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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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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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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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 과학기술발전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기술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국가과학기술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이 형성된 배경, 변화양상, 변화요인 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검토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정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었고, 전화되어 왔는지를 기술수원기, 기술도입기, 호혜협력기, 외연확정기, 협력고도화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는 구조에 의해 발생한 계기에 의해서 시작되고, 점차 다른 제도와의 연계, 행위자인 정부의 전략적 선택 행위로 이어져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전화는 단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중층성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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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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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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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출연연 제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환경 정책변화라는 외부적인 환경의 요구사항에 기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한다는 기능론적 입장이다. 하지만 출연연 제도는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출연연 제도변화를 분석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변화가 발생한다는 동태적인 대안적 모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출연연 예산제도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모델)에서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변화과정이 동태적 제도변화 양식 중에 층화(layering)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즉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PBS 모델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확대라는 제도개선의 층을 지속적으로 누적시켰다. 결국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전념을 위해 지속적으로 누적된 정부출연금 확대라는 제도개선의 층은 정치적 계기를 맞아 단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함으로서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되는 동태적인 과정을 확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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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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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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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메타경로분석의 방법론을 적용해 최근 부모수당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독일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젠더레짐의 변화의 실제와 동학을 규명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정책에서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장벽이 해소돼 부모수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반면 기존 가족주의 지지세력의 제도 내부적 장벽으로 인해 아동양육수당제도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모수당제도는 '차별적인 성장'으로 활성화돼 독일 젠더레짐의 지배적인 구조를 '순차적 양립'에서 '동시적 양립'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보완성의 변화를 낳고 있다. 한편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은 젠더영역에 대한 '의도적 분리'를 통해 전체 독일모델의 핵심적인 제도영역 간의 조정관계의 이완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