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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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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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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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제 2 건국을 위한 경제 도약과 고용창출,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향후 1~2년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요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실업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겪는 청${\cdot}$장년층의 실업발생은 이론적으로 경기순환적이며 구조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성장차, 마찰적, 구조적, 부가노동자효과, 실망실업, 기술적 실업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현재의 우리의 구조조정방법을 살펴보고 원인별로 단기 실업전망을 하였다. 전망된 실업자의 정책적 배려가 배제될 경우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실업대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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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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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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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로 부상되고 있는 뉴 노멀 시대 하 한국경제의 R&D투자가 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R&D자본 및 기타자본의 집약도 및 총요소생산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전 기간(1970~2014), IMF외환위기 이전 까지 기간 (1970~1997), 그리고 그 이후 기간(1999~2014)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R&D자본과 기타자본의 집약도 변화율 모두 노동생산성 변화에 매우 높은 유의성을 보였으며, 특히, 이들 변수 모두 IMF외환위기 이전의 계수보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추정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투자의 한계생산성이 총요소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역시 3개 기간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결과 전 기간 모두 연구개발투자의 한계생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외환위기 이후의 한계생산성 계수(0.3873)가 전기의 기간보다 높게(0.2243)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있어서 R&D 투자의 증가가 총요소생산성 성장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해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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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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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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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rade on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by dynamic panel model are as follows. The increase in exports of skilled labor intensive industries has a positive effect on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and the impact of import on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has alst a positive impact. The exports of unskilled intensive labor industries have a negative impact on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Imports of unskilled labor intensive industries have negative on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It is difficult to deri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for the effects of trade on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before and after 2008. However, as a result of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it seems that the effects have decreased since 2008.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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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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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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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3년에 걸친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저임금, 저조한 부가급부 혜택,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 비정규근로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정의와 실태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엄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임금근로자를 표본으로 전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형태의 선택식과 시간당 임금 결정식을 추정하고, 임금격차를 생산성 특성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와 임금차별의 두 요인으로 분해한다. 여성, 청년층, 고연령층, 저학력, 건강상 문제의 근로취약요인과 최근 경채위기 중 입직한 경우가 비정규근로률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의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35%에 이르며 다른 임금절정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19%에 이른다. Oaxaca에 따라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임금격차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동일한 생산성 특성에 대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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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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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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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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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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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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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실업률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2015년부터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고용보조지표의 정의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 소급 적용하여 고용보조지표를 추산하고, 이를 활용한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갭이 여타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비해 총산출갭과의 상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력 개선효과도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 기반 지표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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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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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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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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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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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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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비교 대상국 가운데 가장 빠른 고용의 서비스화와 가장 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나타났다. 생산성 분해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는 외환위기 전에 비해 생산성과 고용의 변동이 반대로 일어나는 부정적 구조변화의 경향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 고용 비중은 줄면서 자체의 생산성 향상 중심으로, 서비스업은 반대로 자체의 생산성 향상은 지지부진한 체 고용의 흡수를 통한 성장을 주로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비교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이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부정적 구조변화의 경향이 외환위기 후 더 심해졌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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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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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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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s of poverty in Korea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by analyzing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or by the types of families. While the poor largely consisted of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the aged, the disabled, or the female-headed families before the Crisis, families headed by working-aged and non-disabled adults have represented a larger portion of the entire poor since the Crisis. The higher overall poverty rate in 1998 mainly resulted from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unemployed and the high poverty rate of their families. In 1999, the larger number of the unemployed poor exited from poverty by getting a job in the labor market,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in the overall poverty rate. The significant number of families headed by working adults were poor in 1998, and the size of these working poor was not reduced in 1999. The poverty among this group has been caused by lowered wage rates and deteriorating job security.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anti-poverty policies in Korea be improved to provide better income and employment assistance to the non-working poor and, more importantly, be extended to effectively reduce poverty among the working low-income familie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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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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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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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ynamic changes in the field of labor relations have become a general trend in the world practice. These changes are due the impact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bove all. Concept of "precarization of employment" appeared due the new emerging labor relations. This term has been used for more than thirty-five years, but there is still no generally accepted definition of it. A wide range of authors' viewpoints on problem of precarization makes it vague and impossible to strictly to identify its borders. Features of its manifest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also complicate the problem. Kazakhstan is a country with export-oriented economy of raw materials. At the same time government try to solve the problem for the industrial-innovative development of the economy. These two factors bring additional specific features in the manifestation of the precarization of employment in the country. The aim of the paper is to identify the features of "precarization of employment" concept in Kazakhstan's practice, based on the proposed defin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