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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 소에서의 냉장조리 채소의 이용에 대한 영양사의 인식조사 (Dietitians′ Perception on Usage of Cook/chill Vegetables in Institution Foodservice)

  • 류은순;이동선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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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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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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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부산지역 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245명을 대 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단체급식소에서의 냉장 조리 채 소의 이용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견과는 다음과 같다 영양사들은 전처리된 채소의 구입성에 대해 75.9 %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채소 식자재 활용시의 문제점으로는 75.4%가 전처리시간이 길다고 응답하였다. 급식소에 서 구매하는 조사대상 품목 중 전처리가 가장 높은 채소는 마늘로 나타났고 다음은 도라지 , 양파, 파, 당근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 오이 . 호박, 시금치 , 상치 , 감자는 원재료 그대 로 또는 흙이 제거되고 정리된 상태의 것들로 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급식 소는 다른 급식소보다 양파, 파를 전처리가 많이 된 상태의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조리종사원이 담당하는 급식인원수가 많은 경 우(172식 이상), 콩나물 . 숙주나물류, 감자류, 배추류, 양파, 파, 도라지를 전처리가 많이 된 상태의 채소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조리 채소의 개발에 대해 40%이상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영 양사 경력 이 많은 경우 냉장 조리 채소의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냉장조 리 채소가 개발될 경우 개선 정도에 대해 쓰레기발생의 감소 와 조리 시 간 및 조리 과정 단축에 대한 개선점 수는 높았으나 인건비 절감, 음식품질 개선, 식재료비의 감소에 대해서는 개 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급식소가 산업체급식소보다 인건비 절감과 식재료비 절감에서 개선에 대한 점수가 유 의적으로(P<0.01)낮게 나타났다 냉장조리 채소는 조리법에 서 튀김 . 전류, 볶음류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류는 대학교급식소, 찌개류는 산업체급식소, 무침류는 대학교급식 소가 적용 가능한 조리법 이라 하였고 볶음류는 중 .고등학교급식소, 튀김 . 전류는 초등학교 급식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국내 에서는 아직 냉장조리 채소의 이용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나 채소 식자재 이용시의 문제점인 쓰레기 발생의 감소, 조리 시간 및 조리과정의 단축면에서는 단체급식소에서 매우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냉장조리 채소는 체계화된 과학 적인 방법으로 대량생산하는 경우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정확한 포장단위에 의해 구매할 수 있어 재료의 손실을 줄여 식 재료비의 감소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채소를 위 생 적이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냉장조리 채소에 대한 개발과 대량생산 및 체계적인 보급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 단체급식소가 가지고 있는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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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처리(處理)에 의한 옻나무 칠액(漆液) 채취법(採取法) 개량(改良)에 관(關)한 연구(硏究) (Improvement of Lacquer Collection Method by CEPA Application in Lactree(Rhus verniciflua Stokes))

  • 최태봉;현정오;김만조;나천수;김갑태;이재호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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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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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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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노동집약적인 옻나무 칠액채취방법을 개선하고자 인위적인 CEPA 처리가 칠액분비촉진 및 산칠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10% CEPA(에틸렌 유도물질) 처리시, 5주 후의 수피두께와 수피내 옻산함량은 처리부위로부터 상하 20-40cm 정도까지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아래쪽보다 윗쪽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리부위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처리효과가 더욱 뚜렷하였다. 처리시기에 있어 8월말에 처리한 것은 수피두께와 옻산함량에 변화가 없었으나 6월초에 처리한 것은 수피두께에서 2.5배, 옻산함량에서 3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CEPA의 처리 후 1주째 부터 수피내 옻산함량이 증가되었고, 4주째 정점을 이룬 후 5주째는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인위적인 CEPA 처리를 살소법에 적용하여 산칠량을 조사하였다. 채칠 초기에 CEPA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3-4배 정도 높았지만, 상대적인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7회 채칠 이후에는 대조구의 산칠량이 약간 많아졌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전통적인 살소법의 개량 가능성 여부를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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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취업률 변화를 중심으로 본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의 평가 (An Evaluation of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Focusing on Changes in Graduate Employment)

