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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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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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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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article is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The the presented problem in this article are that (1) we have generally very low rate concern about the crime of arson contrary to realistic problems of rapid increase of crime of arson (2) as such criminal motives became so diverse as to the economic or criminal purpose unlike characteristic and mental deficiency of old days, and to countermeasure these problems effectively it presentation the necessity of systemantic research. Based on analysis of reality of arson, the tendency of this arson in Korea in the ratio of increase is said to be higher than those in violence crime or general fire rate. and further its rate is far more greater than those of the U.S.A. and Japan. Arson is considered to be a method of using fire as crime and in case of presently residence to be the abject, it is a public offense crime which aqccompany fatality in human life. This is the well It now fact to all of us. And further in order to presentation to the crime of arson, strictness of criminal law (criminal law No, 164 and 169, and fire protection law No. 110 and 111) and classification of arsonist as felony are institutionary reinforced to punish with certainty of possibility, Therefore, as tendency of arson has been increased compared to other nation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trategical policy to bring out overall concerns of the seriousness of risk and damage of arson, which have been resulted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characteristics analysis of crime of arson, (1) It is now reveald that, in the past such crime rate appeared far more within the boundary of town or city areas in the past, presently increased rate of arsons in rural areas are far more than in the town or small city areas, thereby showing characteristics of crime of arson extending nation wide. (2) general timetable of arson shows that night more than day time rate, and reveald that is trait behavior in secrecy.(3) arsonists are usually arrested at site or by victim or report of third person(82,9%).Investigation activities or self surrenders rate only 11.2%. The time span of arrest is normally the same day of arson and at times it takes more than one year to arrest. This reveals its necessity to prepare for long period of time for arrest, (4) age rate of arson is in their thirties mostly as compared to homicide, robbery and adultery, and considerable numbers of arsons are in old age of over fifties. It reveals age rate is increased (5) Over half of the arsonists are below the junior high school (6) the rate of convicts by thier records is based on first offenders primarily and secondly more than 4 time convicts. This apparently shows necessity of effective correctional education policy for their social assimilation together with re-investigation of human educ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ystem in thier life. The examples of motivation for arosnits, such as personal animosity, fury, monetary swindle, luscious purpose and other aims of destroying of proof, and other social resistance, violence including ways of threatening, beside the motives of individual defects, are diverse and arsonic suicide and specifically suicidal accompany together keenly manifested. When we take this fact with the criminal theory, it really reveals arsons of crime are increasing and its casualities are serious and a point as a way of suicide is the anomie theory of Durkheim and comensurate with the theory of that of Merton, Specifically in the arson of industrial complex, it is revealed that one with revolutionary motive or revolting motive would do the arsonic act. For the policy of prevention of arsons, professional research work in organizational cooperation for preventive activities is conducted in municipal or city wise functions in the name of Parson Taskforces and beside a variety of research institutes in federal government have been operating effectively to countermeasure in many fields of research. Franch and Sweden beside the U.S. set up a overall operation of fire prevention research funtions and have obtained very successful result. Japan also put their research likewise for countermeasure. In this research as a way of preventive fire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accomodate the legal preventitive activities for fire prevention in judicial side and as an administrative side, (1) precise statistic management of crime of arson (2)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research functions or a corporate (3) improvement of system for cooperative structural team for investigation of fires and menpower organization of professional members. Secondly, social mentality in individual prospect, recognition of fires by arson and youth education of such effect, educational program for development and practical promotion. Thirdly, in view of environmental side, the ways of actual performance by programm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advancement in local social function elements with administrative office, habitants, school facilities and newspapers measures (2) establishment of personal protection where weak menpowers are displayed in special fire prevention measures. These measures are presented for prevention of crime of arson. The control of crime and prevention shall be prepared as a means of self defence by the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 Specifically arsonists usually aims at the comparatively weak control of fire prevention is prevalent an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repare individual facilities with their spontaneous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instead of public municipal funtures of local geverment. As Clifford L. Karchmer asserted instead of concerns about who would commit arson, what portion of area would be the target of the arson. It is effective to minister spontaveously the fire prevention measure in his facility with the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arson.