평가를 위한 백그라운드 감마선에너지스펙트럼은 비교적 넓고 평탄한 초지에서 측정되었으며, 원자력 사고 시 방출될 수 있는 주요 핵종에 대한 각 검출기의 MDA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일반 환경방사능 준위에서 지표면 침적 감마핵종에 대한 각 검출기의 MDA 크기는 대체로"NaI(Tl)> $LaBr_3$(Ce)> $CeBr_3$"로 평가되었으며, 백그라운드 준위가 유사한 에너지 영역에서는 분해능이 가장 우수한 $LaBr_3$(Ce)에서 최소 값을 보였다. 이는 관심 핵종의 감마선에너지 영역에 대한 각 검출기의 자체 및 측정 환경 백그라운드, 측정 효율, 그리고 에너지 분해능 특성을 바탕으로 비교 분석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6권1호
• /
• pp.57-72
• /
• 2022

최근 국제 교역량 증가와 비대면 사회 기조에 따른 물동량 폭증은 항만물류산업 내 위험 노출 및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산업별로 안전을 보호하는 각종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연평균 재해자수는 11.1%, 사망자수는 4.0%씩 증가하였다. 이는 미래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주요 사고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계된 사고사례 5,028건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산업별 주요 위험요인을 도출한 뒤, Bow-Tie 분석기법을 진행하여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27권4호
• /
• pp.711-734
• /
• 1994

Among chemical agents in herbicides, dioxin (2, 3, 7, 8-tetrachloro dibenzo-$\rho$-dioxin : TCDD), a chemical contaminant in herbicides sprayed during the Vietnam War has been known to be the major agent causing toxic effects. Approximately 320,000 korean soldiers participated the Vietnam War from 1964 to 1974. Although the potential hazards of the herbicides among Korean veterans exposed were implicated, the problem had not been a public issue until 1991 when Korean veterans were informed U.S. companies, the herbicides manufacturer payed fund, from which a trust fund for New Zealand and Australian Class members were established in 1985. After a series of appeals and demonstration by the Korean Veterans demanding medical care and compensation for their serious health damages, a bill of medical care and compensation for herbicides victims was promulgated in March 1993 and become effective from May 1993,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wo major objectives : the first to understand the health problems caused from the herbicides by reviewing literatures published, and the second to examine the nature and extent of health impacts among Korean veterans exposed and to develop valid study methods for the major study by interviewing and reviewing records on a part of veterans (638 persons) registered and completed medical examination in Seoul Veterans Administration Hospital from June to October 1993.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ings: 1. The literature review of 107 papers revealed that 1) Dioxin is teratogenic, carcinogenic and affects almost all organs including nervous, endocrine, and reproductive systems in animal experiments. 2) The diseases showing evidence of causal association were Hodgkin's disease, non-Hodgkin's disease, lung cancer, lymphoma, soft tissue sarcoma, chloroacne and polyneuropathy when judged on the basis of consistency in study results and biological plausibility. 2. Interview and medical record review study on 638 veterans, though limited validity owing to lack of control group, crude estimates of dioxin exposure levels (no biomarkers measurable), and uncertainty of diagnosis, showed that: 1) Most of the study subject's were in their 40's of age and had been dispatched to Vietnam during the period from $1965{\sim}1970$ around one year. 2) Most frequently complained symptoms in medical examination were motor weakness (32%), sensory abnormalities in extremities (23%), skin diseases (22%), and pain in extremities (20%) whereas in Interview they were more frequent in order of skin problem (44%), motor weakness (38%), sensory abnormalities and pain in extremities(17% and 19% each). Kappa indices on the same category of complaints between two sources of information were variable and relatively low. 3) On medical examination, only a part of the 638 subjects had initial impression (442 pts) and final diagnosis (218 pts) suggesting decision making on diagnosis appeared to be difficult even with all available modern medical technologies: in initial impression disorders from peripheral and central neuropathy were predominant whereas in final diagnosis various types of skin disorder were most frequent 4) When dose-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several conditions (from questionnaire) and arbitrary exposure scores were examined by CMH linear trend test, spontaneous abortion, sexual problems and health problem of offspring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linear trends. However, pregnancy, accident and suicidal attempts did not show any relationship in this study capacity. 5) Among complaints, psychosis and neurosis (anxiety, phobia) in interview study, and memory disorder and psychosis in medical record study revealed linear trend. 6) Skin disorder was the only condition showing linear trend in initial impression and none in final diagnosis on medical examination. Even though objective to select out dioxin-related disease or group of diseases from this study was not achieved the research experiences provided firm basis for developing various methodological approaches. 3. From this preliminary study we concluded that a larger scale major epidemiologic study on health impacts of herbicides among Korean veterans exposed is not only Indispensible but also well designed study with more valid exposure information and diagnosis may be able to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ertain groups of diseases and exposure to the herbicides among Korean veterans.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436-445
