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 관리는 형사 사법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법적 틀과 정책에 기반하여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기관들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집행 형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질적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1) 집회시위권에 대한 강조, (2) 공공질서 관리에 대한 경찰 법집행 형태, (3) 경찰/검찰의 협업, 그리고 (4) 비디오 증거의 가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법적, 정책 및 법집행 관련 함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함의는 경찰과 검찰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찰의 전략적, 운영적, 전술적 개입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제도의 맥락은 한국과 다르지만, 일부 법집행 형태와 우수한 점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 사법 정부 기관간에 법률, 정책 및 법집행이 전체론적으로 조정되고 접근될 수 있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해킹되어 시세조종 행위를 범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에 따른 책임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행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해킹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는 평소 해킹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할 경우 해킹에 따른 시세조종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등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 도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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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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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In this paper we describe an application of the lexical resource JurWordNet and of the Core Legal Ontology as a descriptive vocabulary for modeling legal domains. It can be viewed as the semantic component of a global standardisation framework for digital governments. A content description model provides a repository of structured knowledge aimed at supporting the semantic interoperability between sector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communication processes towards citizen. Specific conceptual models built from this base will act as a cognitive interface able to cope with specific digital government issues and to improve the interaction between citizen and Public Bodies. As a Case study, the representation of the click-on licences for re-using Public Sector Information is presented.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ound the packaging framework system(PFS) under international trade rul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d packaging framework system and packaging regulations and technical standards in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major countries and classified these in some standards Findings - First, the study provides packaging provisions associated with packaging regulations and technical standards (PRTS). Then, the basis of PFS in international trade rules was proposed; it is believed that the PFS was composed of packaging legal system in WTO institutional framework (WTO-PLS), international organization packaging standard system (IO-PSS) and major countries or regions packaging regulatory system (MCR-PRS). Secondly, this paper expounded relation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packaging systems. Finally, This study investigated PRTS coverage under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regulations associated with PRTS have played a key role in challenges to merchandise trade in international trad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classifying packaging related reticulations into several criteria unlike previous studies. Therefore it is hope that this study can provide a supplementary document for the existing research of PRTS.
디지털 시대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모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ㆍ보존해야 하며, 그 책무와 기능을 보증하는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납본제도는 인쇄자료에 기반한데다가 부실하며, 특히 전자출판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지적 및 문화적 유산이 부실한 납본제도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납본시스템의 법령체계와 구성내용(용어, 납본주체, 피납본기관, 대상자료, 부수와 시기, 보상과 제재, 매체변형과 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개선모형(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concept of virtual money, focusing on the case of how we can change the framework of fixed thinking about our trade concept and money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legal character of the virtual money, which played a role as a means of trading in crime, could be discussed, and the court could put it in the category of " property " as a subject of confiscation. Many people are expressing empathy for the fact that there will be many traits in the future world that are difficult to predict. At this side, when the legal validity of the advantage is not recognized as the legal money yet to be recognized as the legal currency, it begins to be discussed as a necessary means of trading between individuals, businesses and individuals. Defining a legal character can be very significant in determining policy direction related to future operations of virtual money. But to date, it is very difficult to establish the legal character of virtual money through existing legislation. Therefore, as we looked at in this case, we examined whether the property was subject to the seizure of the profits from the crime. Attention was also given to the possibility of such abuse of virtual money and whether effective legal interpretation was possible for the categories of assets subject to seizure.
납본제도는 모든 국가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보존기능에 가장 중요한 법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기존의 인쇄자료에 기반한 납본제도로는 전자출판물의 망라적 납본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수의 국가에서 납본법령을 개정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체계,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대상 자료의 범주, 납본의 부수와 시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 보상과 제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자출판물의 납본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후속 과제인 국내 납본제도 개선모형의 이론적 기초로 삼을 것이다.
Nowadays, Under the current system of fisheries laws, fishery division and marine division are unified into one marine-fishery related law system indiscriminately. So they are not divided by nature. Moreover, terminology of fishery Law has been used by now in inappropriate conditions from Japanese 1951 fishery law systemct. Because fisheries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s also in parallel with the same logic as above,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should be made. Finally, when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is clearly defined and improvement is actually performed, more efficient management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beneficiary of more simple legal services. And so fisheries manager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es through more efficient management. While the existing framework of laws and regulations currently being enacted or established should be kept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ensure better control of fisheries resources and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Under various existing laws including the Fisheries Act, the Enforcement Regulations/enforcement rules, notice, instruction, established rule, the recognition of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the overall delegate legislative framework will be needed.
Currently, the legal framework for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has not been implemented for new multi-purpose business excluding 23 multi-purpose business types, and therefore,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large number of casualties in case of fire accident. At present, the new multi-purpose business can start its operation only with administrative actions of the licensing agencies and registration to the tax agency, and it is difficult that the fire department, which is a competent safety management department, makes intervention them in the same way as before. In addition, as the licensing agency has no authority to restrict the business due to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safety facilities, a lot of civil complaints occur, which causes difficulties in changing concerned laws and regulations rapidly.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o analyze the legal system, status of safety management of multi-purpose business, type of new multi-use facility and characteristics of fire risk.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s, this study will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to solve the blind zones in the safety management, which enables the multi-purpose business to be operated within the leg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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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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