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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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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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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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s the political arguments on international power concept has gradually been deepened, the role of international regimes, defined as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around which nation-actors' expectations converge in a given issue-area, has also been reinforced. There are many ways of understanding about international regimes. In terms of realistic theories, international regimes are one of methods of maintaining hegemonic power order of hegemonic nation and in terms of liberalistic theories, international regimes are understood as the products of mutual inter-dependence of nations in changing international society. As a matter of fact, if we take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into severe consideration, we can find not a few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regimes, such as security regime, world trade and fiance regime, ocean regime, environmental regime, human right regime, etc.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hanging concept of power after World War II in three categories of hard power (military power), meta power (regime creating power), and soft power (advanced in cultural, diplomatical, and technological power). This paper will provide the evidence of why the changing power concepts will be strongly related with the emergence of international regime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ill chosen as a standard case of the ocean regime and it's regime structure and role will also be analysed in both realistic :md liberalistic theories. Futhermore, the nations' interests involv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ill be analytically classified and finally a future prospectu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s an ocean regime will be tested.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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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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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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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질서와 국제항공질서를 비교하여, 한미항공협정에 미친 영향력을 찾아보고, 향후의 국제항공협정의 전망을 해 보는것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와 국제항공정책의 패권적 힘에 의한 국제항공질서의 편성에서 2차 대전 이후의 한미 항공협정이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불균형하게 형성된 것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의 신 현실주의의 영향력에서 형성된 국제항공 자유화정책에 따라 1979년도의 한미항공협정의 개정을 통해서 상당한 개방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의 국제정치의 구성주의적 협력의 정치의 영향으로 미국과 네델란드 간의 항공자유화협정을 시작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인식의 공유와 전문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를 위한 국제항공협정으로 개정 발전되어 왔다. 향후로는 보다 시민이나 이용자를 위한 항공협정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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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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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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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 사회는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대학교육도 핵심어인 공익과 혁신에 초점을 둔 의제를 선정하고 함께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실질적인 변화는 미흡하다. 교육에 대한 본질과 이론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교육의 현재 위치를 고찰하고 비판교육학의 관점에서 본질과 이론적 방향을 논했다. 지금까지 한국 대학교육은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 넘게 신자유주의라는 담론의 지배 아래 작동하였다.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방향인 민주주의와 탈산업화는 신자유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성찰하고 방향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헨리 지루는 1980년부터 주요 담론이었던 미국 교육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평을 해 왔으며,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대학교육을 위한 인재상의 명확한 좌표를 제공해왔다. 예를 들어 지성인, 경계지성인, 공공지성인 등이다. 이들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익을 위해 추구해야 할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논의와 함께 이후에도 한국 대학 교육은 진지하고 엄격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