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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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인 이동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roblems over Unmanned Vehicl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ing on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 and Drone -)

  • 계경문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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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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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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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신뢰의 문제는 관련 산업의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문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의 문제로 가장 시급한 민 형사상의 책임귀속 문제에 있어서 민사상으로는 "제조물책임법" 하에서 자동차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형사상으로는 행위자 책임을 근본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며, 또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 또는 인프라의 구축과 그 운용에 따른 국가 또는 공적인 "인증" 등 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 드론의 경우, 그 비행의 특성상 영상 촬영장치를 장착하고 비행할 때, 개인의 정보 및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전자대리인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Legal Issues and Proposed Solutions of Electronic Agents in Electronic Commerce)

  • 우광명;조현숙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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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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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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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기술의 발달은 상거래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자율성이나 대화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귀속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법규의 제정과 보완이다.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의 내용을 민법에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 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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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Lead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 Sy, Maria Victoria U.
    •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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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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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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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rganizational dedication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set off by a number of driving forces, such as enhancing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concern for the environment, regulatory compliance, and social equity. This article aims to ascertain the uptake of CSR among firms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leading to the attain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sults revealed that CSR is carried out by the companies primarily to enhance their competitive advantage and legal compliance, which are deemed essential to the firms' existence.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how companies undertake their operations based on socially responsible practices so that the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s of sustainability can be developed. By determining what prods companies to pursue CSR, it will shed light on the mechanism that promotes the existence of sustainable organizations, linking it with CSR and the companies' objectives and strategies.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이 제품브랜드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Consumers' Knowledg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Brand Evaluation: Focusing on Chinese Consumers)

  • 박경신;이수영;박선래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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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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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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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Both industrial interest and academic research are increasingly focusing on the need to institute a business environment whereb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ssumes a major role. It is suggested that four kinds of responsibilities constitute total CSR: economic, legal, ethical, and philanthropic responsibilities. Consumers tend to obtain positive perceptions toward the companies which collectively or partially fulfill these responsibilities. Moreover, the company image transfer process is the influence of consumer attitudes toward certain brands on overall evaluation of the company. To understand the image transfer process, we examine the influence of CSR level evaluation on overall brand evaluation in China, where active competitions among global brands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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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친밀감이노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ism and Sense of intimacy to Older parents on Filial Responsibility of Korean Women)

  • 전혜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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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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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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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률 증가 및 활발한 사회진출, 결혼가치관 변화 등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성들은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과 부모와의 친밀감, 노부모 부양의식을 어느 수준에서 형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가족가치관 및 부모 친밀감이 노부모 부양의식에 영향력을 갖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422명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 부모친밀감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특성이 '노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여성의 가족가치관 및 부모친밀감은 5점 만점에서 각각 3.23점, 3.40점으로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고, 노부모 부양의식은 4.07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둘째, 여성의 가족가치관 및 친밀감, 월수입 등이 부양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현대여성의 부양의식은 상당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여성의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친밀감, 월수입 등이 노부모 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Responsibility in Academic Libraries)

  • 조윤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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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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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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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도서관법과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차별 없는 열린 서비스를 통하여 정보자원으로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정보 접근의 평등과 지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조직, 지역사회, 국가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법, ISO 26000, IFLA의 LSDP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의 접근 방법을 법적, 이해관계자적, 정보 수요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아울러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보급되지 않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사회적 책임의 개념, 국제적 표준과 그 접근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초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의 수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가 기업브랜드 이미지와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CSR에 대한 평소 관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sessment on Corporate Brand Image and Favorability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ordinary interest in CSR)

  • 강소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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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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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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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기업을 향한 사회적 책임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제품, 서비스 품질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만으로는 충성고객을 확보할 수 없다. 고객이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브랜드 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소비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소의 관심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기업브랜드 이미지와 호감도 형성에 있어서 법률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윤리적 책임의 경우는 신뢰 이미지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성과적 이미지, 혁신 이미지를 형성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브랜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소 관심은 조절 효과로서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의 제스처: 미국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담론-중심적 논의 (The Gesture of the Gift: A Discourse-Centered Approach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고경난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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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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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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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this paper, I approac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a discourse metadiscursively shaping the social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ions and society. Using a discourse-centered approach to culture, I examine how early discussions (involving legal disputes) on the rights of corporations to give evolved into a public sphere discussion as to how corporations can be viewed and redefined as social actors with capabilities to perform socially meaning actions, which here is "responsibility." I discuss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urrently operates as a metadiscourse of corporate personhood, ethics, and corporate citizenship. Then, using insights from Mauss, I analyze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ight be comparable to a Maussian gift exchang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ons that are performed, indeed, are gift exchanges in that they involve the ideology of the free gift and the implicit expectation of a return to the giver. In the meantime, I argue, that in the cas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not the act of giving gifts (e.g., grants) that can lead to social alliances but rather the talk of gift giving, a departure from the ceremonial gift exchanges observed by Mauss. That is, here, the talk of giving shapes social alliances, thus displacing this function from the act of giving itself. The PR strategies deploy talk of the gift as a metapragmatic strategy, inviting various forms of role alignment on the part of diverse, potential and actual, participants, in a framework of corporate-sponsored gift exchange in which potential recipients compete, again at the level of metapragmatic description, to become the chosen gift recipient.

의료과오에 대한 방사선사의 민사적 책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of Radiological Technologist in Medical Malpractice)

  • 임창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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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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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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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Recently the suits for medical malpractice are gradually increasing in this countr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cavate the most suitable theories about civil liabilities on medical malpractice by radiological technologist.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in medical malpractice, I have proceeded to make a survey of traditional theories and tried to exvacate the most suitable theories for our medical circumstances among those theories. Both domestic and foreign relevant professional literatures and legal cases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Several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ature of legal interrelationship between radiological technologist and physician(or the representative of a hospital) is to define the content of employment. But in the eye of medical law,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radiological technologist and physician is written that radiological technologist should be directed by physician. Second, the nature of legal interrlationship between patient and physician(or the representative of a hospital) is to define the content of legal obligation of physician(or the representative of a hospital), and radiological technoligst execute his obligation as proxy for physician. Therefore, patient can not clame any legal right to radiological technologist. Third, radiological technologist has the obligation of Due Care in medical practice. Fourth, on the medical malpractice by radiological technologist the civil liability can be treated as either tortious liability or contractual liability, and physician(or the representative of hospital)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 compensation. In this case, physician has the right of indemnity to radiological technologist. But it should be dinied or extremel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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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업무의 체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Construction Inspection Works)

  • 김수나;김영진;이웅종;노영숙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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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23년도 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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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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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In this stud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construction supervising and construction inspector was identifi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efinitions of construction supervision terms, focusing on domestic construction-related law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consistency between each laws regarding 'terminology' and 'definitions'. In addition, the scope of construction inspector's work continues to expand through the delegation provisions to lower statutes, however, responsibility, authority, and inspection cost are not taken into account properly. In addition in order to introduce digital technology to the smart construction site, which is currently active under way, it is judged that the law and institutional contents need to be improv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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