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ss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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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를 이용한 MicroPACS의 구성과 활용 (Application of MicroPACS Using the Open Source)

  • 유연욱;김용근;김영석;원우재;김태성;김석기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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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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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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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 Small-scalled PACS, Pc-based PACS로 표현되는 MicroPACS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MicroPACS 시스템은 PACS를 작은 규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것이고, 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DICOM viewer나 연결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이것은 공개소스프로그램(Open Source Program)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쉽게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본 논문은 Open source program으로 MicroPACS를 직접 구성해보았고, 저장매체로서의 활용가치를 측정하기위하여 성능,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의 광 저장매체(CD, DVDRAM)와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재료 및 방법 : 1. 소형 PACS를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 기준에 맞는 DICOM Server Software를 검색한다. (1) 윈도우체제에서 사용가능할 것. (2) Free ware일 것. (3) PET/CT scanner와 호환되어야 할 것. (4) 사용하기 쉬워야 할 것. (5) 저장의 한계가 없어야 할 것. 2. (1) MicroPACS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환자 1명의 Data ($^{18}F$-FDG Torso PET/CT)를 현재 Back-up장치로 쓰이는 광 저장매체(CD, DVD-RAM)와 MicroPACS에 저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Back up time)과 workstation으로 복구되기까지의 시간(Retrieval time)을 비교해 보았다. (2) PET/CT 검사를 시행했던 환자 1명의 병록번호와 검사 시행날짜를 핵의학과 직원 7명을 대상으로 알려주고 Data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MicroPACS와 광 저장매체(CD, DVD-RAM)에서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3. 기존의 백업장치로 쓰였던 CD들 중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00장을 무작위로 뽑아서 loading을 하였고 그중에서 얼마만큼의 에러가 발생하였는지를 측정하여 MicroPACS의 안정성을 비교평가하였다. 결과 : 1. Server와 DICOM viewer 기능을 갖춘 11개의 open source software 중에서 Conquest DICOM Server를 선택하였다. 2. (1) Backup과 Retrieval 시간 비교(단위 : 분)는 다음과 같다; DVD-RAM(5.13,2.26)/Conquest DICOM Server (1.49,1.19) by GE DSTE (p<0.001), CD (6.12,3.61)/Conquest (0.82,2.23) by GE DLS (p<0.001), CD (5.88,3.25)/Conquest (1.05,2.06) by SIEMENS. (2) CD ($156{\pm}46$초), DVD-RAM ($115{\pm}21$초) and Conquest DICOM Server ($13{\pm}6$초). 3. 1년간 MicroPACS에서의 데이터손실은 없었으며(0%), 500장의 CD 중에서 14개(2.8%)가 Loading하는데 실패하였다. 결론 : 현재 많은 병원에서 도입되고 있는 Full PACS를 open source software를 통하여 소규모의 PACS로 재현해 보았고, 그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데이터 저장의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에서 MicroPACS를 이용하는 것이 기존의 광저장매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작업속도가 향상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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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원전사고의 종합적인 경제적 리스크 평가 (A Study on the Overall Economic Risks of a Hypothetical Severe Accident in Nuclear Power Plant Using the Delphi Method)

  • 장한기;김주연;이재기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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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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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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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울진원전 3,4 호기의 가상적 중대사고로 인한 종합적인 경제적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방사능 구름이 내륙을 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평가과정에서 불확실한 인자의 정량화에는 전문가 판단 및 의견도출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였다. 종합적인 경제적 리스크는 직접영향 비용과 간접영향 비용으로 구분되므로, 먼저 직접영향에 대한 비용을 평가하고, 예측된 가중치들 이용하여 직접영향 대비 간접영향 비용을 평가하였다. 행동학적 접근방법인 델파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학적 접근방법인 베이지안 기법을 자료처리 과정으로 하는 모형을 적용하여 간접영향에 대한 경제적 충격량을 예측하였다. 1D 몬테칼로분석(MCA)으로 평가한 간접피해에 대한 가중치는 평균 2.59, 중앙값 2.08로 OECD/NEA에서 제시하는 가중치 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작은 국토나 방사선에 민감한 대중 성향과 같은 인지들이 패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직접피해 평가모델의 모수를 U형과 V형으로 구분하고 2D MCA를 사용한 종합적 경제적 리스크는 중앙값의 50%ile을 기준으로 2006년 국내총생산의 3.9%에 해당되었으며, 직접피해 영향이 가장 큰 자산 및 전력손실 비용을 제외하면 총 경제적 리스크는 국내총생산의 2.2%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원전 비상계획과 대응태세 준비에 대한 투자 정당화에 참조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방사선 치료 중인 암환자의 정신병리,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Psychopathology, Self Esteem and Quality of Life in Cancer Patients with Radiotherapy)

