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밍은 시신의 일시적 보존을 위해 실행되는 기술로 피부를 절개하고 혈관을 찾고 보존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시신의 인격에 대한 존경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등에서는 엠바밍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심도있게 연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엠바밍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 국내에서는 엠바밍 필요성과 엠바밍 전문인 육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엠바밍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시신의 존엄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당위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엠바밍에 관한 관련법규에 대해 논하고 엠바밍의 법률적 당위성과 전문적 엠바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해킹되어 시세조종 행위를 범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에 따른 책임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행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해킹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는 평소 해킹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할 경우 해킹에 따른 시세조종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등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 도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Purpose - This paper investigates applicability of blockchain based bill of lading under the current legal environment. Legal requirements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will be analyzed based on the Rotterdam Rules and recently enacted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Using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previous registry model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this paper examines the advantages of blockchain based bill of lading. Design/methodology - This research reviewed previous efforts for dematerializing bill of lading with its limitation. Main features of blockchain technology which can make up for deficiencies of registry model also be investigated to analyze whether these features can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the legal validity of the negotiable electronic transport record or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under the Rotterdam Rules and the MLETR. Findings -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lockchain system operated in an open platform can improve transparency and scalability in transfer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by assuring easy access for transacti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of blockchain makes it more difficult to forge or tamper with transactions because all participants equally shares identical transaction records. Consensus mechanism and timestamp in a blockchain transaction guarantee the integrity and uniqueness of a transaction. These features are enough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under the Rotterdam Rules and MLTER.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by analyzing whether the blockchain based electronic bill of lading model meets the legal requirement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prepared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by presenting the advantages of the blockchain based bill of lading model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existing registry model.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초연결과 초 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 EU, 중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블록체인과 관련 법제들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블록체인의 법률 관련 연구를 살펴본 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 EU, 중국, 일본의 법제 현황과 국내외 법제 현황을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블록체인에 관한 개별적인 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Spending on research and creative wrtings in South Korea been growing. 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legal analysis for IPR like copyrights. Current copyright law(Art. 23, Sec.1) allows to open some writings previously published in the textbooks under high school. Can this custom be justified? There is conflicts between right of educ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We review preliminary issues before concentrated research.
국가경쟁력의 핵심기반인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발생되는 중요 과학기술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 및 유통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인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情報化社會는 非人間化와 프라이버시의 危機를 맞게 된다. 기술발전과 컴퓨터 使用의 增加는 個人情報의 大量 累積과 파일化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또한 여러 가지 制度上 未備에 따른 情報 누설 등 私生活의 危險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爲한 保護立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앞서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法的 性質 등 문제가 解明되어야 한다.
Legal regimes of major countries actively involved in wetland programs including USA, Japan, Germany, Netherlands, and Denmark, show that these leading nations have developed their own legal regimes and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wetlands since early 1990s. The main feature of their position is to preserve, create and restore wetlands, including tidal flats. However, this approach, so called 'mitigation' policy, is thus far, not a fully established policy but an evolving one. For Korea, there are only a few laws and policies which hint at the importance of creating coastal wetlands as a conservation measure, however, most of those systems only exist as vague provisions which lack any tangible and compulsory implementing procedures and technical guidelines.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measures for conserving coastal wetlands in Korea including specifying economic assessment methods and funding sources for the creation,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 of tidal flats to firmly establish a national wetland mitigation policy.
Recently, Korea shipping companies have been internally/externally difficult to manage their fleet due to the high price of bunker, wage and low cost of charterage and freight. To solve these problems, some shipping companies have tried to set up a new business regarding offshore plant supply vessel(OSV). Owing to the absence of big oil field near the Korea coast, OSV market has not been gradually progressing as far.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legal review of both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 for the OSV. Therefore I have provided basic legal information to the domestic shipping companies which have desired to enter the OSV's market and suggest legal revision harmoniously to identify the problem in the municipal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definition and usage of cultural property term related to the architecture within the cultural property-related legal system and general legal system, and to present proper terminology and specific concepts that can be used for the architecture as cultural properties. In the current cultural property legislative system, terms about the architecture are diverse and obscure, and the definition of each term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in the general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ed the terminology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as 'a cultural property by construction act' to cover whole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Korean architecture. And the conceptual scope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is divided into the technology and the performer related to the act, the record and the building related to the product. and Each concept needs to be specifically tailored to its object and scope. Systematic definition of terms for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he architecture can positively influence systematization of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and education on Korea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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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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