  • 이삼호;김희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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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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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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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혹은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사업'은 지역발전혁신전략의 한 주체로 설정된 지방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NURI사업은 학부 졸업생 수준의 중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방대학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졸업생 취업률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NURI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졸업생 취업률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NURI사업단과 NURI사업에 지원하였으나 미선정된 사업단의 취업률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NURI사업이 시행된 이후 취업률의 개선이 나타났는지를 이중차감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NURI사업단의 취업률은 미선정 사업단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률 개선 정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므로 취업률 개선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취업률의 변화를 관찰한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다는 점에서 NURI사업의 효과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어느 정도의 취업률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투입된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NURI사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후에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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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를 시멘트로서 경화(硬化)시켰을 때의 강도(强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ies on the Strength of Briquette Ash Hardened by Cement)

  • 김성완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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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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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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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본연구(本硏究)는 연탄재를 시멘트로 경화(硬化)시켰을때의 강도(强度)에 관(關)한 연구(硏究)를 위하여 시멘트:연탄재, [시멘트(90%)+소석회(消石灰)(10%)]:연탄재, [시멘트(80%)+프라이애쉬(20%)]:연탄재, 시멘트:표준사(標準砂)의 4종(種)을 각각(各各) 배합비(配合比) 1:2, 1:3, 1:4, 1:5, 1:7, 1:9의 6종(種)으로 분류(分類)하고 압축(壓縮), 인장(引張), 휨강도시험(强度試驗)을 재령(材令) 7일(日) 및 28일(日)로 구분(區分)하여 시험(試驗)하였다. 본시험(本試驗) 이외(以外)에 경제성(經濟性)의 검토(檢討), 내구성시험(耐久性試驗)등 구명(究明)하여야 할 문제(問題)가 남겨져 있으나 본시험(本試驗)에서 얻은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압축강도(壓縮强度)는 KS 규격치(規格値)에 대하여 1:2의 재령(材令) 7일(日)에서 시멘트:연탄재는 84%, (시멘트+소석회(消石灰)):연탄재는 90%, (시멘트+프라이애쉬):연탄재는 75%의 강도(强度)를 나타냈고 재령(材令) 28일(日)에서 시멘트:연탄재는 84.9%, (시멘트+소석회(消石灰)):연탄재는 73.5%, (시멘트+프라이애쉬):연탄재는 69.8%의 강도(强度)가 나타났다. 2. 압축강도(壓縮强度)는 표준사(標準砂)를 사용(使用)한 모르터의 강도(强度)를 100%로 했을때 1:2의 재령(材令) 7일(日)에서 시멘트:연탄재는 69.3%, (시멘트+소석회(消石灰)):연탄재는 75.1%, (시멘트+프라이애쉬):연탄재는 41.3%의 강도(强度)가 나타났으며 재령(材令) 28일(日)에서는 전자(前者)와 동일순(同一順)으로 56.4%, 49%, 46.5%의 강도(强度)를 나타냈다. 3. 인장강도(引張强度)는 표준사(標準砂)를 사용(使用)한 모르터의 인장강도(引張强度)를 100%로 했을때 1:2의 재령(材令) 7일(日)에서 시멘트:연탄재는 64.4%, (시멘트+소석회(消石灰)):연탄재는 47.1%, (시멘트+프라이애쉬):연탄재는 35.4%의 강도(强度)를 나타냈으며 재령(材令) 28일(日)에서는 전자(前者)와 동일순(同一順)으로 69.6%, 64.8%, 57.3%의 강도(强度)를 나타냈다. 4. 휨강도(强度)는 표준사(標準砂)를 사용(使用)한 모르터의 강도(强度)를 100%로 했을때 1:2의 재령(材令) 7일(日)에서 시멘트:연탄재는 46.3%, (시멘트+소석회(消石灰)):연탄재는 65.9%, (시멘트+프라이애쉬):연탄재는 39.1%의 강도(强度)를 나타냈으며 재령(材令) 28일(日)에서는 전자(前者)와 동일순(同一順)으로 89.9%, 96.7%, 85.1%의 강도(强度)를 나타냈다. 5. 연탄재를 시멘트로 경화(硬化)시켰을 때의 강도(强度)는 시멘트 모르터에 비(比)해서 저강도(低强度)이지만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2차제품(次製品)에 이용(利用)이 가능(可能)하다고 보며 연탄재를 경화(硬化)시켜 건설재료(建設材料)로 이용(利用)하므로서 각종(各種) 공해방지(公害防止)와 폐기물처리(廢棄物處理)의 노력절약(努力節約)과 폐기물(廢棄物)의 유효이용(有效利用)으로 골재자원(骨材資源)의 절약(節約)에 유익(有益)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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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R&D 투자와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Empirical Research on the R&D Investment and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 이동기;이철규;김정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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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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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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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산업별 국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R&D 투자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R&D 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일반 가설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산업별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의 조사결과로 추출된 $2002{\sim}2006$년간의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8개 산업별 실증분석을 하였다. 산업분류는 패널 수의 제한 등으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KSIC) 상 중분류(2-digit)까지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의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개발비 지출은 기업의 가치 내지는 생산성, 경영성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개별 산업별, 기업 규모별 차이 또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더욱이 기존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5년간의 일관성 있는 패널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경영활동이 이뤄지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데이터를 실증분석에 사용함으로써, IMF 이전의 선진국 추격형이 아닌 선진국 진입 단계에 있는 현상의 문제점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금과 노동자 규모는 전체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석 대상 8개 산업 모두에 적용된다 둘째, 기업의 설립년수는 특정 산업에 있어서는 전체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R&D 투자는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정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연구원 수는 전체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없다. 다섯째, 연구개발 노하우의 축적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던 연구소의 설립년수 또한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사실이라고 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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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부 생산직 근로자의 구강보건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Understanding of the Workers in the North Area of Ulsan on the Oral Health and Hygienic Status)

