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nagerial environment of hospitals in Korea characterized by low levels of medical insurance fees is worsening by increasing government regulations as to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rising costs of labor, material, and medical equipments, growing patient expectations concerning the quality of services, and escalating competitions among large hospitals in the market. Hospitals should seek for their survival strategies in this harsh environment and they should have information about costs of their products in doing so. However, it has not been available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production process of hospital servic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 service-based cost accounting model and to apply the developed model to a study hospital to obtain cost information of hospital services. A model commonly used for the job-order product cost accounting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modified for the use in hospitals in Korea. Actual costs, instead of standard costs, incurred to produce a unit of services during a given period of time were estimated in the model. Data required to implement the model included financial information, statistics for the allocation of supportive cost center costs to final cost centers, statistics for the allocation of final cost center costs to services, and the volume of each services charged to patients during a study period. The model was executed using data of a university teaching hospital located in Seoul for the fiscal year 1992. Data for financial information, allocation statistics fo supportive service costs, and the volume of services, most of them in electronic form, were available to the study. Data for allocation statistics of final cost center costs were collected in the study. There were 15 types of evaluation and management service, 2, 923 types of technical service, and 2, 608 types of drug and material service charged to patients in the study hospital during the fiscal year 1992. Labor costs of each of seven types of pesonnel, material costs of 611 types of drugs and materials, and depreciation costs of 212 types of medical equipments, miscellaneous costs, and indirect costs incurred in producing a unit of each services were estimated. Medical insurance fees for basic services such as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inpatients and outpatients, injection, and filling prescriptions, and for operating procedures were found to be set lower than costs. Infrequent services which use expensive medical equipments showed negative revenuse as well. On the other hand, fees for services not covered by the insurance such as CT, MRI and Sonogram, and for laboratory tests were higher than cost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making it possible for a hospital to obtain cost information for all types of services which produced income based on all types of expenses incurred during a given period of time. This information can assist the management of a hospital in finding an effective cost reduction strategy, an efficient service-mix strategy under a given fee structure, and an optimum strategy for within-hospital resource allocations.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EU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규제 강화, 고유가 추세 그리고 농촌 인구분포의 고령화 등에 따라 친환경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 소상공인을 위한 다목적 전기차에 대한 니즈 강화가 시장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농촌 소상공인을 위한 다목적 전기차는 적은 비용으로 유지가 가능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활성화를 통한 온실 가스를 감축할 뿐 아니라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업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야간작업 및 물류 운반을 위하여 매우 혁신적인 운송수단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 시행과 함께 영세 규모의 농촌 소상공인들이 비포장도로와 웅덩이가 많은 농로환경에서 쉽게 운행할 수 있고, 농작물 운반 시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으며, 사고 시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농촌 다목적 모듈형 전기차를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들을 고찰하고 국내외 전기차를 벤치마킹하여 12개의 모듈형 부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모듈형 전기차의 산업계는 물론 디자인계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이사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평균이 아닌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보수공시 제도는 여전히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 기준이나 책정 절차 등에 대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임원 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재계는 우수인재 영입 위축, 회사의 기밀누설의 우려,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사관계 악화 그리고 이사보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경영자의 경영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우려해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별 이사의 보수 공개 의무화를 통하여 주주의 경영자 견제 수단의 하나인 상법 제388조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사보수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The globalization of services is closely related to other economic problems facing the world today. These are: 1) the global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2) the servic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The world economy is now move interconnected than at any time in its history. Investment decisions, production processes, labor market regulations and even environmental legislation made by one country or company affect other economies, other companies and the lives of individuals. In fact, it is nearly impossible to think of a country that is not connected to the world economy in some form or another and it is no exaggeration to state that globalization is already an unassailable fact. The fabric of our economy and the way we do business are changing. This change is the transformation from a marketplace on goods to one focused on services. That is to say, we live and work in a service-centered, service-sensitive economy. As a result of the globalization an servic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services require the globalization, and services are increasing their international trade, foreign investment, agreements, alliances, mergers and collaboration networks. It is quite obvious that services are affected by globalization ; but raising the question by how much leads us to the paradox of service globalization, services represent 70% of the most advances economies but only account for less than 25% of international trade and almost half of direct investment; mergers and takeovers. These figures create a paradox that can be explained by two reasons. First; the natural(the service relationship) and artificial difficulties(barriers to trade) faced by the service sector that inhibits globalization. Second, the non-inclusion in official statistics of the share of internationalized goods that are due to services, for example intra-firm trade or the service value incorporated into exported goods. If these were taken into account the service trade figures would be extremely different. The first explanation can be subdivided into a number of elements. The OECD identifies six reasons:services cannot be stored; client-supplies interaction requires local presence; most service firms are SEMs; products are highly differentiated; cultural differences are especially important in this field; and, finally, trade barriers and restrictions on local operations exist. However, despite all of this, globalization produces clear advantages to supplier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ain forms of service globalization and differences between that of goods, and is to identify distinctive aspects of service globaliz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lobal economy.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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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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