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원주시를 대상으로 중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산림전용지의 추출 및 정확도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산림에서 비산림으로 전용된 면적은 467 ha로 연평균 약 52 ha가 전용되었으며, 전용형태는 주거지로의 전용이 약 72% 차지하였으며, 전체발생면적의 약 97%가 2 ha 미만이였다. 또한, 산림전용지는 도로로부터 500 m이내와 산림 비산림 경계로부터 100 m이내 지역에서 약 79%가 발생하였다. 한편, 행정정보상의 산림전용지(GIS전용지)와 위성영상에 의하여 구축된 지수별(NDVI,NBR,NDWI) 산림전용지(RS전용지)와 비교한 결과, 추출정확도는 $3{\times}3$ 필터링을 적용한 NDVI의 평균$({\mu})$-표준편차$({\sigma}){\times}1.5$ 구간에서 일치율 35.47%, K-지수 0.20로 가장 안정적인 정확도를 나타냈다. 정확도 오차의 원인으로는 산림전용지의 토지이용변화와 토지피복변화의 불일치로서, 행정정보상의 산림전용지의 실제 토지피복변화율은 약 32%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RS전용지에 의하여 산림경영활동지역의 약 7.52%가 산림전용지로 오류 추출되었다.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상 변화된 산림전용지(GIS전용지2)를 대상으로 지수별 RS전용지와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3{\times}3$ 필터링을 적용한 NDVI의 ${\mu}-{\sigma}{\times}2$ 구간에서 일치율 61.23%, K-지수 0.23으로 향상되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20% 예상되며,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기술 개발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수준으로 감축하자는 내용이 채택되고 우리나라도 2013년 2차 의무대상국 지정이 유력하게 되어 이상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iDAR자료와 KOMPSAT-2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산림 바이오매스를 산정하였다. 원시 LiDAR 자료로부터 추출된 수목의 객체수와 수고를 현장조사 자료와 비교 하였을 때, 객체 수는 평균 90%이상의 유사성을 나타내고 수고는 평균 0.3m의 수고차를 나타났으며, KOMPSAT-2 위성영상과 LiDAR 자료로 분류된 임상정보로 산림바이오매스를 산정 하였을 때, 객체목의 수고자료를 이용하여 임상별 산림 바이오매스와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이 가능하였으며, 현장조사와의 유사성은 평균 90%이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교토의정서 제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이후 교섭에 있어서 국가별 탄소배출 흡수 인벤토리에 유력하게 포함될 전망인 HWP 탄소축적 변화량 및 배출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HWP 생산 수입 수출량에 대한 FAO통계와 국내통계를 적용하여 비교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HWP 탄소축적 변화량은 FAO 통계 적용의 경우 축적변화 접근법(SCA)이 1.434 Tg C, 대기유출입 접근법(AFA)이 -1.330 Tg C, 생산 접근법(PA)이 0.597 Tg C, 국내통계 적용은 SCA가 1.246 Tg C, AFA가 -1.520 Tg C, PA가 0.444 Tg C로 추정되었다. HWP으로 부터의 $CO_2$ 배출량 흡수량은 FAO통계 적용의 경우 SCA가 $-5,258Gg\;CO_2$ (흡수), AFA가 $4,877Gg\;CO_2$ (배출), PA가 $-2,189Gg\;CO_2$ (흡수), 국내통계 적용은 SCA가 $-4,569Gg\;CO_2$ (흡수), AFA가 $5,573Gg\;CO_2$ (배출), PA가 $-1,628Gg\;CO_2$ (흡수)로 FAO통계 적용이 국내통계 적용보다 모든 방법별 HWP 탄소축적 변화량 및 배출량 추정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포스트 교토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세계 최대의 $CO_2$ 배출국 중국의 화력발전산업을 대상으로 Shephard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CO_2$ 암묵가격과 기술효율성, 그리고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을 측정한다. 1981-2009년 기간 동안 $CO_2$ 1톤을 감축하는 데 연간 평균 약 3.2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일본의 발전 산업에 대한 $CO_2$ 암묵가격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향후 이들 나라와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배출권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CO_2$ 잠재 감축량은 연간 평균 약 2천 5백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석탄과 석유 등의 연료와 자본은 상호 대체가능하며 자본이 연료를 더 용이하게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와 관련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는 개도국의 참여가 없이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전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안정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특히 교토의정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도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문별 접근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부문별 접근방식의 종류, 적용기준, 범위, 유용성 등에 대한 논의 요지를 정리하여, post-2012 체제하에서 협상대안으로서의 부문별 접근방식의 잠재력을 살펴 보았다. 또한, 앞으로 부문별 접근방식이 협상대안으로 구체화될 경우에 대비, 우리나라 산업에서의 부문별 접근방식 적용 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계 평균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실현하고 있는 업종은 기술 기반 부문별 접근방식, 세계 평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업종은 부문별 크레딧 메카니즘 혹은 지수기반 혹은 부문 전체 국가간 접근을 검토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부문별 접근방식채택 및 이행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보조를 통해 지구온난화 가스의 감축을 꾀하는 대표적인 국가 및 기업 간 배출권 거래(cap and trade)제도이다. 재래식 발전 방식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사업이 CDM 사업으로 승인을 받으면 매년 탄소배출권(CER)을 제공받고, 이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추가 수익으로 인해 사업 타당성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CDM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추가성(Additionality)를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적용 기술, 베이스라인 측정 방법론, 온실 가스 감축량, 사업 내부 수익률(IRR) 등 다수의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승인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수력 사업의 CDM 승인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UNFCCC에서 제공하는 수력 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그 회귀분석 및 CART 분석을 실시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와 함께 승인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들을 파악하였다. 