• /
• 2008

뇌졸중은 그 발병 자체가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과 후유증을 야기하여 환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남기고 장기적인 재활치료를 요구하며 환자 가족들에게까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야기시킨다. 본 연구는 대구 S병원의 뇌졸중 환자들의 생활 패턴 및 식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뇌졸중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 및 식생활 관련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지역민의 뇌졸중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내용은 뇌졸중 환자들의 일반 특성, 생활 습관 및 식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자와 직접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뇌졸중으로 대구 S병원의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신경외과 외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환자를 환자군으로 선정하였다. 환자군의 선별은 임상적 증상에 의해 신경외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30세 이상의 경우로 국한하였다. 환자군 36명에 대한 정상 대조군은 동일병원에 뇌졸중 질환이 없고, 환자와 유사한 조건의 건강한 환자 보호자 및 원내 직원 3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뇌졸중 환자군에서 체질량 질수(BMI)는 건강인과 비슷하였으나 WHR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뇌졸중 환자의 동반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위장질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고혈압은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여주는 위험요인으로 사료된다. 3) 뇌졸중 환자는 과거 흡연가와 현재 흡연가의 비율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흡연이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사료된다. 4) 주당 음주 횟수에 관한 조사 결과,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음주횟수 및 음주량 증가가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사료된다. 5) 뇌졸중 환자군의 식욕을 돋우는 입맛으로 짠맛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뇌졸중 동반 질병인 고혈압과 짜게 먹는 식습관이 뇌졸중 발병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 위험요인은 복부 비만,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짜게 먹는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올바른 생활 습관 및 식습관을 유지하고 다양한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졸중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뇌졸중의 위험인자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식이요법 교육 프로그램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뇌졸중은 발병 후 치료하기보다는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여러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뇌졸중은 다른 질환과 달리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고, 위험인자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며, 또 이미 발병한 환자의 경우 재발 방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미 서구에서는 뇌졸중 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교육을 통해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한국인 사망률의 수위를 차지하는 뇌졸중의 인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획일적 영양교육보다 환자 개인에 적합한 개별적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20권1호
• /
• pp.10-39
• /
• 1987

Mortality rate and causes of death are regarded as an index of strength as well as level of development of a country. However, there is no accurate data for the causes of death in Korea due to lack of systematic vital data collection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causes of death of the school teachers, its changing pattern, cause-specific mortality rate, and geographic variation. The study population included all of the teachers in primary school, middle and high schools, and college who joined in Korean Teachers' Union between 1968 and 1985 that provided a total of 1,972, 069 person-years to observe (1,384,911 man-years, 587,158 woman-years). There were 3,678 deaths in this period (3,377 males, 301 females). The most common cause of death was neoplasm which was followed by the diseases of circulatory system. The proportion of death of neoplasm was 1.5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l population. Causes of death were classified into 5 major groups (neoplasm, diseases of circulatory system, accidents and poisoning, diseases of liver, and all others). The mortality rates of diseases of circulatory system and all others for general population were 4 to S times higher than those for the teachers. However, mortality rates of neoplasm and diseases of liver were only about 2 times higher than those for teachers. Mortality rate of liver cancer for teachers was higher than gastric cancer mortality rate which is the reverse in general population. The crude death rate was 2.12 per 1,000 person-years for male and 1.00 for female which is one-third of the crude death rate of general population. Crude death rate of study population was higher in rural area than in urban area. However, mortality rate of neoplasm for male was higher in urban area than in rural area while mortality rates of all other causes were higher in rural area. For female, mortality rates of neoplasm and diseases of circulatory system were higher in urban area and the rates for all other causes were higher in rural area. Crude death rate was lowest in Gyeongin area and highest in Yeongnam area. The mortality of neoplasm for male accounted the highest proportion of all death in Gyeongin, Chungcheong and Yeoungnam areas while the mortality of neoplasm and mortality of circulatory system accounted the same proportion in Jeonra area. For female, the mortality of disease of circulatory system accounted the highest proportion in Gyeongin and Yeoungnam