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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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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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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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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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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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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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국내 안경산업에 있어서 안경생산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안경테 디자인 및 브랜드의 가치인정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특허청 발간 자료와 특허정보 무료검색서비스인 'Kipris'를 활용하여 안경관련 산업재산권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안경관련 특허 및 디자인등록 출원에 있어서 외국인의 비율이 1980년대는 각각 55%, 32.9%, 1990년대는 40%, 22%, 2000년대에는 27%, 13.9%로 점차 비중이 낮아져 내국인의 기술 및 디자인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 출원이 1990년대에는 연간 60건, 2000년대에는 연간 70건 정도로 소수의 업체만이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안경산업이 기술개발과 디자인개발에 과거에 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일부 업체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안경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과 디자인개발에 대한 투자상황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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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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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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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에 산업재산권의 확보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벤처기업의 내부 자원과 역량, 비즈니스모델 혁신 수준이 산업재산 성과에 영향을 파악하고자 접근하였다. 벤처기업 역량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요소(기업의 연구 자원)와 이를 구현해 내는 창발적 요소(사업화 역량)로 구분하고, 이들이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으로 기업의 잠재적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대상 벤처확인기업 중 1,733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벤처기업의 연구 자원, 사업화 역량은 산업재산 성과에 (+)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성의 조절변수를 모두 적용한 최종 연구모형에서는 사업화 역량, 비즈니스모델 혁신은 (-)로 유의하였으며, 연구 자원×비즈니스모델 혁신, 사업화 역량×비즈니스모델 혁신은 (+)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벤처기업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은 개별적으로는 산업 재산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실제 비즈니스모델의 혁신 수준을 적용했을 때는 비즈니스모델과 상호 작용해야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사업화 역량과 비즈니스모델 혁신이 개별적으로만 작용할 경우 실제 사업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산업재산권 확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벤처기업의 산업재산 확보와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우수한 내부 자원 및 역량 강화와 함께 비즈니스모델 구성요소 중 경쟁자 대비 분명한 차별화 요인을 확보하는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추구해야 함을 실증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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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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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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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날 디지털 이미지의 사용범위는 웹, 산업, 의료분야 까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웹과 온라인 저작권의 경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산업용 디지털 이미지 보안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필름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이미지 암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산업용 지적 재산권 및 산업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용 이미지 보안에 적합한 이미지 암호화 기법을 구현 및 검증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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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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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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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동향은 더욱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사활을 걸고 기술보호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기업의 지식재산관리는 관리적인 차원이 아닌 경영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기업은 산업재산권을 경영자원의 하나로서 전환하여야 하며 그 중요성은 기업의 생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허 데이터는 기업 전략 수립의 중요한 정보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속기업 27개사를 대상으로 특허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특허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허경영과 기업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노동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특허활동도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규모와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허 활동은 기업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젓으로 생각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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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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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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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한 EU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EU는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추가 가입으로 27개 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에게는 중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자산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가진 EU는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지적재산은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EU FTA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등이다. 전체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제외하면 한국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정에 나타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특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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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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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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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im to stress the importance of doing business environment in South Korean economy.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is based on neo-institutional theories and new business management including Porter's Model as main justifications of state intervention due to the market failures to promote a competitive environment of doing busines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ethods to be taken is to provide a comparative performance analysis, and offer in terms of doing business and economic freedom sub-index complemented by Korean reforms diagnostics. Results - The main results underlined the key factors explain the success of business environment in South Korea such as: a simplified registration procedures, a target tax incentives, the removal of business barriers,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target reforms, property right and technical norms, good governance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 a role of a well-functioning legal framework, a strong competition framework, and the transparency of regulation, etc. Conclusion - A competitive environment of doing business is based on the target national strategies, appropriate reforms responding to national needs and good governance system.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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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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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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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as importance of knowledge property right is rising, a patent is being issue. A patent is exclusive rights of knowledge or technique, and it must be registered for approval of rights. Therefore, prediction of patent registration can be important information for company or individuals which gain profit using a paten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for prediction of patent registration using text mining and a algorithm for constructing database.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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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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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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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DA projects such as multi-purpose dam, industrial complex, road construction etc. have resulted in environmental damage and resident relocation including destruction of site of living. Even the grandiose developments as ODA projects have made clear the value clashes between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have brought about conflicts between public interests and public environmental right, and the discordance between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e recipient country. This study summarizes and analyses the Korea's ODA projects and will suggest the public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system based on Saemaul Movemen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ased on the guideline of OECD DAC, and emphasiz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e procedure of ODA projects. In the future the ODA project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overcome of poverty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based on the experience and trial and errors of Korea's compact growth and past ODA project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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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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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1-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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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EEG 신호에 내포된 상관특성을 알 수 있는 스케일 분석 기법인 DFA를 이용하여 수술 중 마취심도를 분석하고자하였다. 마취과 학회에서 제공하는 신체 분류 등급 1(건강한 환자), 2(경한 전신 질환, 기능 제한 없음) 등급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신병력이나 신경계 이상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수술 중 마취 환자의 평균 연령은 $48.9{\pm}10.9$ 세이고, 평균체중은 $57.1{\pm}8.2$ kg, 평균 신장은 $158{\pm}6.6$cm 였다. 수술을 위한 마취 약제로는 Sevoflurane를 사용하였고, 수술단계는 수술전, 마취유도, 마취유도 직후, 수술중, 마취제 중지, 수술 후의 6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DFA의 ��${\alpha}1$, ${\alpha}2$, ${\alpha}3$ 중 ${\alpha}1$, ${\alpha}3$는 수술전단계, 마취 유도 단계, 마취 유도 단계 직후, 마취제 중지 단계, 수술후 단계를 구별 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로 수술 중 마취 심도를 평가 할 수 있는 파라미터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