구축된 로그 회귀 및 CART 예측모델은 AUC가 각각 0.7674 및 0.7231로 예측 정확성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또한 수력 사업에서는 온실가스 저감량 대비 투자액, 시간당 발전량 및 내부수익률이 승인여부에 유의한 변수들로 파악되었고, 이에 비해 특정 기술이나 측정 방법론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특정 기술을 불문하고 온실가스를 투자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사업과 수력사업들 중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 CDM 사업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에너지의 생성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되고,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약 95 % 이상이 수송용 연료에서 기인한다. 또한,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배출계수를 사용하였을 경우 국가 고유의 연료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 감축국도 UN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 작성 시 대부분 Tier 2나 Tier 3 수준의 배출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통부문에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등의 수송용 연료에 대한 연차별 시계열 특성을 파악하고, $CO_2$ 배출계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실제 연료를 활용한 $CO_2$배출계수 실측방법의 적용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매립된 패기물의 분해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서의 매립가스는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한 가스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발열량이 $5,000kcal/m^3$에 달하는 매립가스의 특성은 에너지원으로써의 활용가치가 탁월한데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떠오르면서 그 회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재생에너지로서의 매립가스를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려는 추세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매립가스자원화 사업은 가스엔진을 이용한 전력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중질가스와 고질가스의 활용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스발전기의 가동률과 전력단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립가스의 경제성을 분석해본 결과, 초기 투자비 회수와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발전사업 운영 및 전력판매 단가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들어 전세계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대량소비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파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활동의 핵심인 산업활동 및 서비스의 증가는 이에 수반되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원자재의 취득에서부터 최종제품의 제조 및 폐기과정까지의 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있다. 동시에 다량의 원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자원소모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그린라운드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은 단순히 최종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뿐만 아니라 원료취득과 사용후의 폐기처리까지를 포함하는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ISO의 TC207에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 LCA) 기법이 표준화되고 있으며, 국내의 여러 기업에서 전과정평가 기법을 습득하여 기업활동에 적용하려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교토의정서 발효와 ISO 14000 시리즈 정비는 국가간 또는 기업간 경쟁에 새로운 생존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개의 제품에 대한 전과정평가는 단일 제품에 대한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과정평가 기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 기법을 이용하여 제품의 환경친화성 평가 및 미래에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온실가스 저감목표로 각국에서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후 의무당사국에 배출량 제한을 주어 국가 및 기업에서의 참여의지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청정개발체제하 고성군 재조림 CDM 사업을 중심으로, 토지적격성 입증과정에서 발생된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토지적격성의 장애요인은 주로 1989년 12월31일 이전, 현재 및 미래 3가지 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9년 12월 31일이전의 장애요인은 Landsat 위성영상의 해상도로 사업대상지의 토지피복을 설명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었고, 이는 초지조성허가서를 통하여 입증하였다. 현재 토지적격성의 장애요인은 수목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3차원도화기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Strata로 구분하여 사업대상지의 경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상지가 현재 수목이 존재함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향후 산림으로 발전가능 여부에 대한 토지적격성의 장애요인이 존재하였다. 이는 수간석해를 이용하여 재조림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사업대상지 경계내의 수목의 생장을 예측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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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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