  • 정찬영;양종철;신일선;최영;윤진상;이무석;이형영;나병식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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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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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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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의학의 발달에 따라 암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암환자의 심리적 이해와 삶의 질의 향상이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암환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임상적 특성에 따라 정신병리,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등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 지 조사하고 동시에 이틀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방법: 전남대학교병원 치료방사선과에 정규적으로 방사선치료를 받고있는 암환자 41 명과 정상 대조 군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의 사회인구학적 자료 및 임상적 특성을 평가하였고, 정신병리는 symptom checklist-90-revised,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self-esteem scale, 삶의 질은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를 통해 두 군을 비교 분석한 후, 변인들간의 상관을 조사하였다. 결과: 1) 암환자 군은 정상대조 군에 비해 신체화, 강박,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정신중적 경향 등이 더 높았는데, 특히 신체화와 불안, 정신중이 유의하게 높았다. 2) 자아 존중감과 삶의 질은 암환자 군이 정상대조 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정신병리, 자아존중감, 삶의 질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상적 특정 중에서는 체중감량이 심할수록 신체화가 높았으며, 통증이 있는 경우에 신체화가 높고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4) 불안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신체화와 불안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결론: 암환자는 여러 정신증상이 있었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이 낮았다. 특히 암환자의 삶의 질에는 신체화 및 불안 등의 정신중상, 자아존중감, 통증 등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암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신증상의 치료와 자아존중감의 증진, 통증 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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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해연안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층 퇴적물 중 유기물 및 중금속 농도분포 (Distribution of Organic Matter and Heavy Metals in the Surface Sediments from Fishery Resources Protection Areas in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 구준호;이가람;황현진;김정배;김상수;황동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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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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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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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유기물과 중금속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남서해연안 5개 수산자원보호구역(가막만, 여자만, 득량만, 완도연안, 영광연안) 54개 정점에서 표층 퇴적물을 채취하여 입도, 강열감량(IL),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산휘발성황화물(AVS) 및 중금속(As, Cd, Cr, Cu, Fe, Hg, Pb, Zn)을 분석하였다. 평균입도(Mz)는 평균 7.4±0.1Ø 였으며, 주로 세립한 니(mud)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IL, COD와 AVS의 평균농도는 각각 4.63±0.96 %, 13.0±3.1 mgO2/g·dry, 0.092±0.124 mgS/g·dry 였으며, 영광연안이 다른 보호구역에 비해 낮았다. 중금속의 평균농도는 각각 As 7.5±0.9 mg/kg, Cd 0.04±0.02 mg/kg, Cr 70.2±9.7 mg/kg, Cu 15.3±2.8 mg/kg, Fe 3.3±0.5 %, Hg 0.014±0.003 mg/kg, Pb 25.0±6.0 mg/kg, Zn 99±14 mg/kg 였으며, 보호구역내 대부분 만 안쪽에서 높고 만 외측 및 외측연안에서 낮은 특성을 보였다. 퇴적물기준(sediment quality guidelines, SQGs), 오염부하량지수(pollution load index, PLI), 생태계위해도지수(ecological risk index, ERI)를 사용하여 퇴적물 중금속 오염도를 평가한 결과, 남서해연안 수산자원보호구역 퇴적물은 수산생물 및 저서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중금속 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흡연이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구강 위생이 양호한 집단의 장기적 연구를 위한 예비 평가 (Effects of Smoking on Oral Health : Preliminary Evaluation for a Long-Term Study of a Group with Good Oral Hygiene)

