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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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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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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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individual and group agreement of the direct payment of less-favored areas in Japa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literature review, specialist interview and field visi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direct payment policy in Japan was consisted of three components which were to maintaining multiple functions, to reorient agriculture sector, and to revitalizing the community activities. Second, the purposes of direct payments with conversion program is to reorient agriculture and revitalize the community activities which were changed from sustaining existing agriculture. Third, the conditions of group agreement is to make a agreement that a group of farmers should make a five-year agreement stipulating activities necessary to prevent the abandonment of farmland and to be more than one hector, and good agricultural practice or other activities favorable or friendly to environment should be implemented. As individual and group agreement, the land area of direct payment was 662,000 ha in less favored areas. In conclusion after direct payment in less favored areas, the abandonment of farmland was mitigated, and the agricultural production activities and community activities had become more vigorous through the discussion for planning their own land in the village.
The study was performed to establish a criteria which can be served as a reference in preparing upland direct payment program in Korea, by analyzing WTO agreement content and by studying about direct payment program in EU and Japan and by slope analysis using GIS. Slope analysis using GIS was operated by 1/5000 digital map, and a field survey was put in practice, and merits and demerits were deduced. We can propose a criteria to select the disadvantaged areas in aspects of physical condition, farming condition. and economical and social condition is important to regionally classify "less-favored area(LFA)" and LFA division by economical and social condition is needed to identify legally. Therefore, we would propose a criteria which can select "less-favored area" by analyzing WTO agreement content and by studying about direct payment program in EU and Japan and slope analysis using GIS and a field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farmer's general contents on the current direct payment schemes and to derive som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survey data for the three types of direct payment schemes currently executed in Korea; Rice Farmer's Income Support, Early Retirement Aged Farmer's Support and Less Favored Area Direct Payment. In recent years we have introduced diverse direct payment schemes that are expected to have immediate effects in a short term period without enough preparation of the policy, which raises some contradiction between the agricultural policy and the original purpose of the direct payments. The result shows some important revisions should be made related the direct payment schemes, such as farmer's income stabili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unit payment and the payment length jointed with criteria of the payment, in addition to keeping up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enhancing the effect of structural adjustment in agricultu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and trend of less favored condition of fishing village in Korean island regions using the censu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less favored condition was measured as the difference in accessibility to major services and in fishery sales and resident infrastructure, apply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respectively. The result shows that access to major services has improved in island area between 2010 and 2015, implying that related policies such as the isl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have been successful to some extent. However, some educational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and health facilities still have low inaccessibility and fishery sales are also significantly lower than in general area.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related policies like the direct payment of fisheries.
In Japan, the direct payment scheme for mountainous areas was introduced in order to enhance multifunctionality of less-favored areas in 2000. A comprehensive ex post assessment showed that the scheme effectively contributed to prevention of abandoned cultivated lands,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continuous assistance for agricultural production, and revitalization of community. In 2005 a second round of the scheme started and urged encouraging core farmers, improving productivity, and reinforcing inter-village coalition as to promote autonomous and sustainable rural economies. A new different scheme such as 'measures to conserve and improve land, water and environment' was launched for strengtheni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rural resources over all areas in 2007. It covers one third of paddy fields with regards to maintenance of water facilities and practice of group eco-farming beyond less-favored area. A lot of public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for rural revitalization recently. Additionally some have a complementary role to enlarging cultural multifunctionality in rural societies. We could interpret the institutional progress as an evolutionary path of rur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schemes for the past decade. Much experience of community works through the direct payment scheme for mountainous areas may have resulted in accumulation of social competence for elaboration of rural management..
It may be said that a farmer's crisis deepens from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and a trend of the number of cultivated land of the farmer attracting attention for the most fundamental numerical value of the Census of Agriculture 2005. A rate of decline of number of farm households seems to have been stopped, but expansion lasts a number of farm households rate of decline. I can, so to speak, watch weakening of flatland area and luck of mountainous areas and a situation to say if I look in that according to classification agricultural area. I can nominate the effect of a direct payment system for farmers in hilly and mountainous areas enforced in 2000 for the background. It is located in case of the policy introduced preceding it while the rural community and the community including the urban area being paid attention as the last resort of a regional reproduction now. In particular, the character as the village activation subsidy has been strengthened in case of the 2nd stage institutional re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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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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