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formation protection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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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factorial Interpretation of a Teenager's Suicide: Based on Krystal's Death in Casual Vacancy

  • Bahn, Geon Ho;Park, Joo Seok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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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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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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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Objectives: It is hard to accumulate research data on adolescents' suicide, because friends and family of the suicide completers might be reluctant to share the experience. To overcome the lack of information on adolescent suicide victims, the authors examined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dolescents' suicide from a character in a novel. Methods: Krystal, an adolescent female in the novel The Casual Vacancy by Joanne Rowling, failed to overcome her unfortunate circumstances and committed suicide. The authors analysed Krystal's case based on the guideline for patients with suicidal behaviours to address the complicated situation of her death. Results: Krystal grew up in a poor and dangerous environment. Despite the environmental hardships, she developed ego maturation with affectionate help from Mr Fairbrother, an assistant coach of the Girls' Rowing Team and a parish councillor. The sudden passing away of Mr Fairbrother brought on a crisis of identity for Krystal. In addition, a villainous character raped her and her brother drowned to death, which brought her great sorrow. She felt helpless and committed suicide. Conclusion: In spite of many risk factors for suicide, Krystal was able to keep her life with a few protective factors, a younger brother in the home,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 After the loss of her brother, however, she collapsed in a moment. Krystal's suicide might not only be a personal choice but a breakdown of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for the youth.

생성형 AI의 의료적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A Study on the Medical Applic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Generative AI)

  • 이수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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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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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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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생성형 AI의 활용은 교육계를 넘어서 이미 의료계에서도 의료 기기에 임상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대화형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자료를 선별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주면서 사용자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인류에게 생성형 AI가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컨텐츠의 정합성은 출처나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판단의 영역으로 맡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Chat GPT의 발전과 이용자의 활용에 대비하여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생성형 AI의 기술적인 특성을 살펴본 뒤에 발생 가능한 민사적 쟁점 가운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생성형 AI는 그 자체로서 학습 데이터의 편향이나 출처 없는 결과값의 제공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당장 임상 소프트웨어로서 의료기기에서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이드로 환자 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특히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서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비식별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성형 AI이 소프트웨어로서 의료기기에 적용되었을 경우에도 이 법제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임상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될 생성형 AI의 기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에 걸맞는 개인정보 보호의 법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alysis on Media Reports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Using News Big Data -Focusing on the Period from 1990 to 2021-

  • Cho, Cheol-Kyu;Park, Su-Hye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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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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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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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경비업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이 아닌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경비업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우리니라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의 중요한 주체로써 경비업무의 대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법」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자료검색은 빅카인즈에서 제공가능한 1990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였다. 또한 자료검색 기간동안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정착기(1976~2001), 성장기-양적(2002~2012), 성장기-질적(2013~2021)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경비업법의 언론보도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장성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과 결합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경찰과 더불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산업은 법적 규제 및 불법적인 문제들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 및 역할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대면진료 실행을 위한 법적 쟁점 (Legal Issues for the Implementation of Non-Face-to-Face Treatment)

  • 권오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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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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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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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

U.S. Forest Service Research : It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 Krugman, Stanley L.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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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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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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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The U.S. Forest Service administers the world's largest forestry research organization. From its modest beginning in 1876, some 30 years before the United States national forest system was established, the research branch has devoted its effort to meet current and future information needs of the forestry community of the United States, not just for the U.S. Forest Service. The research branch is one of three major administrative units of the U.S. Forest Service. The others being the National Forest System and State and Private Forestry. Currently the National Forest System comprises 155 national forests, 19 national grasslands, and 18 utilization projects located in 44 states. Puerto Rico, and the Virgin Islands. The National Forest System manages these areas for a large array of uses and benefits including timber, water, forage, wildlife, recreation, minerals, and wilderness. It is through the State and Private Forestry branch that the U.S. Forest Service cooperates and coordinates forestry activities and programs with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est industries, and private landowners. These activities include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in disease, insect, and fire protection ; plan forestry programs ; improve harvesting and marketing practices ; and transfer forestry research results to user groups. Forestry research is carried out through eight regional Forest Experiment Stations and the Forest Product Laboratory. Studies are maintained at 70 administrative sites, and at 115 experimental forest and grasslands. All of the current sciences that composed modern forestry are included in the research program. These range from forest biology (i. e. silviculture, ecology, physiology, and genetics) to the physical, mathematical, engineering, managerial, and social sciences. The levels of research range from application, developmental, and basic research. Research planning and priority identification is an ongoing process with elements of the research program changing to meet short-term critical information needs(i. e. protection research) to long-term opportunities(i. e. biotechnology). Research planning and priority setting is done in cooperation with National Forest Systems, forest industries, universities, and individual groups such as environmental, wilderness, or wildlife organizations. There is an ongoing review process of research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science content to maintain quality of research. In the U.S. Forest Service the research responsibility is not completed until the new information is being applied by the various user group : I. e. technology transfer program. Research planning and development in the U.S. Forest Service is a dynamic activity. Porgrams for the year 2000 and beyond are now in the plann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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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ing Support for Victims of Cyber-Violence)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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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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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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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최근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특징 및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무제약성,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사이버범죄 중 사이버폭력은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유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정법상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ISP의 책임의식 강화 및 형사처벌을 위한 관련입법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네티즌의 자정노력과 피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칭) 해양경찰기본법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Directions of FRAMEWORK ACT ON KOREA COAST GUARD(tentative name))

  • Son, Yeongtae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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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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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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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안전관리를 통한 도급업체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n Subcontractor through Process Safety Management)

  • 이주엽;이근원;김규정;김태옥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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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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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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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 폭발 누출 사고들을 살펴보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한 정비 보수작업 중에 재해를 당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공정안전관리를 활용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책임과 합리적 역할분담, 안전 보건정보 제공, 정비 보수작업 시 근로자 보호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유해 위험작업 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alizing Korean media reports on security guard : focusing on visual analysis

  • Park, Su-Hyeon;Shin, Min-Chul;Cho, Cheol-Kyu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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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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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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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경비원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비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빅카인즈를 통해 경비원에 대한 키워드 트랜드와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에 따라 정착기, 성장기(양적), 성장기(질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범죄, 경비업, 최저임금, 갑질에 관련된 언론의 관심과 노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범죄예방의 주체가 아닌 범죄와 갑질의 피해자, 경비업무의 애매모함, 최저임금 근무자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의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비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비원의 지위와 업무영역을 확고히 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가재난형 동·식물 조기경보시스템을 위한 IOT기반의 포렌식 정책 연구 (A Study on IoT based Forensic Policy for Early Warning System of Plant & Animal as A Subsystem of National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 정호진;박대우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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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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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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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00년 이후 한국에서 기후변화(아열대성 및 잦은 이상기온) 및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고병원성AI, 구제역, 가축질병 5회 발생으로 3조8천억원 피해와 기유입 확산되는 재선충의 10여년간 공적 방제비 2천383억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흰개미 등의 외래식물해충으로 국가의 경제 사회적 피해와 영향이 증가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FTA확대에 따른 농식물로 인한 국가경제피해에 대한 대응 가능한 농업 농촌분야에 사물(IoT) 기반의 국가재난형 동 식물위성조기경보체계 운용전략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연구한다. 또한 국가적 재난의 피해발생과 책임소재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및 법 제도적인 책임 수행의 사전 증거자료 수집과 사후 보상 근거로서의 포렌식 기술이 포함된 정책이 적용되는 방법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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