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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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납본과 보존 관리 개선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Deposit Copy and Preserva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in Regional Local Government)

  • 김소량;이명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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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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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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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의 납본과 보존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간행물의 납본과 보존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보유 목록을 파악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사서에게 인터뷰를 시행한다. 조사하는 동안, 정부간행물의 발행 목록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자치단체의 보유 목록과 국가기록원에 납본된 납본 목록이 일치하는 정부 간행물이 적었다. 이에 개선안으로는 정부간행물의 소장목록의 서식을 만들고, 정부간행물의 비공개와 부분공개의 요소를 구성하고, 정부간행물의 등록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처리과 담당자의 업무분장에 정부간행물 관리를 명시하며, 정부간행물의 관리 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웹 아카이빙의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고찰 - 웹 정보자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f Legal Issues for Web Archiving)

  • 김유승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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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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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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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보자원의 기록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웹이 차지하는 가치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웹의 정보적, 문화적 그리고 증거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웹의 본격적인 대중화와 함께 전개되기 시작했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자원의 보존은 웹의 고유한 매체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인쇄물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 기록물의 보존에서 나타는 것과는 현저하게 다른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웹의 기술적 아키텍처의 특성에 기반 한 기술적 측면의 문제들이 그 중 하나이고, 웹 정보자원의 저작권, 진본성 등에 관한 법 제도적 문제가 웹 아카이빙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웹 정보자원이 가지는 기술적 법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웹 정보자원 특성에 기반하여 웹 아카이빙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와 법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웹 아카이빙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만화진흥법 제정의 필요성:문화산업진흥기본법, 출판문화진흥법과 납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cessity to enact Comics Promotional Law' around of 'Culture Industry Promotion Basic Law', 'Publication Promotion Law')

  • 한상정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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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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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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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만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의미 있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놓치고 지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만화문화를 유지, 확대하고 만화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법 제도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본 논문은 현행 법제들, 특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납본제 관련법들을 아우르면서 이 법제들이 만화산업의 실질적인 진흥을 이루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서, '만화진흥법' 제정을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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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도서관 행정.법제에 관한 고찰 (On the Library Administrative Systems and Legislations in Russia)

  • 윤희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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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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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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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논급되지 않은 러시아의 도서관 행정체계와 법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정치적, 법적, 경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51,00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도서관 주무부처는 문화부이며, 1994년에 핵심법제인 ‘도서관법’과 ‘납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러시아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모델기준’을 공표하였으며, 사서집단과 지방행정청이 이를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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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의 전자자금이체(電子資金移替)시스템에 관한 고찰(考察) (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s in United States)

  • 강원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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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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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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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In recent years electronic fund transfers covered by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1978 for consumer protection and the Article 4A of Uniform Commercial Code(U.C.C.) 1989 for wholesale electronic payments in United States. Electronic fund transfers carried out by use of a wire transfer network, automated clearing house, or other communication system of a clearing house or other association of banks such as direct deposit, Fedwire, automated teller machine, point-of-sale, and credit card transactions have been increasingly common in consumer transactions and wholesale transactions. Especially, the Article 4A of U.C.C. gover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associated with transactions such as an issue and acceptance of payment order, execution of sender's payment order by receiving bank, and payment. These legal frameworks in connection with electronic fund transfers in United States can play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model not only with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as a basis for developments of electronic commerce law in Korea including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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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Requirements of Data Repository for DMP Support and CoreTrustSeal Authentication

  • Kim, Sun-Tae
    •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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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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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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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For research data to be shared without legal, financial and technical barriers in the Open Science era, data repositories must have the functional requirements asked by DMP and CoreTrustSeal. In order to deriv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 data repository,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Management Plan (DMP) and CoreTrustSeal, the criteria for certification of research data repositories. Deposit, Ethics, License, Discovery, Identification, Reuse, Security, Preservation, Accessibility, Availability, and (Meta) Data Quality, commonly required by DMP and CoreTrustSeal, were derived as functional requirements that should be implemented first in implementing data repositories. Confidentiality, Integrity, Reliability, Archiving, Technical Infrastructure, Documented Storage Procedure,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 (Meta) Data Evaluation, and Policy functions were further derived from CoreTrustSeal.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data repository derived from this study may be required as a key function when developing the repository. It is also believed that it could be used as a key item to introduce repository functions to researchers for depositing data.

