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was done to examine and compar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ifferent evaluation approaches toward permanent impairment in Korea. Alternatives and improvements in the current approaches in Korea were suggested. Series of cases were also examined to compare different approaches applied to the real cases, using 105 cases from a hospital data and another 207 cases from a insurance company data. The main findings of the literature review are as follows; 1. The current evaluation methods of permanent impairment in Korea are grouped into two categories, grading and rating. Gradings of impairments are expressly specified in 17 various statutes. 2. In Grading methods, the rigid system of 74 different grades has been adopted uniformally for the convenience of administration, which may not be, appropriate or valid from medical and scientifical aspect. 3. The adventage of McBride method is assessment of occupational disability rate. However the classified compensable occupations are only 280 and limited to manufacturing industries in 1960s'of U.S.A., which is not appropriate to current Korean circumstances. Especially, the job list does not include managerial officers or mental workers. 4. AMA Guides is the scientific and reasonable method for the assessment of physical impairment rate. However compensation and reparation of impairment case is difficult because this method cannot assess the disability rate according to occupation, age, etc. The results of cases comparative study are as follows: 5. The physical Impairment could be compared in 167 out of total 312 cases, and for the cases of complex impairment, McBride method underestimate physical impairment rate compared with AM A method. 6. When disability late was assessed, occupation was considered the compensation of only 85 cases, and age was used in only 21 cases. This was because occupation and age compensation in McBride method are unreasonable. 7. The most Ideal alternative is to assess physical impairment according to AMA method and then to develop a compensation method appropriate for the circumstances of Korea society.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은퇴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은퇴 후에는 노후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무적 비재무적 은퇴준비 실태를 살펴보는데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해 크게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했고, 매우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현실을 걱정했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가족, 재무,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와 같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길어지는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은퇴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소비지출 감소, 자녀교육비 축소, 낮은 임금의 일자리 선택, 현금 확보 등 은퇴에 대비하여 안전성과 현실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비해 다양한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이 퇴직 후 삶의 재구성에 초점을 둔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은퇴설계 니즈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상선승무원들의 승선근무로 인한 질병 발생 및 의료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승선근무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049명의 상선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을 통해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12개월 동안 승선 중 당직근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질병을 경험한 선원은 69.0%였으며, 질병경험분포에 유의성을 나타낸 변수는 연령(p<0.05), 소득수준 (p<0.01), 승선경력(p<0.01), 직급(p<0.01), 건강인식도(p<0.01), 건강염려도(p<0.01), 피로도(p<0.01), 직업 만족도(p<0.05), 휴식시간(p<0.05) 등이었으며, 질병경험은 치주질환 7.3%>무좀 6.6%>위궤양 6.4%>외상 3.3% 순이었다. 질병군별 질병 발생은 근골격계질환이 17.8%로 가장 많았고 구강계질환 13.6% > 피부계질환 12.4% > 소화계질환 12.1% 순이었으며, 발생 질병의 불편기간은 31일 이상이 35.7%,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은 각각 7일 이하가 50.2%, 42.8%, 의료시설 이용은 의원급이 27.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주거지역 특성이 그 지역 구성원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집단보다는 취약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2005년 서울시 보건지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행정구역상의 '구'를 지역효과를 나타내는 기본단위로 설정하였다. 개인의 건강수준은 주관적 건강인식(Self Rated Health)과 정신건강으로 측정하였으며 지역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서울시 25개 '구' 각각의 사회 경제적 수준, 사회적 자본 및 문화 자본, 물리적 환경, 인구학적 특성 등을 활용하였다. 구성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개인특성변수를 포함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약집단으로 저소득층, 노인, 40세 이상으로 배우자가 없으면서 무직인 중 노년층 세 개의 집단을 선정하여 각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울 경험을 이용하여 측정한 정신 건강의 경우 지역 간 차이가 세 취약집단 모두에서 일반 인구집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지역변수들과 개인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다수준 모형에서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물질결핍지수, 빈곤선 이하 가구 비율, 행복 지수, 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의 지역변수들이 개인특성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취약집단의 정신건강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런 지역특성의 맥락효과는 주관적 건강에서보다 정신건강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취약집단 중 노인집단의 경우 지역 간 분산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을 뿐 아니라 분석에 포함된 다양한 지역특성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 다른 취약집단에 비해 지역의 상황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에 대한 현장 사서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현황과 미래상을 알아보고 미래 변화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맞이한 타 분야의 선행 연구들과 도서관 분야의 쟁점들을 살펴보았으며, 국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포함한 다양한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상당 수준의 인지 정도를 보이는 반면, 도서관 현장의 신기술 도입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둘째, 도서관 업무에 있어 사서들은 데스크톱 PC와 모바일폰, RFID와 QR코드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사서들은 지능정보화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소속 도서관에서는 지능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사서들은 4차 산업혁명이 도서관의 미래 변화에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관련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의 영역과 단순반복 업무에 기술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rincipal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space, equipment, and institution rate by functional area, and to suggest appropriate types, numbers, and equipment capacity by school foodservice size for optimal employee job performance and efficiency. Data were collected and administered by 263 dietitians who attende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al software. Among a total of 72 respondents who provided usable data, 31 (48.6%) respondents were nutrition teachers and 37 (51.4%) were part-time dietitians.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ir foodservices were self-operating types (94.4%), and 8 meals out of 10 meals provided over a 2-week period were served as normal meals, defined as meals consisting of Bab, Kook, Kimchi, and 3 side dishes (73.6%). The mean kitchen space was $186.25\;m^2$ for 500 meals/day, $269.7\;m^2$ for 501 to 1,000 meals/day, $249.1\;m^2$ for 1001 to 1500 meals/day, and $274.87\;m^2$ for 1,500 or more meals/day. The mean space of functional areas was $11.52\;m^2$ for office, $12.63\;m^2$ for storeroom, $9.55\;m^2$ for receiving area, $27.23\;m^2$ for pre-preparation area, $149.9\;m^2$ for cooking area, $18.33\;m^2$ for assembly/service area, $45.50\;m^2$ for dishwashing area, and $17.20\;m^2$ for locker room. Only two pre-preparation and cooking space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increasing size of school foodservice (p<0.05). Office, cooking area, and locker room were allocated in all foodservices. However, the pre-preparation area (68.7%), receiving area (56.5%), assembly/service area (38.1%), and dishwashing area (37.7%) were lowly installed in the surveyed facilities. Through a focus group meeting discus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ppropriate equipment and its dimensions were suggested according to functional areas and foodservice scales. Future studies will be necessary to allocate the appropriate space by functional area with the proposed equipment requirements for optimally efficient decision making in equipment purchasing.