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한 농촌남성들의 에이전시를 생애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8개를 실시하였고, 인터뷰자료는 Sch$\ddot{u}$tze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분석과 Rosenthal의 내러티브식-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중적 소외자로 객체화되고 있는 외부자적 관점과는 달리, 에이전시를 작동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주체로 재현되고 있었는데, 주 생활영역인 직업생활에서는 주변부에 자리한 직업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적인 직업생활을 하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가, 가정생활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 초국가적 가정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에이전시가, 그리고 학교생활에서는 탈획일화된 학교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추동하는 에이전시가 작동되고 있었고 또 현재도 작동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국제결혼한 농촌남성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사회복지실천을 하는 데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In the era of Joseon Dynasty there was a national system of postmortem investigation with literatures of postmortem inspection. The author reviewed the postmortem findings in the literature(Shinjumoowonrok) to compare with recent knowledges of forensic medicine. Characteristics of old system of postmortem investigation was three instance investigation system and was carried out only with a postmortem inspection without autopsy. The postmortem findings described in the old literature were about various kinds of death, such as cases of suicide and homicide and natural and unnatural death. Most of postmortem findings in the Shinjumoowonrok were accurate and reasonable in the aspect of recent knowledges of forensic medicine.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최신 과학수사기법으로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경찰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에게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급증한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개발된 분야로서, 연쇄살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반면 방화범죄자에 대해서는 국내 외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 및 방화범죄자의 유형 구분이 가능한가에 대한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방화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쇄살인범 발생이 적었던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영철에 의한 연쇄살인사건의 전말이 드러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연쇄살인범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화성연쇄살인 사건이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 화성, 천안지역의 여성 납치 살해범죄 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추세는 우리 주위에 비록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기회만 되면 범행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적 연쇄살인범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연쇄살인범의 범행수법은 특히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치밀하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제2, 제3의 범행을 하기 위해 최초의 범행수법보다 더욱 진화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쇄살인범에 대한 범죄 수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이제 연쇄살인범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생생할 살인행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쇄살인범의 MO(Modus Operandi)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망진단서의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기록되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는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교육의 부족과 사망진단서 작성자의 무관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망진단서 오류는 우리나라의 사망 환자 통계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보건 정책 등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대구 소재 A병원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 298건을 연구 대상으로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조사하였다. 주오류중 사망기전만 기입한 경우 26건(8.7%), 경쟁 원인 기입은 28건(9.4%), 부적절한 진단은 34건(11.4%)이었다. 1개 이상의 주오류를 가진 경우는 88건(29.5%)이었다. 부오류는 시간 간격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가 296건(99.3%), 직접사인과 선행사인은 기록하고 중간선행사인을 제외하였거나 직접, 중간선행, 선행사인에 같은 진단을 기입한 경우는 58건(19.5%), 한 칸에 2개 이상의 진단을 기입한 이중진단인 경우가 56건(18.8%) 등이었다. 오류가 없는 사망진단서는 88건으로, 전체 진단서 298건 중 29.5%밖에 되지 않았다. 사망진단서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올바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범죄청소년을 면담하는 공식적 형사사법기관의 조사관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전, 피조사자에게 라포형성을 시키기 위해 기존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제안한 개인화, 공감, 경청, 그리고 본 연구자가 제안한 '신빙성 쌓기'의 노력들이 피면담자의 자기보고식의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 라포형성의 정도에 어떤 기법들이 실제 영향을 주는가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에게 위 네 가지 기법들이 자신들에게 지각되는 상황에 대한 조사와 학자들이 제시한 네 가지 기법의 구체적 실행방법들을 토대로 조사관의 라포형성 기법들과 구체적 실행방법들을 선정했으며, 조사관의 라포형성을 위한 각 기법별 실행들이 피면담자에게 지각되는 정도와 라포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현직의 보호관찰 여성조사관이 총 139명(남, 122; 여, 17)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하면서 라포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피면담자들의 반응을 얻었다. 각 네 가지 기법에 의해 형성된 피면담자의 라포의 정도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 간 라포 총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네 가지 기법들이 라포 상하집단 간의 라포양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도 이와 마찬가지고 소방사범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발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선발된 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교육내용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열악한 수사여건을 개선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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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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