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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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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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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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e case of a sea transport contract, the decision of the governing law, together with the choice of lex fori, shall be a legal issue in all legal disputes involving damage to the goods. In sea transport contracts, a paramount clause is often esta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governing law clause, which can lead to conflict between these two clauses. Most B/L's back clauses contain a paramount clause that provides that the Hague Rules, Hague-Visby Rules, or foreign laws that prevail over other provisions of the terms. The Hague Rules and the Hague-Visby Rules, however, set different standards regarding the extent of the sea carrier's liability. Therefore, in the interpretation of ground conditions, it is an important question whether the Hague Rules or the Hague-Visby Rules are applied or whether each rule is applied as a law. For example, the paramount clause in the Superior Pescadores case was problematic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Hague Rules.' In this case, the English Court held that the expression 'Hague Rules' could be used to mean the Hague-Visby Rules, and not exclusively the Hague Rules. Therefore, the Hague-Visby Rules were applied in the judgment of this case, which suggests that this case can be a valuable precedent in future legal matters.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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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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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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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By the Article 28 of the Korean Fishing Vessels Act and the Article 47-1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fishing vessels over 5 gross tone must be insured the fishing vessels mutual insurance or marine insurance. Therefore the distant-water fishing vessels and vessels registered with Classification Society can be insured to the marine insurance, and non-registered vessels and the small fishing vessels can be insured to the fishing vessels mutual insurance of Fisheries Co-operatives. Moreover, the shipowners of fishing vessels over 5 gross tons to be insured a liability insurance for their crew, and it is to compensate effectively the crewman's accidents prescribed in the Seaman's Act. The shipowner's Liability Insurance to be insured the seaman's Compensation Insurance or the seaman's mutual insurance of the Fisheries Co-operatives and the Protection and Indemnity but they still involve lots of problems to cover the crewman's accidents reasonably. The author's views on the improvement way of the fisheries mutual insurance system are as follows. 1. The size of fishing vessels over 5 gross tons prescribed by the Article 28 of the Fishing Vessels Act must be revised into over 1 gross tons. And the regulations concerning penalties against nonfulfilment of the regulation must be strengthened in order to have legal effectiveness. 2. The level of the government subsidy for the fisheries mutual insurance must be raised up from the large point of view for protection of fishermen. It is concluded that the Government have to take charge of the remutual insurance in order to develop the fisheries mutual insurance system. 3. The mutual insurance system of fish catch have to be executed in order to guarantee the stable income for fishermen on the base of the amount of money by fish catch in the previous year.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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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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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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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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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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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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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29년 바르샤바조약은 그 후속 개정조약들을 포함해 국제항공운송분야에서 70년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동조약은 2003년 11월 4일 몬트리올조약을 대체될 예정이다. 몬트리올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운송인이 제소될 수 있는 법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코드쉐어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몬트리올조약은 1920년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국제적 노력이 시작된 이후 가장 커다란 변화가 야기된 조약이다. 몬트리올조약은 그 동안 수많은 조약들이 채택했던 원칙들을 집대성하여 국제항공운송의 통일성을 단일조약에 체계화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낮은 배상한도액이 몬트리올조약에서 상향조정되었다. 항공운송인들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특성지워졌던 바르샤바조약은 이제 몬트리올조약을 통해 승객의 입장을 반영한 조약이 되었다. 한국정부가 몬트리올조약을 비준한다면 한국의 승객들은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몬트리올조약의 비준은 승객들과 항공사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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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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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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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Since enact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PLA) on July 2002, Enterprises in Korea should be insured the Product Liability under the Act. Therefore they had to make a special team and organize it to match with the Act. However, some enterprises didn't follow and prepare the team for the dispute resolution. For example, in America, many enterprises had been attacked the PLA and in Japan, as well. but Korea is rare for the PLA. Thus, this is to research the PLA for protecting the disputes. Upon this study, 1 would like to suggest some issues and a revision of the PLA. Those are the purpose of my research. In this study, it consists of 5 chapter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ntroduction of this study is mentioned in Chapter 1, and Chapter 2 is for outline of the PLA in Korea. At Chapter 3, the cases are analyzed in the disputes of importers to address important things we have to check. After the analysis, resolution methods in general on import practices are suggested at Chapter 4. Also, this study is summarized at Chapter 5 including further research. In this research, 1 find out complex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nd issues related with PLA. For protecting the issues and disputes; importers should prepare a agreement of arbitration during the preparation of contracts. Nothing can be better than prevention on any disputes, but they can be happened sometimes without any intentions or by mistake. Solving these issues, the resolution methods of this research are the most valuable. The mediation and the negotiation do not force any legal matters. So, the dispute through them does not have a positive resolu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m is very low. Due to the resolution of issues, arbitration is a desirable resolution. In Korea, most people do not know about the arbitration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arbitration. Currently arbitration related with Product Liability has not been followed up promptly because procedures and judgement from a court take for a long time. In sum,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s properly, they should be supported by the arbitration system to concrete essential objectives, so to speak, protection of the victim and the improvement of arbitration. In addition, the systematic arrangements would be required to carry out all the methods above mentioned. Those are for manufacturers, importers, and customers for the dispute