하이브리드도서관을 지향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 정책 (Acquisition Policy on Electronic Publications by the Natial Library of Korea toward Hybrid Library)

  • 이숙현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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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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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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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하이브리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이용자가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탈시대에 국립도서관이 지향해야할 도서관의 형태가 있다면 이는 하이브리드도서관이라 하겠다. 하이브리드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매체 자료에 퍼한 장서수집정책과 더불어 전자출판물의 수집정책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자료의 수집정책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국내외에서 발간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출판동향을 제시하며 이들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헌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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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적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llection and Application Measures for Media Platform Based Materials)

  • 노영희;정영미;손애경;장인호;차현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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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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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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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국내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수집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매체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현황 및 유형을 조사하였다. 셋째, 해외 주요 도서관 사례에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수집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체 플랫폼 기반의 자료 유형을 도출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였다. 넷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매체별 수집대상 및 범위 정의, 수집 방법 등 수집 개요(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수집 개요(안)을 적용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1)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수집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2)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별 수집 지침 개발 및 제시가 필요하다, 3)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도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4)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수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소셜 미디어 수집대상 기관의 수집 허락과,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5)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제고, 실감콘텐츠 등 e-deposit 시스템의 콘텐츠 확장성 및 사용의 용이성 제고, 그리고 실감콘텐츠 재현 공간 첨단화가 요구된다.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in the Medical Dispute Medication System and Improvement Plan)

  • 최장섭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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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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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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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For a variety of reasons, the number of medical disputes is continuously rising. Due to the intrinsic qualities of medical treatments, one would find it more apt to subject medical disputes to general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rather than to once-for-all decisions under legal suits. To address the increasing medical disputes with greater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the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was enacted and a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put in place, while drawbacks have been blamed to both. The current mediation procedures require the respondent's agreement as a disclosure requirement. A reasonable improvement to this would be to amend the regulation of agreement supposition, or to enforce procedural participation only to public health facilities managed by the national or regional government. Furthermore, small claims cases of 20 million KRW or less in claim may be considered for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The concentration on small claim medical disputes is a phenomenon that can be addressed by carrying out maximum authentication commissions or similar measures, one of the solutions by enhancing the public trust in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proper management of medical authentication teams is one way to address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authentication system. For this, the number of team members shall be increased under more flexible authentication procedures. All indemnity resources for medical accidents of force majeure must be borne by the Government, for it is the body principally responsible for social compensation. Placing this cost on the establisher of the subject medical facility holds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fundamental rights. While the costs for subrogation payment system for damages may be borne by the healthcare facility establisher, a deposit-based system must be created for cases in which the facility shuts down, without holding the responsibility for accident cause. Such change to a deposit-based system will evade the controversies of unconstitutionali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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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헌의 수집과 보존 (Th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national literature)

  • 김남석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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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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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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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its meaning to indicate the direction on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national literature which is one of the must important functions of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is, however, a representative library of our country and collect every kind of literature and to meet the requests of its user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can't be performed sufficiently on these actions. According to studies of this paper, it have suggested the following five methods as a method of collecting national literature. First, the method by registering copyright endowing the number of copyright like ISBN. Second, the method a n.0, pplied by revising and su n.0, pplementing present legal deposit system. Thirdly, the method that the central one institution secure national budget collect literature of nation i.e., central intensive collection one. Fouthly , method of collecting literature by partial charge through local library networks. Fifthly, method by subject intensive collecting. As the preserving method of national literature, this research has indicated the following two ways. First, to keep the literatures forever, the method of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keeps records as a limited volume. Second, The method of dispersing records as the local libraries. To put these methods into practice, it must be preceded that not only national helps, budget secures are needed but special committee must be organized to keep and preserve national literatures and material range also be extended and bibliographies for information data issuing must be work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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