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for the concerned personnel of local goverment and groups to distribute to the local society in timely manner for new information about the fire prevention, thus contribute to effective result of fire prevention result. In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it is inevitable to never let coincide with the phemonemon of arsons in similar or mimic features as recognized that these could prevail just an epedemic as a strong imitational attitude. In processing of policy to encounter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lace priority of city policy to enhancement of overall concerns toward the definitive essense of crime of arson.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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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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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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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수불사업 시행에서 주민의 여론이 중요해짐에 따라 수불사업에 대한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534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및 면접법을 통한 설문 내용을 빈도와 백분율, ${\chi}^2$분포를 따르는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수불에 대한 인지와 사업실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수불사업의 인지여부는 '들어본 적 없다'가 50.9%, 수불사업의 찬성여부는 찬성이 63.7%로 가장 높았다. 2.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인지도에 따른 사업의 찬반의견은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71.4%,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56.3%가 시행찬성이라고 응답해서 인지도가 높을수록 수불사업 시행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력과 거주기간에 따른 수불사업 인지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4. 수불사업의 인지도를 정확히 아는 것은 수불사업 시행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불사업에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5.6%만이 수불사업 찬반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반면, 수불사업에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34.2%가 수불사업 찬반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불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의사 표명에 주민들의 수불사업 인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수불사업 시행 시 결정주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가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사회사업에 결정 시 주민들의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당진군 지역주민은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수불사업 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었고, 지역사회 사업실시 결정에 대한 주체가 지역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불사업실시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수불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수불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자료의 제작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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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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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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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과거 어항(魚港)은 어촌의 생산 및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수산업 여건변화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유휴공간이 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부터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양항은 마리나항만 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제주오션마리나시티 조성사업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시도와는 달리 이제까지 시행된 제주도내 어항 리모델링 사업들은 대부분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토목사업 중심이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경관을 해치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하였는데, 경관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관 주도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부족으로 투자가 저조하여 보강공사수준의 토목공사만 진행되거나 관리소홀이 문제되고 있으며,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금의 지역 환원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양항 또한 2008년에 리모델링을 하였지만 외곽 방파제 연장공사 수준으로 마무리되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토목공사 중심의 개발, 공간의 관리소홀, 수익금의 지역 환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리나항 건설을 통한 해양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본고에서는 첫째, 주변배후지를 연계한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다. 지역적 맥락을 읽고 현존하는 지형, 돌담, 길을 물리적인 계획에 활용하여 설계 및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경관 및 특성을 반영한 공간개발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해양관광자원의 개념을 정리 및 보완하고,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지역에 현존한 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을 도입하여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계획을 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운영관리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토목중심으로 시행되어왔던 어항 리모델링 계획을 조경적 관점에서 배후지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 계획안을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환경 사회 경제적 이슈 고려 및 지역주민의 참여 등은 이후 유사한 어항 및 수변공간 리모델링 계획 시 주안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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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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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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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과거 농외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던 마을중심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최근 농어촌중심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중심지 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 이외에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농촌과 농촌 중심지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농촌과 도시가 하나의 지역으로 융합되어 한 지역에서 농촌과 도시의 복합적 성격을 띠는 러번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농촌의 중심지는 자연스럽게 도시적 인프라를 갖춘 러번지역으로 집중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정읍시 내장상동 또한 농촌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도시지역의 구조 형태를 가지는 도농통합적 생활권 중심지이다. 