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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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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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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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present situation and legal problems of u-health. U-health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larging the healthcare service and making the healthcare service efficient. The use of Korean excellent IT technology can lead us to a world wide competitive healthcare industry. Although u-health has the weakness in privacy protection, the usefulness and convenience of u-health is great. Therefore we must analyse the legal issues of security technology, RFID, telemedicine and EMR pertaining to u-health and construct the appropriate legislative structure to resolve the legal problems of u-health.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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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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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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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By comparing and examining how important issues concerning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for workers are viewed in other advanced countries, it is intended to ascertain problems in the approach found in Korean legislation and obtain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Methods: The results of a survey were introduced and analyzed through a comparative method for each case after investigating in detail what and how important issues surrounding workers' right to know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ar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of Germany, the U.S., the U.K., and Japa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nd legal policy improvement tasks were drawn to strengthen workers' right to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for each case in Korea. Results: For access to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most of the other advanced countries clearly stipulate a right to access for current and past workers and/or their representatives. As a result,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do not need to use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to access exposure records, and there is no debate ov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other words,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is focused on ensuring free access to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and is not interested in reporting it to the government. Conclusions: In order to strengthen workers' right to know about industrial health, it is most important to addres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is right, which is considered insufficient by comparative law. This should start with a concrete and effective definition of what and how to guarantee workers' rights to industrial health, such as the right to freely access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including for retired workers and bereaved families of deceased workers.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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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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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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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Purpose: With post-Genome Project, nurses must be able to incorporate genetic knowledge into their practic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aimed at providing the basic information needed to establish an education program for the training of nurses specialized in genetic counseling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ducation contents in genetics of the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nursing education institutions, identify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programs, and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genetic counseling programs. Result: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were summarized as follows: Common curricula contents in Korea, Japan and U.S.A. were basic genetic knowledge, genetic counseling and prenatal diagnosis. However, In Korea the curriculum was not included legal, ethical, and social issues. In U.S.A. the course was focused on health promotion related to genetics. The expanded role of nurses is to provide the genetic counseling for clients and their families. So, this articles provided a sample of the new genetic counseling program for nurses which are included basic genetics, genetic counseling, nurse's role and knowledge, legal, ethical, social issues and practicum.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is educational program is to brought up genetic specialized nurses in the master's course in the near future.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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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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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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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에 낙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산부인과 의사 간의 낙태 논쟁 및 고발이 진행 중이고 여성계와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낙태의 정책방향을 여성건강의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해 유럽의 사례를 고찰하는 데 있다. 낙태의 법적·사회적 수용도 및 안전한 낙태시스템 보장 수준을 기준 삼아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세 국가를 선정하여, 개별 국가의 낙태에 관한 국가정책, 법적 기준, 의료 체계, 시민사회 등의 역학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행, 낙태를 위한 의사의 복잡한 입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낙태제도, 투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제공 및 상담, 임신 초기단계의 빠른 낙태 결정, 의료진의 질 높은 낙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낙태 서비스의 공공지원을 통한 모든 여성의 낙태 접근도 향상, 안전한 낙태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장치가 안전한 낙태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도 시급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여성의 요청에 의한 '안전한 낙태'와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정책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건강한 여성과 사회가 재생산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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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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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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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의 간호인력 양성 및 활동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간호인력 정책 및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높은 이직율과 이로 인한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 수급관리, 인력관리 비용의 증가 등 간호인력 정책제도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미국, 일본 등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공통적이나, 이들 국가는 간호사 취업률이 우리나라의 40% 수준 대비 70~80% 수준으로 높고,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및 수가정책, 근로조건 개선 등의 정책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수한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환자안전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간호인력 확충, 근로조건 개선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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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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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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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Special nutritional foods are one category of processed foods. In this category, 5 different food standards are defined in the current rule of the Korean Food Code ; that is, infant formulae, complementary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foods nutrient supplementation, processed dietary fiber-based foods, an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special dietary use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special nutritional foods and the other processed foods is that the special nutritional foods are characterized by their dietary uses for specific population groups rather than food ingredients or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techniques which characterize and distinguish most of other processed foods. Although several countries establish similar standards for this type of foods, they use different legal names such as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U.S.A., CODEX, Japan), foodstuffs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EC), or special purpose foods(Australia). In addition, there are some other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s for these food types and categorization of food types among countries. The major difference in the definitions is the description of 'special dietary uses' by specifying certain population groups whose nutrient requiremen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ordinary men due to physiological or physical conditions and therefore may not be sufficiently met by consuming ordinary foods. The categorization of this type of foods is based on the type of dietary uses in the other countries, whereas we include foods simply supplemented with nutrients or foods having certain components such as dietary fibers even if these foods types do not have special dietary sues. Recently, a revision of standards for special nutritional food has been proposed. However, the description of 'special dietary uses' is not clearly indicated in the definition, and some food types which should not be categorized into the special nutritional foods still remain in this category. In order to correct these problems, the standard of food labeling in the Food Safety Law needs to be revised along with revision of food standards in the Food Code.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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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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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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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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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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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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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