  • 이가령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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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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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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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4년 9월, 한 달 동안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생산직 근로자 165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에 관한 설문지를 배포하고 여기서 수거된 102부의 설문지와 동구 소재 한 치과의원의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23부의 설문지 등 총 125부의 설문 응답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울산지역 일부 생산직 근로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89.0%가 치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2. 치과치료를 받은 장소로는 치과 병, 의원이 전체의 85.0%로 가장 높았으나 무면허자라는 응답도 3.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대 이상의 근로자 8.3%가 무면허자에게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본인의 구강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근로자일수록 무면허자라는 응답이 높았다. 3. 치과치료를 미루게 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전체의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믿을 수 가 없어서 치료를 미루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나 잇몸이 아플 때도 전체의 60%가 그대로 참거나 진통제를 먼저 복용하는 것으로 보아 조기치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치과를 이용할 때 느끼는 가장 큰 불편감으로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전체의 5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움, 불친절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5. 하루 잇솔질 횟수는 1일 3회인 경우가 전체의 4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일 2회, 1일 1회 순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방법은 위, 아래 옆으로 혼합해서 닦는 사람이 전체의 61.4%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스스로의 구강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위, 아래 혼합해서 닦는 경우가 많았다. 6. 잇몸병의 원인은 구강위생불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의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나이가 들면 자연히 생기는 질환, 유전이나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7. 전체 조사 대상자중 스켈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67.7%, 없는 경우가 32.3%로 나타났다. 스켈링에 대해서는 한번 하게 되면 계속해야하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53.5%로, 잇몸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46.5%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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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육용 양계 농업인의 유기먼지와 암모니아 노출에 관한 연구 (A Studs on Exposure to Organic Dust and Ammonia in Poultry Confinement Buildings)

