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의 탐색 노력 정도 및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탐색자에 비해 미취업 탐색자가 탐색 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유보임금을 더 낮춤으로써 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다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확률은 더 낮았으며, 반면 새로운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시점에서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취업 확률도 높고 임금수준도 높았다. 적어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취업 탐색이 미취업 탐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초기단계의 한국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구조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생애사 자료에 나타난 직업이동의 개인사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논문은 산업화 초기단계인 1954년에서 1983년까지 30년 동안의 성인 남녀의 경력내 연간 직업이동들을 모형화하였다. 상위 비육체노동직업, 하위 비육체노동직업, 자영업, 육체노동직업, 농업의 5개 직업범주를 통하여 연원 이동표상에 나타난 이동형태는 비이동성에 의해 일차적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이동의 절대량으로 볼 때 비이동성의 정도는 각 직업군에서 달리 나타나, 요약하면 U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연간이동의 형태는 직업간의 거리라는 개념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수선형모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필자는 개념적,이론적 작업과 모형추정의 방법론적 작업을 결합시키는 형태의 대수선형모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1)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경력간)이동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며, 2) 불평등구조 관점, 노동시장적 관점, 생애사적 관점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동표의 분석에서 출발직업과 도달직업의 상대적 규모 외에 크게 6가지의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설명요인들(지속성, 천정, 전통부문, 비육체노동, 대안적 이동경로, 직업간 거리)에 바탕을 둔 모형을 통하여 경력이동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우리사회에서 세대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지속성 요인과 천정효과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간 이동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우리사회에서 세대내 (경력내) 직업이동에서는 자영업으로의 대안적 이동경로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특징지울 수 있다. 첫째, 대각선상에서 일어나는 지속성 요인의 효과가 절대적이다. 지속성 요인의 효과는 서구 선진산업사회에서의 U자형과는 달리 역-J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비육체노동직업과 육체노동직업 및 농업간의 직업간 거리에 의한 부의 이동효과가 명백히 발견된다. 셋째 농업으로부터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도달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넷째, 비육체노동직업간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쌍방향적이며, 다른 직업군에 대해 배타적이다. 다섯째, 유출과 유입의 양 측면에 있어 자영업은 매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이다.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지식정보화 산회에서 숙련의 주기는 짧으며, 노동력의 유동화는 심화되고 있어 자격의 신호기제로서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자격의 기능을 취득요인, 취업 및 임금효과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1998~2001) 자료를 개인별로 묶어 고정효과 로짓모형, 임의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하였다. 추정의 결과 고졸 미만 저학력층의 자격취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자격취득이 많았고, 여성은 비경제활동의 기타 상태(잠재적 구직상태)에 있는 경우 자격취득이 많았다. 자격의 취업효과는 여성의 경우 1년차, 2년차에 유의하게 나타나나, 남자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 취득한 자격의 임금효과는 남녀 공히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격취득으로 얻어지는 직업능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초기단계의 한국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구조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생애사 자료에 나타난 직업이동의 개인사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논문은 산업화 초기단계인 1954년에서 1983년까지 30년 동안의 성인 남녀의 경력내 연간 직업이동들을 모형화하였다. 상위 비육체노동직업, 하위 비육체노동직업, 자영업, 육체노동직업, 농업의 5개 직업범주를 통하여 연원 이동표상에 나타난 이동형태는 비이동성에 의해 일차적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이동의 절대량으로 볼 때 비이동성의 정도는 각 직업군에서 달리 나타나, 요약하면 U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연간이동의 형태는 직업간의 거리라는 개념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수선형모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필자는 개념적,이론적 작업과 모형추정의 방법론적 작업을 결합시키는 형태의 대수선형모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1)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경력간)이동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며, 2) 불평등구조 관점, 노동시장적 관점, 생애사적 관점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동표의 분석에서 출발직업과 도달직업의 상대적 규모 외에 크게 6가지의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설명요인들(지속성, 천정, 전통부문, 비육체노동, 대안적 이동경로, 직업간 거리)에 바탕을 둔 모형을 통하여 경력이동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우리사회에서 세대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지속성 요인과 천정효과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간 이동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우리사회에서 세대내 (경력내) 직업이동에서는 자영업으로의 대안적 이동경로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특징지울 수 있다. 첫째, 대각선상에서 일어나는 지속성 요인의 효과가 절대적이다. 지속성 요인의 효과는 서구 선진산업사회에서의 U자형과는 달리 역-J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비육체노동직업과 육체노동직업 및 농업간의 직업간 거리에 의한 부의 이동효과가 명백히 발견된다. 셋째 농업으로부터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도달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넷째, 비육체노동직업간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쌍방향적이며, 다른 직업군에 대해 배타적이다. 다섯째, 유출과 유입의 양 측면에 있어 자영업은 매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이다.
