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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안전 교육시설 설립을 위한 입지평가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Establishment of Marine Fisheries Safety Education Facilities)

  • 하신영;김보영;박성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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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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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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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해 지역별 교육인프라 격차가 심한 해양수산안전분야의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전 평가해야 하는 항목과 지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리적요인, 사회적요인, 행정적요인에서 고려해야 하는 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각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국가통계포털' 등에 공표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각 지표별 가중치 선정을 위해 계층분석(AHP)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AHP분석 결과, 해양수산안전 교육시설 입지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요인은 해기사 분포,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 5톤미만 소형선박 수, 고속도로 IC접근성, 어선세력 분포, 관련산업 밀접도, 신항만 예정지, 무역항 분포, 해양레저승선인원 수, 지자체의 토지장기무상임대 가능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해양수산안전교육시설의 입지평가 지표는 국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평가지표는 해양수산안전 교육시설 뿐만아니라 다른 해양 관련 시설 설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에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와 도로혁신: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완전도로 도입 및 고려 요인에 관한 연구 (Smart City Mobility and Road Innovation: A Study of Complete Street Adoption and Consideration Factors using the Delphi Method)

  • 김동건;천세연;강주영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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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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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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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모빌리티와 도로 인프라의 혁신은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오늘날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도로에 등장하는 모빌리티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도로는 기존의 자동차와 보행자를 비롯해 수용해야 할 주체들이 다양해졌으며 각 모빌리티 간의 상충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완전도로(Complete Street)는 2003년 미국에서 등장한 용어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자, PM(Personal Mobility) 이용자, 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의 공평한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도로 설계와 운영을 의미한다. 현재 해외 여러 도시에서 완전도로를 구현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완전도로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델파이 (Delphi)기법을 통해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 및 분석하여 완전도로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들을 정형화하고자 한다. 총 세 차례의 델파이 설문이 진행되며 1차 개방형 설문을 통해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수집하고 이를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여 2·3차 폐쇄형 설문을 작성하였다. 2·3차 설문은 총 5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결과 52개의 문항 중 34개의 항목이 최종 요인으로 채택되었다.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 공항 산업 서비스 혁신 연구 (A Study of Service Innovation in the Airport Industry using AHP)

  • 안홍환;임한솔;나승균;이봉규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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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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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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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세계 공항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방역과 여객 안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공항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사전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공항 이용객의 여행 패턴을 변화시키고 공항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작업의 우선순위 결정도 의사 결정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공항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최초 진출 기업(First Mover)으로 도약을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 서비스 요구와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 관점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과제 선정과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계층화 분석법 등을 활용한 연구 결과는 접근 교통 및 주차 서비스(29.2%), 보안 검색 서비스(23.4%), 출국 서비스(21.8%)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항 산업에서 테스트베드 구축의 혁신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스마트 주차와 UAM 교통 테스트베드 구축은 공항을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기관, 정부와의 협력을 촉진하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 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과 시사점들은 국내·외 공항 실무자들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5G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연구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Network Slicing Techniques in 5G Environment)

  • 고아름;지일환;진호준;전승호;서정택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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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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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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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네트워크 슬라이싱 (network slicing)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네트워크 분할에 들어가는 물리적 자원을 최소화하면서,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G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 및 도입되었다. 하지만, 5G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해당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5G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비교 분석에서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5G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13개의 문헌을 식별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G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자주 사용되는 3가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인 RAN(radio access network) 슬라이싱, CN(core network) 슬라이싱, E2E(end-to-end) 슬라이딩은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은 주로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향상과 네트워크 격리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비교 분석 연구 결과는 앞으로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연구 방향과 활용방안으로서 6G 기술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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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업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교육 설계 (A Study on Educational Design using Metaverse for University Classes)

