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regulations

검색결과 675건 처리시간 0.026초

한국패션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에 관한 연구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s in Korean Fashion Industries)

  • 김용주
    •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 /
    • 제3권2호
    • /
    • pp.5-21
    • /
    • 2001
  • The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 are becoming very critical issues in domestic fashion industries and also international trade. Although it is true that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s are commonly infringed in fashion industry, none of researches has been done for this matter.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s of infringement by case analysis, which was limited to trademark and trade dress. As a result, in case of trademarks, counterfeiting was relatively clear case, but it is generally investigated by prosecutes whereas the judgement of similar trademark has been taken by legal lawsuit. In case of industrial design(trade dress) most of disputes were related to textile design and modified Korean tradition dress. Reflecting the short history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s many informations and legal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by te government and by the association of fashion related industry.

  • PDF

건설공사장 소음방지 대책 (Noise Isolation Method at Construction Site)

  • 정갑철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
    • pp.940-948
    • /
    • 2000
  • Noise and vibration generated at construction sites become serious issues because of bigger construction projects and growing use of heavy equipment. Especially in downtown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easily exceed the legal standards that can suffer the most of surrounding residents. The number of complaints by the residents who are exposed to the noise increases as their consciousness grows. However, the Korean regulations for the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only present the overall limits for target areas and times zones, and this make it difficult to take effective measures. Also in rural area, disputes between construction sites and residents arise, but the dispute resolution or taking measures are difficult because clear standards concerning cause-and-effect, estimation of effective levels, calculation of damages, and future precautions and examples lack. This paper describes legal standards regarding the noise and vibration and presents judging standards for the physical damages. This paper also introduces example public complaints that happened at Daewoo construction sites to describe the problems in the existing law and further to enable smooth construction progresses by emphasizing the seriousness of public complaints.

  • PDF

벽면녹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및 조성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Improving in Greening System and Method to Revitalize Wall-planting)

  • 한승호;김선혜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 /
    • 제9권2호
    • /
    • pp.59-71
    • /
    • 2006
  • Due to the rapid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the cities of Korea confront changes of climate, destructions of the habitate and decrease of the green. Recently Seoul and other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policies and project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surroundings. In reality, however, those policies and projects face difficulties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The fact that there are no concrete regulations and specific legal procedures turns out to be one of the main difficulti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pecific plans and methods of wall-planting and to provide basic guideline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wall-planting and offer ideas of facilitating wall-planting. This study is based on questionnaires from specialists of landscape architecture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nd/or e-mails. The questionnaire is consisted of following 4 sections. 1. Show the experts current regulations and/or legal procedures and ask them improvements and suggestions. 2. Ask them choose matters of the highest priority by using Ricardo's diagram method. 3. Ask them to make a graded list in terms of the location and method of wall-planting. 4. Study the maketability of the wall-planting products currently in circulation. The city of Seoul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commend that trellis and/or planting inducement structures be installed on the building wall by regulation. The specialist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advocate that green wall without trellis should be allowed as green zone. Therefore regulations concerning the wall-planting should be determined specifical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lants and walls. It has been urged that legal aid and social support must be reinforced to establish rules dealing with wall-planting. The respondents also point out that significant cutting down of the tax is far more effective in accelerating the wall-green instead of administrative support. The highest priority in terms of planting has been given to sound-proof wall, retaining wall and building wall. Concerning the maketability of the wall-planting products, panel products are recommended for early-planting and building planting.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research and study of new materials and species be done in advance.

