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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의 차이점과 정책적 개선방안 - 서울시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ajor Differences betwee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xecution Methods and Future Policy Improvements Propositions - Centering aroun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MOLIT Urban Regeneration Project Execution Cases -)

  • 박성원;함광민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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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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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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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differences in urban regeneration independent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and Seoul based on related laws and ordinances, and to draw out the implications of Korean urban regeneration's direc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oul has constantly responded to the revis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Act by adjusting and specifying the contents of ordinances, and especially, there have been efforts to enhance regional characteristics suitably for the circumstances of Seoul. Second, in the urban regeneration of Seoul, the budgets including the matching ratio of national and local subsidies shall be chang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MOLIT in changing designating places after the selec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by the ministry, and this procedure and these implementation methods cause confusion to Seoul and local governments.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budgets and support methods of the "Gaggum Housing Project" of Seoul and "New Deal Housing Repair Project" of the MOLIT, which caused conflicts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and support standards, and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guidelines. Although the urban regeneration greatly contributed to the revelation and conserv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t might be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s that can enhance citizens' awareness and compensate the efficient contents needed for each region in the future.

국내 웹 디자인 변천사 - 디자인 표현기법과 기술적 변화를 중심으로 - (History of Domestic Web Design - Focused on Design Expression Techniques and Technological Changes -)

  • 이현주;홍미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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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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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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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웹의 활용과 기술의 발전으로 웹 디자인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웹 디자인의 변천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웹 디자인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의 표현기법 발현과 진화 배경과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정보기술의 흐름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 디자인 변천 과정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웹 디자인 영역 확장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 범위로는 웹의 역사 30년을 기준으로 1990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당시 이슈가 되었t던 웹 사이트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웹 어워드 코리아의 대상 수상작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디자인 표현기법의 조형적 특성과 웹 디자인에 영향을 준 정보기술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디자인 표현기법의 변화는 미니멀리즘과 스큐어모피즘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고,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웹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디바이스의 출현과 영상 콘텐츠 활성화로 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이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 내 최적 정보기술보안 제공을 위한 대체 메커니즘에 대한 경제적 분석 (An Economic Analysis of Alternative Mechanisms for Optimal IT Security Provision within a Firm)

  • 류승희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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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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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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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정보기술보안(IT security) 관련 투자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고 기업 내 최적의 정보기술보안 자원의 제공을 위한 대체적인 메커니즘을 비교하는데 있다. 정보기술 보안의 최적 수준과 기업 내 다양한 사용자 간의 비용분담 방식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경제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본 연구는 첫째, 정보기술 보안 자원이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혜택의 비배재성(nonexcludability)이라는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정보기술보안 제공은 개인사용자의 정보보안자원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분석적인 틀을 통하여, 본 연구는 개별적인 효용극대화 방식은 기업 전체에서의 효율적인 제공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개별적인 방식은 비최적(suboptimal)의 방안, 특히 정보기술보안 자원이 부족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는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로도 알려져 있는 순수공공재의 비배재성이라는 특성에 주로 기인한다.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진실한 정보의 표출을 유도하고 정보비칭적인 구조에서 최적수준의 정보자원보안 관련 재화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의 설계에 있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보안 자원의 제공이라는 문제 안에서 세 가지 대체적인 수요현시메커니즘(demand-revealing mechanisms), 즉 클락-그로브즈 메커니즘(Clarke-Groves mechanism), 기대효용 극대와 메커니즘(expected utility maximizing mechanism), 그로브즈-레야드 메커니즘(Groves-Ledyard mechanism)을 비교 분석한다 이 메커니즘들의 주요 특성이 각 메커니즘의 장점, 단점, 실제 다양한 적용가능성과 함께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 방향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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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한강(漢江)의 누정(樓亭) 조사 연구 - 엄경수(嚴慶遂)의 「연강정사기(沿江亭榭記)」를 중심으로 - (The Survey and Study of Nujeong(樓亭) on the Han River(漢江) - Yeon-gang-jeong-sa-gi(沿江亭榭記) written by Eom Gyeong-su(嚴慶遂) -)