  • 김현우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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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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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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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대학 간호전공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경험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메타버스 활용 수업 설계 및 운영의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 소재 기독교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하는 극소규모의 J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보건교사 32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활용 수업에 참여한 경험과 인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업의 장점, 어려운 점 및 개선점, 줌 활용 수업과의 차이점, 수업에 대한 소감,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제안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메타버스를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 결과, 효과적인 메타버스 활용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수업 전 통신 및 기기에 대한 인프라를 점검하고 교과목의 목표와 내용에 따른 메타버스 플랫폼의 선택과 교육활동 공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메타버스 활용 수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소양교육을 충분히 실시한 후 학습자중심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메타버스 활용 수업설계의 원리와 교수학습모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PCA-DEA 모델을 기반으로 한 중국 주요연안 항만의 운영 효율성 평가 (Evaluation of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major coastal ports in China based on the PCA-DEA model)

  • 장해청;이향숙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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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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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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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국내 운송을 담당하는 연안항들은 국가와 도시의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항만 효율성은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의 경우 주로 지방의 항만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미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으며, 최신 자료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상위 17개 연안항의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 처리량을 산출변수로 선정하고, 크게 토지, 자본, 노동, 인프라에 속하는 13개 지표로부터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분석을 통해 4개의 투입변수를 최종 선정하였다.그런 다음 17개 항구의 운영 효율성을 DEA (데이터 포위 분석)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상하이, 닝보-저우산, 광저우, 샤먼, 둥관의 5개 항만이 효율적인 반면, 나머지 12개의 항만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의 연안항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며, 향후 항만의 발전 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 (The Effect on Air Transport Sector by Korea-China FTA and Aviation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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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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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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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 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로서 발효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한 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에 대한 양허내용을 검토하고,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한 중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대중국 항공운송 수출액은 전년대비 9.3% 감소한 400.3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출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항공운송 수입액은 전년대비 9.1% 감소한 242.6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입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 양허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국은 한 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중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컴퓨터 예약시스템(CRS)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한국은 한 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한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한 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항공여객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제선 중국노선 도착여객은 996만 명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고, 출발여객은 990만 명으로 전년대비 34.8% 증가하였다. 항공화물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대중국 항공화물 수출물동량은 105,220.2톤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수입물동량은 133,750.9톤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다.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 중 FTA 협정문 중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출물동량이 증가하였고, 대중국 수입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 중 FTA 한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입물 동량이 증가하였다. 항공물류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내 포워더의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119,618톤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대중국 수입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79,430톤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하였다. 2016년 대중국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금액은 1억 916만 달러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고, 대중국직구(전자상거래 수입) 수입금액은 8,943만 달러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한 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중 간에 항공자유화를 추진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6년 6월 중국의 산동성과 해남성에 대해 여객 및 화물 제3자유 및 제4자유를 범위로 하는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하계부터 양국 간 항공운항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국 측에서 항공협정 양해각서 문안의 해석 상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적인 항공자유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 중 FTA와는 별도의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점진적 선별적 항공여객시장 및 화물시장의 항공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산업 및 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국적항공사의 새로운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익기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공항 특히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항공수요 창출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항시설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며, 공항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계 1위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항공물류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전략으로 신규 물류시장을 개척하며,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며,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글로벌 물류시장의 확대전략으로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운송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기업의 물류단지 입주수요에 대응하며, 신 성장 화물분야의 비교우위 선점을 하며, 물류허브 역량을 강화하며, 공항 내 화물처리속도 경쟁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 중 FTA 후속 협상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을 확보한다. 한 중 FTA 발효 후 2년 내에 개시될 후속 협상에서 중국 측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이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미흡한 분야인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및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의 양허에 대해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중 FTA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시장, 항공화물시장 및 항공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서, 국적항공사의 경쟁력과 국민 편익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점진적 선별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며, 항공운송산업과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물류기업들의 항공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중국 측 양허수준이 낮은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요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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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정화작용 연구: I. 갯벌과 농지 상층수중 유 ${\cdot}$ 무기 원소의 거동에 관한 예비 연구 (Self-purification Mechanisms in Natural Environments of Korea: I. A Preliminary Study on the Behavior of Organic/Inorganic Elements in Tidal Flats and Rice Fields)