  • 신철임;이경숙;김경란;강태선;백남원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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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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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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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대상의 작업특성을 조사한 결과 일년에 45회 정도 닭을 들여와 사육하였고, 양계업 종사년수는 최소 2년에서 최고 12년이었으며, 평균 종사 년수는 약 8년이었다. 닭을 사육하는 기간에는 일주일 내내 작업을 했고, 하루에 평균 6.3시간을 양계와 관련된 작업을 하며, 양계장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3.3시간이었다. 14가지로 분류한 양계작업 중에서 닭의 입 출하와 분뇨처리는 외부인력과 함께 하거나, 외부인력에 맡기고 있었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을 부부가 함께 하는 편이었다. 양계장의 사료 급여와 급수 시설은 자동시스템이었고, 환기창의 조절은 윈치커튼을 이용한 반자동 시스템이었다. 양계장의 환기는 겨울에는 강제환기를, 그 외 계절에는 자연환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계사의 바닥 재료는 왕겨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닭을 입하하기 전에 깔아서 출하한 다음에 제거하고 있었다. 양계장 내부애사 측정한 총 먼지와 호흡성 먼지의 지역시료 농도는 각각 평균 4.0mg/$m^3$(Range 3.16.8mg/$m^3$). 0.9mg/$m^3$(Range 0.41.8mg/$m^3$)였으며 호흡성 먼지의 개인노출량은 평균1.4mg/$m^3$(LOD미만 7.8mg/$m^3$)로 나타났다. 암모니아는 지역시료에서 평균 23.3ppm(Range 14.542.1ppm)이 측정되었고 개인노출량은 평균 22.2ppm(13.639.9ppm)으로 나타났다. 먼지의 지역시료 측정결과에서 총먼지에 대한 호흡성 먼지의 비율이 946%로 나타났고 호흡성 먼지 개인노출농도는 6개 농가 중 2개 농가의 개인노출량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 ACGIH)의 노출기준치인3mg/$m^3$ 초과하였다(5.5mg/$m^3$, 7.8mg/$m^3$). 암모니아 개인노출농도 평균은 22.2ppm으로 ACGIH (시간가중)노출기준인 25ppm에 근접하였고, 34.2ppm, 39.9ppm 등 단시간노출기준(STEL) 35ppm과 비슷하거나 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양계장안에서 작업 중에 노출되는 먼지 또한 일반적인 호흡성먼지 보다 생물활성이 높은 유기먼지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양계농업인의 건강영향은 매우 우려되는 바, 향후 의학적 검진이 병행되는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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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이 종사상 지위 및 소득변화에 미치는 요인연구 (Research on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 of the Types of the Occupation and the Income by Medical Expenditure)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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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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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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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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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 : 미국 산재보험 사례 (The Limitations of the Privatization of Social Security Programs : the American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Case)

  • 조영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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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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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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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 혹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제공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되어 수급권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의 보장이야말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기초하여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와 사회복지악계의 저항에 부딪혔으며, 이후 IMF구제금융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와 구조개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지배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한 민영화 요구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가 효율성의 증대를 통해 수급권자들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비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역에 따라 공영보험이 독점하기도 하고 민영보험사들이 경쟁하기도 하는 미국 산재보험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일 공영보험독점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이 민영보험경쟁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이 연구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산재보험 민영화를 둘러싸고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논쟁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그 당시의 논쟁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기보다는 선험적이고 당위론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학문적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환의 변화에 의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산재보험 민영화론을 반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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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and Wage of New College Graduates)

  • 채구묵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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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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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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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자료(2003-2005)를 이용하여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본 후, 신규대졸자 실업완화 및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취업여부 결정요인의 경우 학교소재지에서 경기 인천지역,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취득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학교군에서 비수도권 사립대는 취업가능성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형태 분석결과 (1) 정규직 결정요인의 경우 학교소재지에서 경기 인천지역,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취득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의약간호보건계열 사범계열은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학교군에서 비수도권 사립대, 수도권 전문대, 비수도권 전문대는 취업가능성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며, (2) 비정규직 결정요인의 경우 학력에서 전문대, 학교군에서 수도권 전문대, 비수도권 전문대는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비수도권 사립대는 취업가능성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금수준 결정요인의 경우 남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의약간호보건계열, 사범계열은 임금수준을 높이도록, 비정규직, 학교소재에서 경기 인천지역, 전라지역은 임금수준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졸자 실업완화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대학교육을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선해야 하고, 둘째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어야 하며, 셋째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능력 및 생산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선해야 하고, 넷째 산업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신규대졸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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