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과 운영 방식, 실상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 그를 통해 한국 임금피크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임금피크제를 비슷한 시기에 도입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해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효율성 제고 노력, 즉 고령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활용, 고령에 적합한 업무 개발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명예퇴직이 빈번하던 시점에서 근로자는 정년 보장을 원하고,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상이한 목적 하에, 법적 제도적 지원이나 안전장치도 없고 준비도 불충분한 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불만족과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를 해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달시키려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내용적, 제도적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정년 연장제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2)다양한 고용 형태, 유연 근무제, 고령 인력에 최적화된 직무 개발 방안, (3)고령 인력에 특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전직, 이직, 창업 지원 강화, (4)정년 후 재고용 확대, 숙련된 업무 노하우 활용 방안 모색, (5)고령 인력에 대한 업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개선 작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고용 안정화 및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provide the better and more effective dental health service, the study for manpower of dental laboratory technician with some relevant factors such as institutions for education and training, employment status and distribution of technicians, etc. was carried out through survey for 3,885 licensed technicians during 1965 - 1985.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the study as follows: 1. There are 14 junior health colleges in Korea and 3,106(79.9%) licensed dental technicians out of 3,885 graduated from health colleges and rest of them obtained their licenses through practical training in dental clinics. 2. 8,030 applicants have applied to the national examination which was carried out for 22 times during 1965 - 1985. The passing rate in the examination for 22 times showed 48.3% in average. 3. The dental technicians are working mostly in 404 dental laboratories and 2,522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through out the country. However, most technicians are dominantly working in large citis, because 255 (63.1%) dental laboratories and 1,537 (60.9%)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are mainly located in Seoul and Busan. 4. Regarding distribution of the dental technician, 1,126(52.1%) technicians have been employed in the dental institutions, however, 530 (24.5%) could not have a job and the rest of them (504 technicians: 23.3%) were in leave absence from military service, travelling abroad and unknown reasons. 5. Through reference review,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95,886 dental technician (9/ 100,000 population) in the world during 1973$\sim$1977. However, 91,553 dental technicians liv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14/100,000 population)) also ratio between the dentist and the dental technician in the world showde 1:0.38. In such coentries where per capita income showed $100 in average, the distribution of the dental technician showed 0.272 per 100,000 population. 6. In an estimation of demand and supply for the dental technicians by the year from 1985 through 1996 in Korea, the supply is estimated by the capac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s over-production even through such estimation based on the future incresing of GNP and ratio between the dentist and the dental technicianas and also ratio between the dental technician and general population. At present such ratio shows less compared with the developed contries, however, it is estimated as over-supply in 1994.
Research and investigation is required for the exposure dose of radiation workers to work in the dental hospital as increasing interest in exposure dose of the dental hospital recently accordingly, study aim to minimize radiation exposure by making a follow-up study of individual exposure doses of radiation workers, analyzing the status on individual radiation exposure management, prediction the radiation disability risk levels by radiation, and alerting the workers to the danger of radiation exposure. Especially given the changes in the dental hospital radiation safety awareness conducted the study in order to minimize radiation exposure. This study performed analyses by a comparison between general and dental hospital, comparing each occupation, with the 116,220 exposure dose data by quarter and year of 5,811 subjects at general and dental hospital across South Korea from January 1, 2008 through December 31, 2012.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btained by analyzing average values year and quarter. In term of hospital, average doses were significantly higer in general hospitals than detal ones. In terms of job, average doses were higher in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 other workes. Especially, the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an dentists. The above-mentioned results indicate that radiation workers were exposed to radiation for the past 5 years to the extent not exceeding the dose limit (maximum $50mSv\;y^{-1}$).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radiation workers before 2008 were excluded from the study. Objective evaluation standards did not apply to the work circumstance or condition of each hospital.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work out analysis criteria that will be used as objective evaluation standard.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radiation exposure in more precise ways on the basis of objective analysis standard in the furture. Should try to minimize the radiation individual dose of radiation workers.
2012년 2월에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집행된 지 2년이 지났다.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 취득희망자들은 누구이고,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을까? 이 연구의 목적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찾고자 하는데서 시도되었다. 즉, 정책목표 상에 명시된 것이 아닌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통해 이들의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n=172)들은 수도권의 한 문화예술교육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상학적 분석을 정교화 하기 위한 주요도구로 질문지법(questionnaire method)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 제임스 마샤(James E. Marcia)의 정체성이론을 사용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희망자의 대다수는 정체성의 획득이 아닌 유예와 유실 사이에서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직 문화예술교육사의 개념과 정체성이 취득희망자 사이에서조차 모호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양질의 양성과정과 함께 이들이 실제로 자격증 취득 후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담보되어야만 문화예술교육사의 개념과 정체성 확립이 실질적으로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시사점이다.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정책의 성공과 지속성 외에도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사회 경제적의미를 탐구하는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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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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