기존 정부의 하향식 농촌개발사업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러번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공동체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적 성격을 가진 러번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분석을 통해 생활서비스 증진을 위한 러번지역의 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 워크숍 및 시범활동과 같은 주민역량강화 단계를 기본계획수립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는 대상지 현황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및 발전방향설정, 세부사업계획, 사업추진계획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조사와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도보환경 개선, 공동체 기반시설 조성,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러번지역이라는 발전된 형태의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지역공동체 등의 활동 단체를 사업의 실행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늘어나는 러번형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자생적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통해 지역의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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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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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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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치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행정기관 및 임상전문가 568명과 의료기관에 내원한 의료소비자 10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전문가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여성이 8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여성이 50.2%, 남성이 49.8%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연령은 20대, 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다. 2. 치과 건강보험의 재정확보에 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급여확대를 위한 재정수준에서는 전문가, 의료소비자 모두 '보험급여 재정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도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비율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비율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3.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에서 전문가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비용의 적절성(2.47),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29) 순이었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예산 중 치과 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의 적절성(2.26),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16) 순을 기록하였다.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각각 3.75, 2.93을 나타냈다. 4.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도에 있어서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치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만족도가 모든항목에서 3점 이하로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보험적용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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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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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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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Foreigners who arrived in Korea after the age of enlightenment were Japanese, Chinese and 'Westerners' who were Europeans and Americans. The westerners were diplomats who visited Korea for colonization or for increasing their economical profits by trading after the spread of imperialism, and tourists curious of back countries, artists, explores and missionaries to perform their roles for their religious beliefs. They contacted with Korean cultural and educational people as missionaries and instructors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In 1945, the allied forces occupied Korea under the name of takeover of Japanese colony after Japan's surrender and the relation between foreigners and Korean cultured men enter upon a new phase. For 3 years, American soldiers enforced lots of systems in Korea and many pro-American people were educated. This relationship lasted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Korean Republic and especially, diplomats called as pro-Korean group came again after Korean War. Among them, there were lots of foreigners interested in cultures and arts. In particular, government officials under American Forces who were influential on political circles or diplomats widened their insights toward Korean cultural assets and collected them a lot. Those who were in Korea from the period of independence to 1950s wrote their impressions about Korean cultural assets on newspapers or journals after visiting contemporary Korean exhibitions. Among them, A. J. McTaggart, Richard Hertz and the Hendersons were dominant. They thought the artists had great interests in compromising and uniting the Orient and the West based on their knowledge of Korean cultural assets and they advised. However, it was different from Korean artist's point of view that the foreigners thought Korean art adhered oriental features and contained western contents. From foreigners' point of view,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attitude Korean artists chose to keep their self-respect through experiencing the Korean war.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ir thought about Korean art based on their exotic taste from the Korean artists' local and peninsular features under Japanese imperialism. We can see their thought about Korean art and their viewpoint toward the third world, after staying in Korea for a short period and being a member of the first world. The basic thing was that they could see the potentialities through the worldwide, beautiful Korean cultural assets and they thought it was important to start with traditions. It is an evidence showing Korean artists' pride in regard to the art culture through experiencing the infringement of their country. By writing about illuminating Korean art from the third party's view, foreigners represented their thoughts through it that their economical, military superiority goes with their cultural superiority. The Korean artist's thought of emphasizing Korean history and traditions, reexamining and using it as an original creation may have been inspired by westerners' writings.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rt' that Korean artists gave emphasis then, didn't only affect one of the reactions toward external impact, 'the adhesion of tradition'.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Korean contemporary art and national treasure in America, different view caused by role differences-foreigner as selector and Korean as assistant-showed the fact evidently that the standard of beauty differed between them. By emphasizing that the basis to classify Korean cultural assets is different from the neighborhood China and Japan, they tried to reflect their understanding that the feature of Korean art is on speciality other than universality. And this make us understand that even when Korean artists profess modernism, they stress that the roots are on Korean and oriental tradition. It was obviously a different thought from foreigners' view on Korean art that Korean artists' conception of modernism and traditional roots are inherent in Korean history. In 1950s, after the independence, Korea had different ideas from foreigners that abstract was to be learned from the west. Korea was enduring tough times with their artists' self-respect which made them think that they can learn the method, but the spirit of abstract is in the orient.