  • 이현석;김미은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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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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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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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흡연은 전신건강 뿐 아니라 구강건강에도 유해하여 구강암과 치주염의 발생, 창상치유 지연, 치아상실 등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흡연과 구강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도나 위생관리 등 흡연 외의 다양한 요소가 구강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타액 분비나 구취처럼 흡연과의 관련성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구강위생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추적조사가 용이한 치과대학생이라는 집단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강건강을 상태를 장기적, 포괄적으로 비교한다면 흡연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적 연구에 앞서 치과대학생 중 흡연자들의 흡연 특성을 파악하고,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전반적인 구강건강상태를 비교하여 보고하고자 하였다. 2010년 4월 21일부터 2011년 4월 20일까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남학생 224명 중 지원자 192명(85.7%)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조사와 임상검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조사에는 흡연 양태, 음주, 니코틴의존도, 구강위생관리, 간이심리검사가 포함되었고 임상검사에는 치아 및 치주 상태, 니코틴 착색, 타액분비량, 전기 미각역치, 구취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흡연자군은 금연자군, 비흡연자군에 비해 연령이 약간 높고,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알코올섭취량도 많았다(p<0.05). 세 군은 타액분비율, 구취, 전기미각역치 등의 임상조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양치질 횟수나 치과방문 횟수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식경험영구치율(DMFT rate), 치주가료필요 정도 및 니코틴 착색 정도에 있어서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사이에는 차이가 관찰되었다(p<0.05). 본 연구의 피검자들이 평균 25세로서 흡연자군이라 해도 흡연기간이 길지 않고 흡연량이나 니코틴의존도가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치주조직에는 이미 유해한 효과를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초 자료 분석이지만 흡연은 치주조직에 신속히 영향을 미치므로 금연 치료를 조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하공동구내 가연성케이블의 열화접촉으로 인한 화재위험성 예측평가 (Study on the Fire Risk Prediction Assessment due to Deterioration contact of combustible cables in Underground Common Utility Tunnels)

  • Ko, Jaes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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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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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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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지하공동구(Underground Common Utility Tunnels)는 도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 가스, 하수도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 진공 집진관, 정보처리케이블 등의 시설물을 2종 이상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지하시설물로서 국가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지만, 화재 사고시 신속한 대처가 힘들고 각종 케이블 연소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및 연기에 의해 공동구 내에 진입하여 진압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막대한 재산피해 및 통신두절 등 국가의 중추신경이 마비됨은 물론 시민불편사항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발생 되어온 국내,외 공동구 화재사례에서 화재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전기공사로 인한 합선 및 가연성케이블에 의한 열화접촉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실제 공동구 모형을 제작하고 화재를 재현함으로서 과학적으로 화재의 성상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화재실험은 지하공동구 내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Line type fixed temperature detector), 방화문(Fire door), 연결살수설비(Connection deluge set),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송 배전케이블은 일정구간 내화(Fireproof)도료로 도장하며, 난방관은 내화 피복된 상태에서 실험하였다. 그 결과 Type II의 경우 최고온도가 $932^{\circ}C$로 측정되었고, 일정한 온도에서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가 화재위치를 정확하게 수신반에 표시되었다. 그리고 Type III의 경우인 송 배전케이블은 일정구간 내화도료로 도장한 것은 내화성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화피복(Fireproof covered)된 난방관은 약 30분 정도의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뮬레이션 결과는 실물화재시험시의 화재하중(Fire load)을 입력하여 실시한 결과로서 최고온도가 $943^{\circ}C$로 실물화재실험시의 $932^{\circ}C$와 거의 일치 하였다. 따라서 공동구 화재하중만으로 화재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화재성상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연기층의 높이, 산소(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의 농도 등의 결과 값들은 실제 화재실험시의 값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국내 지하공동구 화재사고에 대한 실험자료 및 매년 지속적으로 화재사례들을 분석하여 축적하고 법 규정 및 관리 메뉴얼 등을 보완함으로써 국내 지하공동구 화재사고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하공동구의 신설 및 유지 관리 보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중조절 내담자의 영양섭취 및 식행동 실태 분석 (Analysis on Nutrient Intakes and Eating Behaviors of Female Students Visiting Nutrition Counselling Office)