  • 최강원;조영길;최만식;이복자;현정호;강정원;정회수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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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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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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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 갯벌과 농지내 유 ${\cdot}$ 무기 원소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 제한된 환경의 실험실 수조에서 예비실험을 수행하였다. 총 6개의 아크릴 투명 수조에 갯벌 퇴적물 3종 SW1&2(anoxic, silty mud), SW3&4(anoxic, mud), SW5&6(suboxic, mud)과 농지 토양 3종 FW1&2(벼 포기 포함), FW3&4(벼 포기 제외), FW5&6(간척 농지,펴 포기 제외)을 채운 후 오염물질(구리, 비소, 카드뮴, 크롬, 납, 수은, Glucose+Glutamic acid)이 주입된 해수와 담수를 각각 SW 및 FW수조에 넣고, 2주일에 걸쳐 상층수 및 표층 퇴적물/토양을 채취 ${\cdot}$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W와 SW상층수 중 질산염 이온의 농도는 각각 700${\sim}$800 ${\mu}$M, 2${\sim}$5 ${\mu}$M로 FW에서 현저히 높았고, 인산염 이온의 농도는 각각 3${\sim}$4 ${\mu}$M, 1${\sim}$2 ${\mu}$M(SW1 제외)로 FW에서 약간 높았다. 특이하게 SW1에서 인산염 이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 십 ${\mu}$M에 이르는 높은 농도로 증가하였다. 한편, 표층 퇴적물/토양 중 박테리아 세포 수는 FW1&3에서 평균 2.5${\times}$10$^9$cells/g dry sediment으로 SW의 평균 3.0${\times}$10$^8$cells/g dry sediment 보다 약 10배가 높았다. FW5 토양 중 박테리아 세포 수(3.5${\times}$10$^8$cells/g dry sediment)는 SW 퇴적물 중 숫자와 유사하였다. SW 퇴적물 중 MUF-Phosphate 활성도는 100-200 nM/ml/hr이지만 FW5&6을 제외한 FW 토양에서는 약 2,000 nM/ml/hr로 현저히 크게 나타났다. ${\beta}$-D-Cellobiose, ${\alpha}$-D-Glucose, 그리고 ${\beta}$-D-Glucos의 활성도 또한 FW 퇴적물에서 큰 값을 보였다. 그러나 FW5&6 토양 중 효소활성도는 SW 퇴적물에서의 값과 유사했다. 수조 상층수 중 Cu, Cd, As 농도는 모든 FW, SW수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감소하였고, 제거속도는 Cu가 다른 원소에 비해 빨랐다. 제거속도는 FW 3개 수조 중 FW5&6에서 세 원소 모두 가장 느렸고, SW 3개 수조 중에서는 SW1&2에서 가장 빨랐다. SW와 FW간 제거속도 차이는 세 원소 모두 명확치 않았다 Cr은 FW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SW에서는 실험 초기에 감소하다 24시간 이후에는 증가 후 일정한 양상을 보였다. Pb은 FW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SW에서는 초기에 급격히 증가 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Pb 또한 Cu, Cd, As와 마찬가지로 SW1&2에서 제거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FW 상층수 중 Hg는 시간에 따라 급격히 감소했고, 제거속도는 Fw5&6에서 가장 느렸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벼가 자라고 있고 이분해성 유기물이 풍부한 FW1&2, FW3&4 토양과 상층수에서는 유기물의 분해 활동이 활발하였지만, 벼가 경작되지 않는 FW5&6과 SW 에서는 유기물이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유기물의 분해활동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조에 인위적으로 유기물을 첨가한 경우 박테리아 세포수는 SW1에서 164시간 동안 4배 증가하였으나 SW3과 SW5에서는 각각 2.7배, 1.5배 그리고 FW1&3&5의 경우 각각 약 2배, 1.7배, 0.6배 정도만 증가하였다. Cu, Cd, As등 친 유기성 원소들의 시간에 따른 농도 감소 그리고 이들 원소(Hg 포함) 농도 감소 속도가 유기물이 적은 FW5&6에서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난 결과 등은 이들 금속들이 부유 입자 표면의 유기물과 결합 ${\cdot}$ 침적되어 퇴적물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SW1&2에서 이들 원소의 제거 속도가 빨랐고 인산염 이온의 농도가크게 증가했던 원인은 SW3&4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극이 큰 퇴적물로 채워진 SW1&2 퇴적물의 공극수 중 황화수소, 인산염 이온 등이 퇴적물 상층수로 쉽게 확산 ${\cdot}$ 공급되었고, 그 결과 Cu, Cd, As 등 금속 이온이 황화수소 이온과 결합 ${\cdot}$ 제거된 까닭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수조 상층수중 유 ${\cdot}$ 무기 원소의 거동은 주로 입자 표면의 유기물과 퇴적물/토양에서 공급된 황화물에 의해 조절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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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에서의 인구집단 전략 (Population Strategy for Physical Activity in Korea)