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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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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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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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사들의 2교대 제도가 실시되면서 시설 내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교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관리자와 보육사,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사와 아동의 생활, 시설전체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육사들은 재충전의 기회가 생기고 근무조건이 좋아졌으며, 자기개발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 반면에 주인의식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동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돌봄이 가능해졌지만 애착관계 형성이 어려워졌으며,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파트너 보육사들간의 상호보완적인 양육이 가능해졌다. 시설 전체로 보면, 인적 자원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 한국HCI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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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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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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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수요를 억제하여 필요한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수요반응'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정에 스마트미터를 구비한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에너지 수요반응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사전심층 인터뷰, 설문 및 기술수용모델 분석을 통하여 가정 전력 사용자들이 수요반응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본다. 수요반응의 목표는 피크시간대에 미션이 발령되면 전력사용량을 평소보다 줄이는 것이며, 실험대상은 스마트미터 구입 경로와 에너지를 절감했을 때 보상받는 방식에 따라 2개의 상이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집단 A는 주로 IoT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마케터와의 대화를 통해 전체 서비스 중 하나인 스마트미터 서비스에 함께 가입하는 경로로 수요반응 프로그램에 유입되었고, 보상으로는 통신비 할인을 받았다. 반면 집단 B는 스마트미터를 자발적으로 구매하거나 에너지 자립 마을 지역주민으로서 지자체 지원을 통해 스마트미터를 지원 받아 프로그램에 유입되었고, 미션 성공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 기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집단 A는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외에 인지된 유희성도 포함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고,집단 B는 모델의 적합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집단 A에 비해 인지된 유용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수요반응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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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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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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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get basic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native chicken industry by reviewing the current native chicken farm management and marketing situation of native chicken products(meat and eggs). The research was carried on the basis of the farm field survey covering 210 native chicken feeders out of 9 different local area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verage raising size of native chicken flocks of sample farms was 1,787 heads and about 50% of those farms raised less than 500 heads chickens for self-sufficiency or on the side. 2. Most farmers made the decision to start on feeding native chickens in small scale with small amount of capital without sound feeding program, and their decision was mainly influenced by recommendation of mass-media( 19.5%) and neighbors (17.2%). 3. The average income per farm earned by raising the native chickens was 13,719 Won, and income per head of chicken was 8,800 Won. 4. About 40% of feeders expressed that the poor marketing management and lack of capital were the bottleneck to native chicken farm management. 5. About 70% of feeders evaluated the prospect of native chicken industry positively and so, about 60% of feeders hoped to expand the raising size in the future. 6. Most farmers directry made a bargain with marketer including middleman and enduser in selling the chicken products because there was not established special marketing system for native chicken products. 7. The sales age of native broiler was about 16~20 weeks and average body weight of broiler was 1.5~2.0 kg. And farm recieved price was not decided on the basis of each body weight or meat quality but only number of heads. 8. The average first egg-laying age of chickens was about 165 days and average annual laying rate was only about 56%. 9. In order to develop the successful Korean native chicken industry, followings are recommended ; 1) Reducing the production costs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f native chickens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ound feeding program of native chickens and sufficient fund supply. 2) Orderly native chicken marketing and pric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give good vision about native chickens to farmers and to delight the consumers. 3) The measures for product differentiation including meat quality and nutritional value of native chicken products against other improved chickens should be actively taken by feeders and government.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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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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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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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회복지 공공조직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효과성 요인을 진단하였고 더불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교육적대안과의 관계성을 찾아 발전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공무원 6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직효과성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직무스트레스, 조직만족, 조직 몰입, 사회적지지에 관한 특성별(성별, 전공여부, 직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후, 교육적 대안(직무교육, 치유캠프, 심리상담)과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업무의 창의력과 기관의 자부심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여부에 따른 인식차이 확인을 통해 사회복지 전공자의 전문성이 업무수행능력에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전공자 임용의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직렬별 차이 결과는 전문성이나 전문지식면에서 사회복지직보다 행정직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교육적 대안과 효과성 요인과의 인과적 관계 결과를 토대로 사회 복지 행정조직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과 개인적 차원의 심리상담 과정 및 조직적 차원의 치유캠프운영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