  • 이보숙;권순형;허채옥;조경련;이영순;김명자;임호남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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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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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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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ealth-related habits, weight control experience and body composition of 344 female students visiting nutrition counselling office. Dietary habits of the subjects were assessed by means of interview with questionnaire and nutrient intakes were evaluated by the simple dietary assessment method. Weight and height were measured to get body mass index(BMI) and waist-hip ratio and their body composition were measured by Inbody 3.0.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Among students, 14.5% were exercising on a regularly basis, of which the exercises were walking and gymnastic exercise(22.1%), jogging(14.1%), and rope-skipping(4.7%), 48.4% of students were little drinking and 30.5% were once a week and smokers were 4.1%. 2) 28.3% of students were little having breakfast and 15.1% were once or twice a week. Two third of total students were not having breakfast regularly. Also only 59.6% of students were having dinner everyday, which means many of them were even skipping dinner. The reasons why they were not having breakfast were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time to eat(66.0%) and for a diet(2.8%) and the reasons for skipping dinner were because they were not hungry(23.0%), for the weight loss(18.2%). It was shown that they would skip dinner rather than breakfast for a weight control. 51.6% of students were taking snack 1~2 times a day and 5.3% were having little snack. 55.4% of students were dining out once a day and 15.4% more am 2 times a day. 3) 46.7% of students were already experiencing weight control before visiting the counselling office. 78.5% of students tried on one kind of weight control method, 11.4% on two kinds, and 10.1 % on more than three kinds. The method they tried for a weight control most was the one food diet using egg, fruits and beans, which is the most popular among them, and the next were an aerobic exercise(23.6%). a diet tried by a famous entertainer (15.5%), and the fasting(14.5%). 4) The average BMI was 21.2 and the body fat rate was 28.1%. As a result of grouping BMI, 12.8% were underweight 67.6% normal weight 11.6% overweight and 8% obesity. Less than standard for the body fat rate were 0.6%, 50.6% standard, 48.5% more than standard. 49.2% of students as normal weight on a BMI were assessed the so-called "skinny obesity. 50% of consulted students situated fat intra-abdominally at the umbilical level(WHR>0.8). 5) The energy intake was 76.6$\pm$17.8% of RDA and constituent ratio of carbohydrate, fat and protein were 64.2$\pm$5.2%, 21.6$\pm$3.7% and 14.3$\pm$2.3%, respectively, which is little over of 20% of recommended ratio of fat. Protein and niacin intake were more than 90% of RDA and riboflavin and vit. C were taken more than 100% of RDA. But Fe intake was 69.4$\pm$19.3%, Ca 76.6$\pm$23.6%, which were the least constituents. There was not remarkable significance between energy intake and nutrient density based on the groups of underweight, normal weight, overweight and obesity of BMI. 6) It was shown that body fat rate had remarkably significant correlation(p<0.000) with BMI(r=0.760) and WHR(r=0.817) respectively, but body fat rate was more correlated with WHR than with BMI. There was not much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ody fat rate and WHR whether they exercised or not. However. BMI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ercise group because one who showed higher BMI started to exercise since they looked fat in appearance and perceived as they were fat.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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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재치료에서 이차항결핵제 복합처방의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Effect of Secondary Anti-tuberculosis Drugs in the Retreatment of Pulmonary Tuberculosis)

