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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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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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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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무료대출에 대해 저작자에게 보상하는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실시를 회원국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본고는 EU 및 선진국 일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살펴보았다. 또한 기왕에 공공대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현황분석을 통해, 도서관 공정사용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저작자의 대여권을 보상하는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을 모색해 보았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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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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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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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로 인하여 도서의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작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대출보상권 도입 주장이 과연 합당한 전제에 바탕을 둔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와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교하여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에서의 판매 양상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도서관의 도서 대출의 사회적인 의미를 환기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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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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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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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 820개 공공도서관의 대출통계를 분석하여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의 보상금 산정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대출 분석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정보나루'가 제공하는 11억 7,830만건의 대출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공공도서관 대출 통계 분석을 통해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상위 125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도서들을 대상으로 저자별 현황, 저자의 국별 현황, 일본 저자의 현황, 출판사별 현황, 학습만화의 대출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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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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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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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ed loan, ownership concentration and real estate firm performanc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5 real estate firms listed on Indonesia Stock Exchange from 2007 to 2012. Related loans are viewed from the angle of related lending and loan. Related lending and loan is measured by the related lending on total lending ratio and related loan on total loan ratio. Firm performance is measured by the asset turnover ratio and return on assets ratio. Ownership concentration is measured by the right cash flow. The data analysis was done with regression analysis and panel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found that related loans had a positive effect on sales but had no effect on profits. This supports the efficient transaction hypothesis. On the other hand, related lending has a positive effect on profits that supports opportunistic transactions. Ownership concentration moderates the effect of related loan on company's performance. The related lending are beneficial for mutually supporting activities in the real estate sector business group in Indonesia, but related loans have the potential to be used in tunneling activities. The paper contributes to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in benefits-risks of related lending and related loan in uncertainty context.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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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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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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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전 세계 34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자료 대출로 인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판매기회를 잃을 수 있어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34개국 중 31개국은 유럽국가이고, 20개국은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금 재원은 25개국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고, 20개국에서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대출 횟수를 적용하고 있다. 저자, 삽화가, 번역가가 가장 많은 국가에서 보상금 수혜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17개국이 단행본 도서만을 보상금 지불 대상 자료로 지정하고 있다.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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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_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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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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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haring Economy is the modern main item with ICT Development. Of course sharing economic item is the old and long run mainstream, but by the ICT technological development sharing economy is the fostering and affluent factors in the world economic growth. Though, in Korea, till now sharing economy is minimal, that will growth sharply. We can track various business models of sharing economy. Sharing economy is to buy use right not ownership. With the sharing economic business model wee can make also financial sharing model. In finance model we can divide two kind models. First, we can trace small size lending model with p2p type. And second, we can make financial information transaction model. But till now sharing economic system is not activated, because of many reasons. To activate, first we have to set law and various standards, and also government actively support many sharing economy firms and institutions. To catch up developed countries in the field of sharing economy we have to make aggressive and flexible rules and standards.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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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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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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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최근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작권 제도의 목적과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나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대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법리를 분석하고, 출협과 도서관계의 입장을 함께 검토하였다. 아울러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전자책의 대출은 종이책의 경우와는 달리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행위만으로 도서관이 적법한 서비스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전자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유통사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해서 도서관은 전자책을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안정성과 자료 보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초판매원칙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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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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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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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전세가격에 의해 한국시장에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형태인 전세의 사용가치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정책 수립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보증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과 시장 변동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전세가격, 매매가격, 대출금리 등과 같은 전세보증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관련 변수를 정의하고, 분석 데이터들의 동태적인 설명을 위해 시계열 분석 모형인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이용하였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전세가격과 대출에 관한 은행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대출금리 인하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보다 전세보증대출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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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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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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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서의 저작권 문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도메리와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등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상자료를 위한 설비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대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저작권 질문이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사서양성과 관련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한 교육, 직무연수과정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세부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서를 위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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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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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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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규제를 낮춰 대출한도를 높였고, 기준금리도 인하하여 부동산 투자비용을 절감시켰다.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전매제한도 해지시켰다. 부동산규제 완화는 주택매매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 분양아파트는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는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융권 '부채의존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2017년부터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부동산대책이 강화되었고, 기준금리도 상승하여 대출 금리도 높아진 만큼,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은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