  • 안대회;박진욱;김세호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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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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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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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조선 후기 한강변 누정(樓亭)의 현황을 개괄하고 향후의 복원 방향을 고찰한 것이다. 1716년 저술된 엄경수(嚴慶遂, 1672~1718)의 "연강정사기(沿江亭?記)"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조선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이래, 한강은 최고의 유상지로 각광받았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한강 변에 누정을 건립하고 뱃놀이를 행하며 한강의 풍류를 만끽했다. 엄경수는 "연강정사기"에서 강안의 누정 29개를 순서대로 기록했는데 직접 배를 타고 실사한 정보에 기왕의 정보를 취합하여 한강의 누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연강정사기"를 살펴보는 작업은 한강의 문화와 역사에 주목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려 한강변 누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엄경수의 "연강정사기"에 나타난 누정을 분석했다. "연강정사기"의 해설을 바탕으로 29개의 누정에 대한 위치를 비정하고 저마다 명명된 당호의 유래와 의미를 풀이했다. 아울러 "연강정사기"가 1716년에 기록된 점에 착안하여, 이를 중심으로 누정의 연혁을 개괄했다. 저마다의 누정이 건립된 시기를 조명하고 주인의 변천사를 확인하며 폐망해 사라진 정황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관기록에 주목하여 누정에서 읊은 시문을 통해 풍광의 요소를 정리하고 당시 행해진 풍류 양상을 조명했다. 일부 누정은 그림으로 남아 모습이 전하니 당대의 제도와 면모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연강정사기"를 분석하여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강변 누정의 존재와 위치를 밝혀냈다. 아울러 몇몇 누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연혁을 확인해 한강의 공간에 대한 재해석과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한강은 많은 개발로 인해 기존의 면모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원형이 그대로 남아 복원이 가능한 곳도 있고 일부는 그림을 통해 위치를 옮겨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연강정사기"는 배를 타고 한강을 유람한 결과물로 현재 한강의 유람선 등에 결부시킬 사항이 많으므로 현대적 재현과 활성화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효율화(效率化) 방안(方案) (An Analysis of the Imported Consumer Goods Distribution Sector of Korea: From a Vertical Structure Viewpoint)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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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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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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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개방정책(開放政策)의 결과 대부분의 소비재(消費財)가 수입가능품목(輸入可能品目)이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재(消費財)의 수입(輸入)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현황(現況)을 분석하고 가격상승 및 후생감소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국제시장(國際市場)-수입단계(輸入段階)-국내(國內) 도(都) 소매단계(小賣段階)의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고 이 수직적 구조를 구성하는 각 수평단계의 산업조직 및 수평단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격결정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수평단계는 상품(商品) 및 지역(地域)에 의해 차별화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단계간에는 대리점계약(代理店契約)과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수직적(垂直的) 통제(統制)(vertical restraints)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독과점적(獨寡占的) 수입(輸入)에 따른 수입상의 독과점력,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 수입에 의한 경쟁제한, 유통업자간의 담합 및 이의 유지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성행, 불확실성(不確實性)과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및 경쟁국산상품(競爭國産商品)의 가격하락(價格下落)과 국산상품(國産商品)의 품질개선(品質改善)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독과점적 수입계약과 국내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의 수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를 도입하여야 하며, 수입가격표시제의 확대실시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합리적(合理的) 정보제공(情報提供)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의 유통구조는 또한 국내(國內) 도(都) 소매업(小賣業)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 무자료거래의 성행, 근대적 대형유통업체(大型流通業體)의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상가(商街)와 물류시설(物流施設)의 공급부족과 현행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수입소비재 유통구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및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공급확대유도(供給擴大誘導)와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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