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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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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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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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lack of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of arbitral awards in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mechanism has long been a subject of criticism.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rbitral tribunals have frequently come up with different interpretations and results on similar investment agreement provisions. The arbitral tribunal's inconsistent decisions raised concerns not only among the parties to the investment dispute but also amongthe arbitral tribunals in other cases, which ultimately led to legal inconsistenci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rbitration awards may have some degree of disagreement in interpretation. However, the systemic inconsistencies that pervade ISDS risk undermining the purpose of the investment agreement system, which is to provide a predictable and stable framework to protect andpromote foreign investment while maintaining a balance with host state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resolve this discrepancy and review standards for practical application. Reform of the ISDS mechanism could be a viable option to reduce, to some extent, the inconsistencies in interpretation, if not completely eliminate them. Reforms such as establishingguidelines,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arbitral tribunals, and codifying the norms of the agreement can provide a means of reducing interpretive inconsistencies and strengthening the legitimacy of the ISDS mechanism. Reforming the ISDS mechanism will require all stakeholders to carefully consider the issues and the scope, nature, and feasibility of eachpotential reform.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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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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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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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found in sections 17-20 of MIA 1906. Critics of the current legal regime on the pre-contractual duty from the viewpoint of the assured, have been concentrated on two points in particular. First, the scope of the duty is so wide that it imposes too high burden on the assured. The second criticism is directed at the remedy, prescribed by the MIA 1906, s.17, against breach of the duty.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se the legal implications of proposals in CP 2007 for reforming pre-contractual duty of utmost good faith of business assured in English insurance contracts law and the problems of proposals.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four fundamental changes to meet the long-standing criticism an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ing. First,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a change in the test of constructive knowledge in relation to the duty of disclosure so that a business assured will be obliged to disclose facts which he knows or a reasonable ought to know in the circumstances. Secondly, deviating from the current legal position,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that if a business assured has made a misrepresentation, but the assured honestly and reasonably believe what it said to be true, the insurer should not have any remedy due to the misrepresentation. The proposal is designed to protect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business assured at the pre-contractual stage. Thirdly,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to change the test for materiality by replacing the "prudent insurer" test by a "reasonable assured" test. The proposed test would focus on the question of what a reasonable assured in the circumstances would think what is relevant to the judgment of the insurer. Finally,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flexible remedies in case of the breach of the duty. The Law Commissions are proposing no remedy when an assured is acting honestly and reasonably, while avoidance in case of dishonesty. On the other hand, The Law Commissions seem to have an intention to introduce a compensatory remedy in case of negligent breach of the duty.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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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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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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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is a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which comprises of the analysis of the rules of the buyer's remedies where the seller delivers defective goods of four legal systems; Directive, CISG, English law and Korean law. In light of threefold main purposes of this study, it firstly attempt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remedy provisions of Directive in a comparative way in order to provide legal advice to the sellers who plans to enter into English consumer markets. It shows that the two tier remedial system under Directive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ther jurisdictions, except where the right of rescission under Directive is absolute in a sense that it does not require a certain degree of seriousness of defect. Secondly, the study compares the rules of one jurisdiction with those of other jurisdictions and evaluates the rules in light of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the basic question of which is whether a solution from one jurisdiction may facilitate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of another jurisdiction. It proves the followings; (1) the reluctance and uncertainty in English law of ordering specific performance based on the discretionary power does not reflect the parties' preference because the order is either uncertain or rather negative where the purchase of substitute goods elsewhere is not a satisfactory solution in many cases; (2) the position in Korean law which has no limitation on the right to require substitute goods is likely unfair in commercial sales, but justified in consumer sales; (3) the right of termination or reduction under Directive which is subject to the applicability of the right to require repair or substitute goods seems to be contrary to the consumer's preference where the defective delivery destroys the basis of trust in the quality of the seller's performance; (4) the absolute right of termination under Directive and English law seems crucial in consumer sales because they are often inferior to commercial sellers in terms of information and bargaining power; (5) the right of reduction as a self-help remedy which is absent in English law emphasizes its usefulness. Thirdly, it finds that, where CISG is deemed to fail to unify different rules on the right to require specific performance between Civil and Common law, it is attempted once again in Directive and notwithstanding their hostility to awarding the right to require specific performance in English law, Regulations 2002 expressively stipulates such righ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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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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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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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 7월에 항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제안이유는 현행 "항공법"중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항공사고 조사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고, 최근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 조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그 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법 개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와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 국내항공법의 체계비교를 통하여 국내항공법의 개정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 대부분 국가가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을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으로 분법하려는 추진방향을 세운 것처럼 생각된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인허가 관련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기준의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제표준과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급변하는 세계항공운송의 흐름에 순행하는 항공법을 제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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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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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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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 학계에서 율곡이 살았던 16 세기는 흔히 성리학의 전성기로 평가된다. 