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현대사에 가장 논쟁적인 시기를 지나오면서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관찰했다. 복지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필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공업중심의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고 있던 광범위한 유휴노동력을 흡수해 그들을 상품화시킴으로써 한국사회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에 조응하는 공적 탈상품화, 즉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과 대상에 국한해 제도화되었다. 실제로 탈상품화 제도는 노동력 재생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영역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농촌의 대체 가능한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강제적 의료보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상품화된 노동력도 저숙련 여성노동력에서 숙련된 남성 노동력으로 변화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간에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노동력 재생산을 지원하는 공적 탈상품화 제도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명표 대부분은 Wolfbein & Wool의 전통적 방법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 형태를 보이므로, 이러한 방법은 여성의 노동기대여명 측정에 부적합하다. 한편. 증감 노동생명표는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전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Garfinkle과 Pollard et al.의 노동생명표가 Hoem, Schoen & Woodrow에 의해 개발되고, 미국 노동통계국이 채택하고 있는 증감 노동생명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의 노동생명표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생명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증감노동생명표처럼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간 전이확률을 추정하지 않고, 공표된 거시적 경제활동참가율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한 2000-2050년의 간이생명표를 바탕으로 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추정하고, Garfinkle-Pollard의 증감 노동생명표 방법론에 의한 노동기대여명을 전망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서 2050년 동안 65세의 노동기대여명은 남자 5.8년에서 7.7년, 여자 4.1년에서 5.1년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자료처리 방법 및 향후 사망확률 가정에 따라 노동기대여명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확한 노동기대여명의 측정 및 전망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함은 물론, 향후 사망력 가정에 대한 심층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abor force partitpation rate and work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female worker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policies related to accident prevention and workers health protection for female workers. It was analyzed employment status, work environment and injuries and illnesses based on economic activity census results, compensation of industrial injury and the second working condition survey. According to economic activity census result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been steadily increased, whereas 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been decreased since 1970. Industrial accident rate has been declined in male workers but that in female workers has been steadily increased even though male workers were higher accident rate than female workers. It was evaluated that female workers are vulnerable to industrial injuries and illnesses in the aspect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employment status. Also,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female and male workers in occupational exposure patterns, occupational disease and occupational environments were observed. Therefore it was recommended that special care programs for female workers such as a specialized monitoring and management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near future.
이 논문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개인의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를 (i)직업선택 (ii)노동력상태의 선택으로 설정한 후, 가족 배경(또는 가족의 재산 소득)의 대리변수로서의 아버지 학력이 본인의 학력수준과 본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아버지 학력은 본인의 교육수준에 상당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아버지 학력은 본인의 직업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lau and Duncan, 방하남 김기헌의 연구 결과와 다르며, 이 분야에 새로운 기여가 된다. 또한 이 논문은 부모의 학력은 본인의 비경제활동인구화에의 경향성을 낳음을 보고한다. 따라서 교육, 직업선택을 통한 부모 재산 소득불평등의 대물림과 비경제활동인구화로 인하여, 부모의 재산 소득의 현재소비로의 유실이라는 불평등 대물림 단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이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Most of the Chinese immigrants in the 19th century migrated to the eastern part of the Malay Peninsula via Penang. At that time, the British colonial government recruited Chinese immigrants to supply Chinese labor.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in Penang has been greatly increased due to the continuous influx of Chinese immigrants. Specifically, looking at Chinese immigration, from 1805 to 1815, a large number of Chinese labor migrants, from about 500 to 1,000, arrived from Macao to Penang, Malaysia, and they were all contract migrants. In the late 19th century, most of the Chinese in the Malay Peninsula were resettlement from Penang and Singapore. At that time, the Malay Peninsula desperately needed to clear the jungle for farm development, and thus a large-scale labor force was needed. Therefore, the Chinese labor force that was overflowing in Penang and Singapore was able to meet the demand for labor in the Malay Peninsula.
Purpose - This paper addresses the concepts of FDI-Trade-Growth nexus in Myanmar's economy and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nterrelationships of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to reveal the growth model of Myanmar's economy. Additionally, this paper also addresses the cooperative strategies between Myanmar and South Korea through a case study related to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Design/methodology - Our empirical model considers the interrelationship among FDI, trade, growth, labor force and inflation in Myanmar. This study employs ARDL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to conduct an analysis of the FDI-Trade-Growth relationships using the time series data from 1970 to 2016 and a conducted case study of South Korea provided for practical implication on cooperative strategies between Myanmar and Korea. Findings - Export equation was chosen through the diagnostic tests. Our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Export in Myanmar is positively influenced by labor force, FDI, capital formation and negatively impacted by import and instable inflation rate in the long run. In the short run, GDP and import positively influence export. The Granger causality test proves that Myanmar is an FDI/labor force-led Growth economy, where FDI and labor force are main drivers of export followed by GDP in Myanmar. The case study of South Korea provided that Korea's tax and credit system for promoting export-led FDI industries and cooperative units for joint ventures between Korea and Myanmar in export-led FDI industries are recommended. Originality/value - No study has yet to be conducted on the interrelationships of macroeconomic factors from the perspectives of FDI-Trade-Growth Nexus in Myanmar under the assumption of labor force and inflation rate as fundamental conditions. The current study also covered a relatively longer period of time series data from 1970 to 2016. This paper also conducts a case study of South Korea's experience in order to evaluate the findings and provide better policy implications.
이 연구는 장래의 우리나라 여성(2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 최근(2018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2065년까지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2042년까지 각각 약 14%(약 797,000명) 및 15%(약 831,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현상이 심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인구구조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장년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role conflict and the likelihood of exits of the labor force of working wive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conflict and job quitting behavior of working wive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reservation wage relative to wife's earnings, wife's earnings, husband's behavioral support, the presence of child under age of 6, the type of occupation, and job satisfaction are associated with the role conflict of working wives. Secon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job quitting behavior of working wiv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role conflict of working wives. Third, the level of role conflict, educational level, the ratio of resonation wage relative to wife's earnings, husband's behavioral support, the presence of child under age of 6, the type of occupation, and job satisfaction are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job quitting of working w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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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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