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부문 내국인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예를 들어,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displace)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임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Silicon Valley's legal foundation in recent years has surfaced on the radar of policy planners who model Silicon Valley'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industry. Precisely, the prohibition of covenants not to compete (CNCs) is linked to firm-to-firm knowledge spillovers by way of mobile workers positioned as nodes in a system of innovation. Meanwhile, traditional frameworks support enforcement of CNCs as a way to encourage R&D activities to the worker and to prevent the worker's tacit knowledge and know-how from fleeing. Amidst the battle for the restraint or release of human capital, we present an industrial approach to reconcile the ostensible strife between enforcement and prohibition frameworks. Theoretically, we contend an industrial approach can maximize the policy tools of discorded planners. Moreover, this article newly compares the ICT industries of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to argue that California's law is a unique factor in the greater success of Silicon Valley firms.
Silicon Valley's legal foundation in recent years has surfaced on the radar of policy planners who model Silicon Valley's ICT industry. Precisely, the prohibition of covenants not to compete is linked to firm to firm knowledge spillovers by way of mobile workers positioned as nodes in a system of innovation. Meanwhile, traditional frameworks support enforcement of covenants not to compete as a way to encourage R&D into the worker and to prevent the worker's tacit knowledge and know-how from fleeing. This article examines the ICT industry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to argue that California's unique law is a key factor in the success of Silicon Valley firms. Theoretically, we reconcile the ostensible strife between enforcement and prohibition frameworks by presenting an industrial approach. We contend that selective enforcement by industry can maximize the policy tools of discorded planners.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tensive society rapidly moves from manufacturing industry to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This paradigm of Robot is depending on intelligent Robot instead of labor. The conventional Robot worked through environmental variation and shift of job. This Robot is unactively response to men's mandate. And, this Robot have had iterative jobs through manipulation of men. But, this intelligent Robot have new technology through society paradigm shift. The outstanding feature of this Robot is perception function and cognition, mobility and manipulation. The definition of original Robot means forceful and tedious, slavery job. This is from robota, robotnick of the Czech Republic. Karel Capek, a playwriter of the Czech Republic use of this letter at 'Rossum's Universal Robots'.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tensive society rapidly moves from manufacturing industry to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This paradigm of Robot is depending on intelligent Robot instead of labor. The conventional Robot worked through environmental variation and shift of job. This Robot is unactively response to men's mandate. And, this Robot have had iterative jobs through manipulation of men. But, this intelligent Robot have new technology through society paradigm shift. The outstanding feature of this Robot is perception function and cognition, mobility and manipulation. The definition of original Robot means forceful and tedious, slavery job. This is from robota, robotnick of the Czech Republic. Karel Capek, a playwriter of the Czech Republic use of this letter at 'Rossum's Universal Robots. The service of U-Health is the fus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dical Service. The U-Health provides for doing about household's medical behavior. Conclusionally, the Chungbuk has merit on establishment of national consilience complex such as Medical Robot and U-Health.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tensive society rapidly moves from manufacturing industry to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This paradigm of Robot is depending on intelligent Robot instead of labor. The conventional Robot worked through environmental variation and shift of job. This Robot is unactively response to men's mandate. And, this Robot have had iterative jobs through manipulation of men. But, this intelligent Robot have new technology through society paradigm shift. The outstanding feature of this Robot is perception function and cognition, mobility and manipulation. The definition of original Robot means forceful and tedious, slavery job. This is from robota, robotnick of the Czech Republic. Karel Capek, a playwriter of the Czech Republic use of this letter at 'Rossum's Universal Robots'. Conclusionally, the Chungbuk province is connected with Korea Institute for Robot Industry Advancement of Daegu and Sejong City. This affect mutual growth with local industry and advancement of environment about living life in the Chu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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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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