그런데 율곡을 통해 본 당시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학문적으로는 성리학이 꽃을 피웠지만 정치적으로는 쇠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따라서 성리학 중심의 연구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치를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율곡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철학적 이론중심에 맞추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논문은 이와 달리 율곡이 현실정치에서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다양한 정치적 경험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한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율곡의 철학을 다룬 '경학론' 중심이었다면, 이 책은 율곡의 정치적 경험에 근거한 '정치적 사고'에 주목하여 그의 '경세론'을 복원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필자가 율곡에게서 가장 주목한 용어는 폐(弊)였다. 율곡의 관직생활은 전(前)시대의 권간들이 남긴 유폐(遺弊)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다. 율곡이 주목한 것은 '백성[民]'이 아니라,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민생(民生)'이었다. 율곡은 당시 처참한 민생의 원인이 바로 '폐법(弊法)'에 있음을 인식하고, 폐법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벌인다. 율곡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愛民)의 차원이 아닌, 백성이 편안한 안민(安民)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후 율곡의 관심은 '폐정(弊政)'이라는 문제로 옮겨가게 된다. 율곡은 폐법이 개혁되지 못하는 이유를 폐정에서 찾고 있었다. 율곡이 지목한 폐정은 첫째는 잘못된 인사문제였고, 둘째는 왜곡된 공론문제였다. 율곡은 인사문제와 공론문제는 모두 '소통의 부재'라는 요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인식한다. 율곡은 여기서 논(論)보다 의(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議)를 살려냄으로써 정치의 장에서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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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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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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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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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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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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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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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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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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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Korea,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is an illegal act in exception of limited cases stated i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There are grounds on which abortion may be carried out - though the grounds are very limited and related such as emergency situation of woman's physical health, rape, incest and genetic diseases. The Criminal Law regulates the mother's act of abortion and the doctor's surgical performance of abortio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Many people tend to abuse of abortion even though they are fully aware of its illegality. The law lead to be inconsistent with its enforcem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proposals about the legal analysis of the Abortion Regulations to reform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A national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telephone interview with Korean citizens from August 1th to August 31th in 2005. A total of 1,025 citizens (male: female = 49.2%:50.8%) were randomly sampl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population of 17 regio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urvey were as follows. First, 91.4% of the respondents approved of abortion based on the medical grounds. Second 83.3%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at abortion may be carried out based on ethical grounds for example rape. Third, 74.3% were agreed to abortion based on genetic diseases. Forth, 64.7% were approved the abortion that unmarried woman may be carried out. In contrast 45.0% were approved the abortion that girls may be carried out, whereas 46.4% were perceived that the abortion may not be permitted. Fifth, 58.3% were disagreed the permission of abortion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grounds. According to the survey Korean citizens seem to have positive perception on the abortion that may be carried out based on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Whereas they worried about the abortion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grounds. Now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But this law does not include social and economic grounds. In cases of when the mother has a impossibility to breed her child because of her social situations and financial conditions, we should accepted the legal acceptance of abortion due to social and economic ground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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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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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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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1978, Chinese reform and opening caused a big changes in Chinese labor relationship. Through reforming and opening, China gave up part of state ownership system and group ownership system, permitted private ownership system, and also opened the way for capitalists to ride again. Since China was established, the labor relationship ceased for 30 years has been appeared. However because the top priority aim of China's reform was economic growth,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labor was pushed back on the policy priority list. China takes foreign capitals based on cheap labor force quickly and China come up the worldwide plants. Since reformed, China keeps an economic growth rate of 9.7% annually for 30years. This economic growth is based on labor's sacrifice. However, Chinese fast economic growth causes side effects such as increasement of the gap between the wealthy and the poor, increasement of un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and the increasement of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Especially, according to changes in labors' level of consciousness, the labors recognized that their rights and interests are exploited by employers. Therefore, the labor dispute is continuously increasing. Chinese government changes their policy from the policy focusing on enterprise development to the policy protecting labor's rights and interests. In order to protect labor's rights and interests, China conducts labor contract law and labor dispute conciliation arbitration law in 2008. This kind of changes in Chinese labor environment affect a lot to Korean companies which already entered into China or are willing to enter. According to studying on present situation and resolution system in Chinese labor dispute, this paper suggests the proper countermeasure related to labor dispute of Korean companies which entered in China. First, the success rate of labor dispute conciliation by enterprise labor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is around 20% during recent several years and the success rate by year is in decline. Therefore, when labor dispute is occurred, our companies which entered into China better use other labor dispute methods such as negotiation and arbitration than conciliation in order to settle a conflict. Second, from the Korean enterprises entered in China point of view, there exists a problem not to sue except special cases which provided in the law even though they are dissatisfied with arbitrate judgment. Thus, when labor dispute occurred, Korean enterprises try to do best to settle the dispute through negotiation. However, in case of that the dispute cannot be settled by negotiation, they have to attend in the arbitration as if it is a last chance. Third, Korean enterprises keep in mind that dispute handling procedures between labor union and users or between labor group and users are different, and then deal with separately. Thus, dispute between labor and users have to follow arbitrate procedures as a necessary procedure, but in case of dispute related to group contract, namely dispute against labor union, labor dispute can be settled by arbitrate or suit, so after figuring out the situation exactly, it is necessary to select more advantageous way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Moreover, in case of the dispute between labor union, they have to keep in mind that conciliation procedures cannot be used.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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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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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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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수많은 사회개혁책 중에서 세법의 부분은 바로 기본 전세 외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세법에 대한 개혁책 제시를 기초로 하여 조선시대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각종 부가세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에는 기본 전세 외에 지방재정기구였던 민고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가세들을 연일현감 정만석이 올린 상소내용과 정약용의 전라도 강진 유배시절 조사한 조세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금산현 민고절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전세 외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민고의 폐단을 개혁하려는 다산 정약용의 참된 실학자다운 면모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