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discusses government-backed venture capital as a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policy instrument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China aspires to overhaul its growth model by vigorously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Like many other countries, however, funding gaps constrain new technology ventures in the early stages of venture development. To plug this gap, China attempts to use government-backed venture capital as a policy instrument. Super-size central government-backed VCs were set up and dozens of similar schemes are in operation at local levels. This paper provides a case study of such government-backed venture capital schemes in China. It documents the background conditions explaining the country's need for public venture capital, describes the distinct features of program design in such schemes, and assesses the impact of government-backed venture capital.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지능정보기술의 혁신적 발전·활용 확대와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조직의 운영, 업무처리, 의사결정, 행정서비스 등 기존 전자정부 운영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디지털 기반의 애자일(Agile) 정부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함에 따라 본연구에서는 지능정보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사업을 뒷받침할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전문인력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적자원 규모 확대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rimary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ggest a medium-sized regeneration project which includes the excluded small sites near existing regeneration site, to identify urban improvement type which fits local conditions, and to suggest proper regeneration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typ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the size of the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 urban area should be larger than 3ha and government's incentives are required for parcel merges to make the medium-size project site. Second, independent typ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should consider local characteristics while center-spread typ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should build a center by providing neighborhood facilities and proper housings. Third, urban regeneration project should be able to utilize local assets, such as cultural heritages, natural landscapes, transportation facilities. Fourth, standards for public support should be prepared to improve local competitiveness. Last,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for urban regeneration system improvement.
The government's financial subsidy system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of urban rail transit needs to be revised. In 1998, the central government raised its subsidy rate to 50$\%$ of the total cost of construction. The 'method for differentiating subsidies depending on construction type and transit System' is suggested here, so that a subsidy rate can be raised for the construction of Light Rail Transit, which costs less to construct. Such methods will force local governments to make decisions regarding construction method and project size in a more rational manner.
본 논문은 2000년대 한국의 16개 시도의 기업가정신 추이를 분석하고 지역별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최근 2008년의 기업가정신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과거보다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투자, 재산권 보호, 산업집중도,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GDP 대비 규모가 기업가정신의 주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했다. 연구개발투자 및 재산권 보호의 확대는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지방정부 규모의 확대는 기업가정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집중도의 경우 전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특정지역의 산업구조가 특정 산업에 편중될수록 개인사업체의 기업가정신은 위축되는 반면 회사법인사업체의 기업가정신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필요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갖춰져 있는 조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적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안내를 협의 절차 지침서(가이드 라인)에 담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의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실용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절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섬지역은 작은 규모와 고립된 특성으로 인해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특징지워 진다. 여기에 오랜 고립에 따른 독특한 문화와 자연경관은 관광 중심의 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제주도도 세계 다른 섬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발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지역변화는 섬지역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다수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에서의 대응은 축소되어 이해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섬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취약성에 기초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용하는 교호적 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이해한다. 교호적 전략은 3가지 측면에 반영되고 있는데, 첫째 제주도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선호해 오다 근래에는 여당 후보 그리고 야당 후보를 교대로 선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통해 주민생활의 향상과 개선을 반영하는 수정을 요구하여 왔다. 셋째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점중심의 관광지 개발을 지역의 균형발전 요구로 대응하며 제주전역으로 개발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개발 과정과 결과는 중앙정부의 관광개발 정책을 견제, 섬으로서의 제주지역의 취약함에서 찾아낸 교호적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era of information, the public library takes a important role in the local community. In several years, public libraries have been proliferated in our society. However, there have not been specific planning standards of space size for construction of public library. The situation has lead the local governments to the need of consulting for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library in search of appropriate guideline. The research paper focuses on the result of consulting support project for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library. It examines total 11 libraries which were consulted from 2009 to 2011. It examines the configura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first scheme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final scheme after the consulting, and the percentages of gross areas of each parts of library, reference and reading area, office area, education and cultural area, and public common use area. The analysis concludes that reference and reading area increased by 6.4% from 34.1% to 40.5%, and public common use area reduced by 6.1% from 30.2% to 24.1%, which represents a certain tendency of the configuration ratio of the each parts. Thus, the paper could be a starting point of establishing planning standard of space size for public librar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atterns of various innovation policies pursued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 surveyed and analyzed 16 regions at the county level and 7 ministr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found from the analysis that there are 719 policy programs having been enacted including some overlaps among 16 regions. 3,369 billion won in total were spent on the policy programs in 2002, of which 36.7 percent was contrib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46.4 percent by local governments and remaining 16.8 percent by private partners who may have benefits from the policy programs. It was discovered that support programs for basic research and applied research activities were rare having small budget size, due to the lack of the importance of R&D activities in regional development and budget constraint of local governments. Technology sharing policies, particularly networks and technology transfer are the most underdeveloped one among types of innovation policies. Based up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recommend that budget allocation, associ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to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y can expand the support scale of existing program: as well as design new types of innovation policie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 of waste disposal establishment and to analysis problems which could be produced at location selection formalities of waste disposal establishment. It proposed building methods of waste disposal establishment to lead spontaneous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 according to case analysis of waste disposal establishment. There are research results; i) Opposition of inhabitants was the majority of reason at the business abandonment or delay of waste disposal establishment. Therefore agreement formation course with local inhabitants is most important position. ii) Many estimate have been needed for waste disposal establishment, but support estimate of government was 30-50% that is really low compare with other environmental establishment. So that it need to increase of government estimate. iii) Location collection is carried out based on law and final collected location must be executed without delay of relation business as soon as possible. iv) Standard of location collection has to divide into small, middle and large size and to apply with same rule according to divided location. v) It must be change public subscription before and location selection after and maintain continuance of information offer to local inhabitants and offered information. vi) after building of waste disposal establishment for solving distrust of waste disposal establishment. It must be planed and carried on useful support countermeasure to local inhabitants in ac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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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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