몽골의 대테러 정책: 테러인식 제고 (Counter-Terrorism Policy of Mongolia: Raising Awareness on Terrorism)

  • ;이주락
    • 시큐리티연구
    • /
    • 제60호
    • /
    • pp.155-173
    • /
    • 2019
  •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인 테러리즘이다. 테러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국가는 없으며, 누구나 테러피해자가 될 수 있다. 테러리즘은 모든 형태와 징후, 규모와 강도, 비인간성과 잔인함에 있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고 긴급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몽골에서 통과된 법규는 테러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하지만, 몽골의 대테러 정책은 세계적인 대테러 전략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몽골은 테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몽골 국민들은 아직 테러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장기적 테러 예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테러인식을 높이고 보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몽골의 대테러 정책을 검토한 후, 국민의 테러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국제법적 행위, 테러리즘의 새로운 발현에 관한 협약, 몽골 법규의 기초, 테러리즘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해 비교 분석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규제와 판례의 태도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 Attitudes of Cases in the Hospital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 백경희;장연화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33-67
    • /
    • 2020
  •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for Libraries for the Disabled)

  • 윤소희;김유승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34권3호
    • /
    • pp.37-58
    • /
    • 2023
  • 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수중레저선박 스크류망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제안 (Study on the Necessity and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Legal Requirements for Underwater Recreational Vessel Propeller Guards)

  • 이정수;민정탁;장호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226-232
    • /
    • 2024
  • 우리나라의 스쿠버다이빙 중 입·출수시 선박의 스크류에 신체를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관련 사고 저감과 안전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크류망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국내 법규상 명확한 제작 규정이 없어 설치기준이 모호하고, 점검항목이 외관·고정상태에 국한되어 있어 다이버의 스크류 사고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스크류망의 설치 및 점검에 대한 법적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스크류망의 현황과 안전기준과 관련된 실태와 법적 요소를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점을 발굴하여 설치와 점검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스크류망의 설치기준은 크기와 재질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점검기준은 외관, 고정상태, 재질상태 등을 제안하였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지표 등을 제안하였다.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egal EMP Protection System)

  • 정연춘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 /
    • 제24권8호
    • /
    • pp.781-790
    • /
    • 2013
  • 현대의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은 국제적으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에서는 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해서는 세부시행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현실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출력 전자기파 관련 제도의 국내, 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으로 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 중에서도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여, 기밀정보의 보호, 산업육성, 연구 개발 지원, 교육 홍보 강화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본 논문이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legal regime of air charter in china

  • Cheng, Chia-jui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163-186
    • /
    • 2007
  • Charter flight in international air law has, from very beginning, not precisely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lCAO) since 1947 when it came into being. By practice, the operation of charter traffic is, in its very beginning, the subject to the regulations of national rules and bilateral charter agreements (charter annex clause) within the framework of normal bilateral agreement of international air services. Taiwan had signed a series of bilateral air service agreement under the nam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when Taiwan wa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nd major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sole legal government representing China before 1971, but that situation was changed since then. Taiwan has only maintained diplomatic relations with 25 States, but maintained semi-official relations with major powers of the world. The former agreements were sign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1969 while the latter agreements were signed within the framework of administrative and civil law of two countries which were not in the form of bilateral treaty signed by two sovereign States in its proper sense of international law. The legal regime of charter flights between Taiwan and Mainland China is regulated by special arrangements negotiated by delegated airlines and airlines association or private law institutions.

  • PDF

간호 업무의 법적 정의 (Legal Definition of Nursing Practice)

  • 김의숙;이한주
    • 간호행정학회지
    • /
    • 제12권4호
    • /
    • pp.574-586
    • /
    • 2006
  • Purpose: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vide a clauses of scope of nursing practice with nursing act. Method: This was a planning study. The provision of scope of nursing practice is constructed through critical review of literatures and regulations. The validity of the legal definition was tested through expert and staffs in affiliates of Korean Nurses Association review. Result: 'Nursing is an activity that assesses and diagnoses the reaction of an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for health promotion and maintenance, illness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and to provide intervention and evaluate the results. This practices are done through nursing knowledge and skills. The nursing practices include basic nursing services (general hygiene, environment and safety control, emotional and physical comfort, examination and surgery related care, systematic observation and reporting about patients, activity and organ function maintenance), practice of doctor's regimen, consulting and education to patients, reference, collaboration and management with other health personnel, public health activity by regulation. And nursing standards are set by a separate code. Conclus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offer for nursing act. So, This legal definition will be constantly discussed and extended to reflect actual nursing practice.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