and Jeonra areas. Proportion of death due to accidents and poisoning was high in Chungcheong area and death due to all other causes was high in Yeoungnam area. The most common cause of death for male by city and province was neoplasm in Seoul, Busan, Daegu, Gyeonggi, Chungnam, Chungbuk, Gyeongnam and Gyeongbuk. Diseases of circulatory system was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the rest of city and provinces. The leading cause of death for female was diseases of circulatory system in Seoul, Incheon, Chungbuk, Chungnam, and Gyeongbuk, neoplasm in Busan, and accident and poisons in all other cities and provinces. The mortality rates of male were above 2 per 1,000 person-years in Jeju, Gyeongbuk, Gyeongnam, Daegu, and Chungbuk, and it was below 1.5/l,000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The mortality rate of female was above 1.2/1,000 person-years in Gyeongnam and Incheon while it was below 0.5/l,000 in Daegu, Geonggi Chungbuk and Jeju. The leading cause for male by school of employment was neoplasm in all levels of school with a remarkably higher rate in the professors of college. Leading cause of death for female was disease of circulatory system in primary schools, high schools and college but neoplasm in middle schools. There was no death due to liver diseases in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and college professors and no death due to all other category in high school teachers and college professors, in females. High school teachers and the highest mortality rate and college professors showed the lowest mortality rate. Temporal trend of mortality was examined in three periods; period I ($1968{\sim}1974$), period II ($1975{\sim}1979$), and period III ($1980{\sim}1985$). The leading cause of death for male was diseases of circulatory system in period I and II but neoplasm in period III. Such trend of decreasing diseases of circulatory system and increasing neoplasm was observed in female. Overall mortality rate was decreased over the 3 periods. The mortality rates of diseases of circulatory system, liver disease and all others were decreased in male but the mortality rates of neoplasm and accident and posions was increased. Female showed a similar trend to male but the mortality rate of liver diseases was increased. Mortality rates of diseases of circulatory system, neoplasm and liver diseases increased with age of teachers up to 50 years of age but decreased in 60 years of age. Mean age at death due to each cause was higher in male than female by $4{\sim}10$ years. However, the mean age at death of the teachers was $2{\sim}5$ years lower than that of the general population in all causes of death and the sex difference in the mean a2e at death was smaller ($2{\sim}3$ years) in general population. In sex ratio of mortality, male was higher than female in almost all diseases except suicide and maintained a high ratio. The general population showed universally high ratio in male like teachers, and more or less did regular patterns in mortality with ratio smaller.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 /
• 제18권2호
• /
• pp.3-18
• /
• 1992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on 1,017 production workers for four months from May to August, 1991, to search more effective management method of their health by grasping their knowledge and attitude on industrial health.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74.2% were male and 25.8% were female among the 1,017 workers. The two largest age groups were 30~39, 38.7%. As for education level, graduation from high school was 58.6%, 61.2% were married, 35.9% owned their house, and workers who worked more than 1 year less than 5 years was 52.9%, workers who worked 8 hours a day was 46.7%, the largest group income level was 60~69 thousand won 21.2%,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work was ordinary, 45.6%. 2. The degree of recognition concerning occupational diseases was 92.5% at a very high rate. Causes of occupational diseases under the present work field were in order of noise, dust, heavy metal. The largest group of the counterplan for prevention was an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62.0%. 3. The major cause that threatens worker's health was poor working environment, 31.4%. As the best method for workers' health management, working environment management was pointed. 4. As for health examination result, the response that it is of use to health management was 53.8%. As for examination method and result, 42.7% responded that they are formal. The practice period was more than once every six months as the largest group, and the highest desire for improvement was that they wants an exact information of the result. 5. 49.3% of the respondents know about the measurement of working environment an the response that the measurement is necessary to improve working environment was 57.9%, and that the results from the measurement were reflected on improvement an management 57.5%. Appropriate period to take a measurement was more than once per six months, 40.2% and per three months, 29.1%. 6. As for safety and halth instruction, 34.5% were educated for both, 38.2% for only safety education and just 4.6% for only health education. 51.9% responded that they had never been educated out of work place. The period of its practice was more than once a month, 39.5% and every three months, 21.3%. 