  • 하현철;권은수;최인환;황수희;박승규;송선대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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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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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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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배 경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지고있는 여러 가지 재치료 결핵제재 조합의 치료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결핵 재치료시외 올바른 Regimen을 정립시키고자 실시하였다. 방 법 : 1994년 1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국립마산병원에 입원하였던 재치료 환자로서 2차약제를 처음 처방한 104명을 OFX+PTA+CS+PAS+Aminoglycoside주사제를 사용하는 처방군 48명과 PZA+PTA+CS+PAS+Aminoglycoside주사제를 사용하는 처방군 35명 그리고 PZA+OFX+PTA+PAS+Aminoglycoside주사제를 사용하는 처방군 21명으로 분류하여 일반적인 임상 특성 및 치료효과를 연구하였다. 결 과 : 연령분포는 전체적으로는 50세 이상이 36례(34.6%)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42.6세였다. 성별은 남자가 81례(77.9%)로 많았다.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는 31례(29.8%)였고,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18례(17.3%),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29례(27.9%)로 나타났다. 초치료처방은 HERZ(S or K) 48례 (46.2%), HER(S or K) 41례(39.4%), 기타 15례(14.4%)의 순 이었으며, 입원전 항결핵 치료에서 규칙적으로 치료한 경우가 49례(47.1%)로 나타났다. 약제 내성검사결과 INH와 RFP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경우가 68례 (65.4%)로 가장 많았고 RFP에 내성이 있는 경우는 12례(11.5%), INH에 내성이 있는 경우는 3례(2.9%)이었으며, 모든 약제에 감수성이 있는 경우도 3례(2.9%)이었다. 입원시 호소한 증상은 전체적으로 기침이 93례(89.4%)로 가장 많았고, 객담 72례(69.2%), 호흡곤란 39례(37.5%), 체중감소 35례(33.7%), 혈담 16례(15.4%)의 순 이었으며, 증상이 없는 경우도 1례(0.96%)있었다. 입원시 병변의 범위에 따른 분류는 전체적으로 중증이 73례(70.2%)로 가장 많았고 중등증 28례(26.9%), 경증 3례(2.9%)의 순 이었다. 약제에 대한 부작용용 위장장애 31례(29.8%), 관절통 22례(21.2%), 피부질환 12례(11.5%) 등의 순이었다. 객담도말검사상 균이 음전화된 경우는 89례(85.6%)로 Group I이 42례(87.5%), Group II가 28례(80.0%), Group III가 19례(90.5%)였고, 평균 균음전 기간은 4.0개월로 Group I이 4.0개월, Group II가 4.6개월, Group III가 3.0개월이었다. 결 론 : 재치료 병합치료에서 OFX는 PZA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투여하여 PZA를 사용할 때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CS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OFX와 PZA를 복합 처방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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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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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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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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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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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시시설물별 화재발생 위험도 평가 (The Risk Assessment of the Fire Occurrence According to Urban Facilities in Jinju-si)

  • 배규한;원태홍;유환희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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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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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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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인구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도시시설물들이 급속도로 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사회재난 중 화재는 교통사고와 더불어 도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화재발생은 44,432건이 발생하여 253명의 사망자와 4,3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다양한 피해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과 진주소방서를 통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진주시 화재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시설물 현황 DB를 통해 진주시의 화재와 시설물의 군집성을 분석하고 화재위험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미국소방기술사회(SEPE:Society of Fire Protection Engineers) 기준에 따른 화재발생빈도에 대한 위험 등급을 4단계로 구분한 경우 가장 높은 A등급으로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시설이 분류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U등급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집합시설, 의료시설, 산업시설, 생활서비스시설, EU등급은 기타주택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BEU등급은 위험물제조시설로 나타났다. 또한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한 경우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은 위험물제조시설이었고 재산피해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집합시설과 산업시설이 가장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도시에서 발생된 화재를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발생빈도, 인명피해, 재산피해에 대해 위험등급을 산정하여 제시함으로서 도시공간에 분포한 시설물에 대한 화재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