resolutio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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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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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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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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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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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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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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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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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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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re are some new trends in judgments concerning medical malpractice. which include emphasis on medical professionals' explanation duty in order to materialize patien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Now, patient is not a mere subject of medical and nursing care any more, but a subject, participating in medical practice on equal terms with medical professionals. Legal accountability is no limited to nurses in advanced practice: it is a recognized fact of life for every practicing nurse. whether she is an RN employed as a staff nurse in a hospital, a Certified Nurse-Midwife in independent practice or a patient's home.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nurses to be as familiar as possible with the legal guidelines that govern their patient care responsibilities.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focused on nursing negligence. To define nurse's civil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it is necessary to indentify both legal nursing behaviors and nurse's due care in those nursing behaviors. So this paper focused on nurse's due care, especially in nursing malpractice. To clarify nurses' due care. chapter II has focused on nursing behavior and the scope of nursing practice based on the medical law and health care related study results. Chapter III deals with the content and scope of nurse's due care. Generally. negligence is defined as not doing something which a resonable person. guided by those ordinary considerations which or dinarily regulate human affairs. would do. or doing something which a resonable and prudent man would not do. Next. it describes how we can set the standard of due care in nursing practice. There is objective factors and subjective factors. And we also discuss about the limitation of due care in nursing practice. Finally. chapter IV deals with the case studies related to nursing negligence in the situation of determination. Now', patient is not a mere subject of medical and nursing care any more, but a subject participating in medical practice on equal terms with medical professionals. Legal accountability is not limited to nurses in advanced practice; it is a recognized fact of life for every practicing nurse. whether she is an RN employed as a staff nurse in a hospital. a Certified Nurse-Midwife in independent practice or a patient's home.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nurses to be as familiar as possible with the legal guidelines that govern their patient care responsibilities.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focused on nursing negligence. To define nurse's civil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both legal nursing behaviors and nurse's due care in those nursing behaviors. So this paper focused on nurse's intravenous injection. post operation nursing care. blood transfusion. and patient nursing care. The resul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re are several cases dealing with nurse's negligence in nursing practice. however, those cases didn't judge nurse's due care based on individual -specific standard but general-objective standard. Second, there is a tendency to put an emphasis on the principal of belief to distinguish who has the liability in the case of medical malpractice among medical care team. So nurses shoud practice nursing care more actively to protect themselves and patients because there is an effort to form professional nurse system and the scope of nursing practice will be deeper and broader. Third, standard of care is a necessary element in establishing negligence. If a nurse is able to meet the standard of care, no breach will be found.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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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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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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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냅스터 (Napster)에 의하여 파일공유 소프트(P2P)는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산업지형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그 행위를 조장하였다고 하여 기여책임(寄與責仔)이 인정된 이래 인터넷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는 심각한 법적분쟁이 시작되었다. 다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을 위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당연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제공행위가 통상의 개발행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악용될 것에 대한 미필적인식이 있다고 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로부터 냅스터에서 촉발된 P2P에 관한 미국, 일본, 한국의 판례에 나타난 법적책임 비난의 근거가 이를 충족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권리자의 효율적인 구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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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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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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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Legislative approaches to regulating the digital sex industry are increasingly being debated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There is a trend showing an increased interest in the decriminalization of sex work. At the same time, in many countries, activities related to digital prostitution remain criminalized.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legal experience of the crimin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of digital prostitution, as well as to pay attention to the key problematic issues that arise during the crimin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of such an issue. The object of the study is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of crimin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of digital prostitution. The subject of the study is social relations that arise, change, and cease during the crimin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of digital prostitution. The research methodology consists of such methods as philosophical, logical, special-legal, system analysis methods, and formal-dogmatic methods. Research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of the international legal experience of crimin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of digital prostitution, it was concluded that the criminalization and/or decriminalization of digital prostitution is treated differently in different countries. Workers in this industry advocate decriminalization, not legalization, because decriminalization puts power directly in the hands of sex workers and creates no legal barriers. Countries that have decriminalized digital prostitution believe that sex work is real work and should be treated respectfully, and banning resources such as OnlyFans is not in favor of such workers. Regarding positions on the 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countries use different models of such criminalization, including the model of legalization of digital prostitution, which, on the one hand, allows prostitution, but establishes criminal liability for deviations from the rules established by the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