7.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health showed that the one is equal to the other, 59.8%, that the one is more important, 29.6%, and that other is more important, 7.6%. 67.7% said the necessity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r. 8. In spite of more or less health obstacle of work environment, 14.9% of the respondents wanted to overwork to gain an allowance for over-time work, 39.9% didn't, and 40.2% according to condition and state. 9. A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industrial accident, 40.2% indicated unsafe behavior. As for the individual protective instrument, 66.1% of all the respondents said they have worn it to protect industrial diseases. 10. As for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i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nd Industrial Law of Accident Insurance, an affirmative response was respectively 49.3% and 50.8% and the sources of safety-health information were televisions and radios, 28.0%.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do positive working environmental improvement, continuous management and health education's inforcement to increase their health and prevent occupational diseases.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1-30
• /
• 2006

According to the available data, in these days, the number of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1990 in Korea. From this aspect, a variety of approaches and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is needed before it is too late.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thoughts of patients who are directly connected with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and then to consider reasonable settlement methods of the increasing dispute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elf-administer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450 out-patients who visited three university hospitals, five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and ten clinics in Seoul from June 13 to 17, 2005. Incomplete questionnaires were omitted and 410 respondents(91%)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Each section of the survey was composed of six categories such as the recognition of malpractice, a compensation system about no-fault medical accidents, the recognition of the judgement of medical accidents in court, reasonable settlement of medical accidents, reasons of lawsuit, and the need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51.9 percent, worry about malpractice. And many respondents think malpractice causes their symptoms to persist or become worse, and also some respondents think that the doctor's prescription changed too frequently. Second, as for a compensation system about no-fault medical accident, 55.7 percent of the respondents insist that a proper compensation for suffering patients or their families should be provided. And also as for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respondents think joint compensation of both the medical i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is needed foremost, followed by the medical insurance company and finally by the medical institution.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related institutions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malpractice accidents for which the doctor is not responsible. Third, as for the acknowledgment of medical accident judgements by the court, 32.8 percent of respondents think that it is best to compromise with a medical institution, followed by lawsuit(26.2%), the assistance of civil organization(23.2%), and a powerful physical protest(7.6%). Fourth, as for the lawsuit of medical accidents, 62.9 percent of respondents think tha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ould b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relation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mentioning the lack of professional medical and lawful knowledge, experience and know-how as the reason. So many people have given up appeals owing to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defending themselves through evidence. Fifth, about a half share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medical institution's neglect of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acciden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of lawsuit. And next respondents mentioned the lack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a general distrus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Sixth, a majority of respondents consen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ed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about a half of the respondents mentioned a readiness to accept the mediation of the organization, but the rest did not express a clear opinion. It seems that conflict among the parties concerned have existed in relation to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related legislation for many years. But as this study has shown, the needs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is in desperate demand. Therefore, more negotiation efforts from all interest group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birth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related legislation.

