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7권
• /
• pp.135-150
• /
• 1995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5권
• /
• pp.13-52
• /
• 1993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1권
• /
• pp.65-92
• /
• 1999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189-206
• /
• 2008

• 한국항공우주법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8년도 제40회 국제학술발표대회
• /
• pp.143-149
• /
• 2008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1권
• /
• pp.169-191
• /
• 1999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109-142
• /
•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질서와 국제항공질서를 비교하여, 한미항공협정에 미친 영향력을 찾아보고, 향후의 국제항공협정의 전망을 해 보는것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와 국제항공정책의 패권적 힘에 의한 국제항공질서의 편성에서 2차 대전 이후의 한미 항공협정이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불균형하게 형성된 것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의 신 현실주의의 영향력에서 형성된 국제항공 자유화정책에 따라 1979년도의 한미항공협정의 개정을 통해서 상당한 개방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의 국제정치의 구성주의적 협력의 정치의 영향으로 미국과 네델란드 간의 항공자유화협정을 시작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인식의 공유와 전문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를 위한 국제항공협정으로 개정 발전되어 왔다. 향후로는 보다 시민이나 이용자를 위한 항공협정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245-271
• /
• 2015

The downing of the MH17 reminds the world that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s not as safety and security as people expected. Such tragedy is partly due to the risk and danger of the armed conflict zones, but is more attributed to the ignorance to the international law by the responsible parties concerned. International laws applicable to the armed conflict zones shall be strictly followed, and the reparation shall be provided to the victims, otherwise such disaster could not be avoided in the futur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1권
• /
• pp.143-168
• /
• 1999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7권
• /
• pp.153-161
• /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