  • 이무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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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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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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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건강증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고 동일한 학자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증진 내용의 스펙트럼이 행태변화만을 포함하는 가장 좁은 의미수준부터 지원체계, 질병예방, 건강보호 등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까지 다양하다. 건강증진의 개념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든 정책, 개인 기술, 환경변화 등의 측면에서 지역사회(community)가 인간 집단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증진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는 것은 별로 이론이 없는 것 같다. 건강증진의 개념과 정의가 형성되어가는 시점에서 몇가지 주요한 논란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건강증진의 접근전략에서 인구집단 전략과 고위험군 접근전략 간의 대립점이 가장 첨예한 논란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정책, 조직의 우선순위, 전문인의 행태 등이 각 개인의 노력과 같이 중요하거나 혹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러한 입장이며, 건강과 행태에 영호t을 미칠 수 있는 사회체계와 환경에 대해 보다 큰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증진을 논함에 있어 지역사회 전체를 통한 접근이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보다 강화되고, 통합된, 포괄적, 협력적으로 수행되어져야한다. 이러한 방향은 1986년 오타와 헌장에의 건강증진의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광범위한 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신체활동은 건강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인구집단 전략은 개인에 대한 신체활동 교육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제안한다. 개인 수준의 행태변화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집단적 변화를 불러줄 환경적 변화를 위한 전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인구집단 전략은 사회적, 물리적 지지환경을 강화하고, 국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수준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 통합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공공교육 및 사회마케팅이 지역사회 신체활동 조직 및 기관, 산업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협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기관 및 시민들은 지역사회차원의 운동개념으로 주최하고 참여하여 사회적 규범화 작업에 동참하여야한다. 기본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재원의 지원, 인적자원의 개발, 정책 및 입법이 제공되어야한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연구개발과 지식의 공유 및 교환이 요구된다. 한국에서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범주를 지역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환경적 지원, 생애주기별 접근, 고위험군 및 질환군 접근 등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신체활동 핵심 프로그램으로 하부구조 구축, 지원적 환경 제공, 지역사회 캠페인, 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노인 및 비만인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처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였다. 신체활동증진 및 운동사업은 사회적, 물리적 지원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운동사업은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연동하며, 홍보 및 교육은 지역의 운동단체 및 기관,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신체활동 및 운동을 생활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한 전략을 지속, 강화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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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개발계획과 사업에서의 항공안전성 제고에 대한 법률적 소고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Aviation Safety in Airport Planning & Construction from a Legal Perspective)

  • 김태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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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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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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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늘날 항공운송의 볼륨이 크게 증가함에따라 항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의 핵심가치인 항공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항공교통의 기본 인프라로서 공항의 입지,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항의 건설 또는 개량단계에서 공항개발사업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요소를 현행법과 제도내에서 분석하여 공항시설의 설계, 건설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은 물론 항공교통의 안전은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공항을 입지, 개발, 설계, 시공, 검사,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항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지에 대한 기준 및 전문가 개입 제도화 등에 관한 입법화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내포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항개발 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의 명확화는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항공교통의 특성상 세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측면의 기준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계, 시공, 검사 단계에서 이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만하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규제를 의무적 규제로 변경하고, 제작자는 국내뿐만 국외제작자에게도 증명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항공사고의 많은 부분이 조종사 과실 또는 항공기 정비 불량에 의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항이나 공항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항공교통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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