• 한국인구학
• /
• 제15권2호
• /
• pp.15-59
• /
• 1992

After world war II Japanese life expectancy has been improved remarkably, and reached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around late 1970's. The life expectancy of Korean has also shown tremendous improvement in recent years with about 20 year's gap from the Japanese. The reason of rapid improvement of life expectancy can be explained by changes in the structure of cause of death due to health system, living standard, social welfare, health behavior of individuals and so on. Korean in Japan is placed under different situations from both Korean in Korea and Japanese in these regards, and expected to show different picture of cause of death patter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e comparision of changing patterns of cause of death of three population groups, Korean in Japan, Korean in Korea and Japanese, and to investigate the reasons which effect to the structural difference of mortality cause with special emphasis on health ecological aspects. One of the major limitations of the Korean causes of death statistics is the under-registration which ranges about 10% of the total events, and inaccuracy of the exact cause of death. Some 20% of registered deaths were unable to classify by ICD. However, it is concluded that the Korean data are evaluated as sufficient to stand for over-viewing of trends of cause of death pattern. The evaluation is done by comparing data from registration and field survey over the same population sample. Population data of Korean in Japan differ between two sources of data; census and foreigner's registration. Correction is done by life table method under the assumption that age-specific mortality pattern would accord with that of the Japanese. The crude death rate was lowest among Korean in Japan, 5.7 deaths per 1,000 population in 1965. The crude death rates of Korean in Japan and Japanese are increasing recently influenced by age structure while Korean in Korea still shows decreasing tendency. The adjusted death rate is lowest among Japanese, followed by Korean in Japan, and Korean in Korea. The leading causes of death of Korean in Korea until 1960's was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pneumonia and tuberculosis. The causes of death structure changed gradually to accidents, neoplasm, hypertensive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in order. The main difference in cause of death between Korean and Japanese if high rate of liver diseases and diabetes for both Korean in Japan and Korea. A special feature of cause of death among Korean in Korea is remakably high rate of hypertensive disease, which is assumed to be caused by physicians tendency in choosing diagnostic categories. The low ischemic heart disease and high vasculo-cerebral disease ar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he three population groups compared to western countries. Specific causes of death were selected for detailed sex, age and ethnic group comparisons based on their high death rates. Cancer is the cause of death which showed most dramatical increase in all three population groups. In Korea 20.1% of all death were caused by cancer in 1990 compared with 10.5% in 1981. Cancer of the liver is the leading cause of cancer death among Korean in Japan for both sexes, followed by cancer of the lung and cancer of the stomach, while that of Korean in Korea is cancer of the stomach, followed by cancer of the liver and cancer of the lung for male. Causes of infant mortality were examined among the three population groups since 1980 on yearly bases. For both Japanese and Korean in Japan, leading cause of death ranks as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congenital anomalies, accidents and other violent causes. Trends since 1980 for these two population groups in the leading cause of infant mortality showed no changes. On the contrary, significant changes in leading cause of death structure in Korea were observed : the ranking of leading cause of death in 1981 were congenital asnomalies, pneumonia bronchitis, infectious disease, heart disease,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accident and other violent causes ; in 1990 the ranking shifted to congenital anomalies, accident, pneumonia bronchities,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infectious disease. The mortality rate by congenital anomalies in Korea continuously grew than any other causes. Larger increase ocurred during the 1990'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8권
• /
• pp.9-39
• /
• 2003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