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산업의 공간분포특성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산업분류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5개 산업부문에 대하여 한국 내 82개 도시를 분석하였다. 분석에서는 지리적 및 비지리적 측정방식을 이용하여 산업부문의 집중과 산업 간의 연계패턴을 파악하였다. 집중과 연계도의 측정을 위해 입지지니계수, 모란지수, 상관계수, 이변량모란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이들의 추정값에 기초하여 15개 산업부문을 분류하였다. 연구의 결과 화학공업은 높은 수준의 지리적 및 비지리적 집중을 보인 반면 조립기계전자산업은 지리적 측면에서만 높은 수준의 집중도를 보였다. 인쇄출판업, 도매업, 사업서비스업은 비지리적 측면에서 다른 부문들과 높은 연계를 나타냈다. 한편, 그 밖에 10개 부문은 의미 있는 분포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산업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클러스터 등 산업입지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국가 주요 사회기반시설물로서 전국 도로 교량의 현황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며,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화된 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를 포함하는 인터넷 기반 교량정보시스템(Bridge Information System; BIS)을 설계하고, GIS 기반 위치좌표와 교량 상태등급 정보 등 관리를 위한 필수 정보로 데이터 항목을 구성하였다. BIS는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정보 연계가 가능하며, GIS 도입을 통해 교통량, 주소 정보 등의 현행화가 용이하도록 개발하였다. 현황정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입력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보 검증 기능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에 불가능하던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수립 지원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GIS를 바탕으로 직관적인 현황파악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BIS의 현황정보 관리를 통해 유지관리 업무 효율성 향상, 정보 정확도 향상, 시계열에 따른 정보분석 등이 가능하여, 장래의 합리적인 국가 유지관리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주도의 창업정책을 추진하여 높은 수준의 창업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창업률만큼 높은 수준의 창업기업 폐업률은 국내 창업생태계의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여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을 입지환경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창업기업의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입지환경을 구성하는 경제성, 접근성, 네트워크 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중개자의 기업지원사업을 받은 창업기업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술지향성의 연구개발역량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시장지향성의 시장정보생성과 시장정보대응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환경의 하부요인인 접근성은 기술혁신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고, 입지환경(경제성, 접근성, 네트워크)은 시장정보생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 성공실패 선행연구를 비교·분석 후 공통요인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지역을 이탈하여 수도권 이전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연구하여 지역창업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창업의 공간적 맥락에 대한 고찰과 함께 DID모형을 활용하여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연차별 고용증가 효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의 특성이 다르게 확인되었다. 특히 고기술 제조창업은 수도권에서 단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중고기술 제조창업이 장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고용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제공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의 고기술 제조창업은 비교적 단기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나므로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창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생존기업의 스케일업에 정책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지역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재유출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적인 고용증가 효과가 확인되는 중고기술 창업, 즉 전통적 제조기반을 토대로 한 산업영역에 창업지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드러나는 시차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지원,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ffect of policies on water quality management based on the changes in pollutants and water quality in Special Water Preservation Area (SWPA) of Lake Paldang watershed from 1990 to 2016. The population, total sewage and flow rate of wastewater in SWPA continuously increased from 1990 to 2016, while the location of new facilities for industrial and livestock facilities has been restricted. However, unlike the buffer zone in which industrial and livestock facilities were continuously reduced after implementing of TMDL,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land-use regulations on industrial and livestock facilities in SWPA were mitigated by the increase in the size of large facilities. Since 1999 when the emission standard of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s (STP) was changed, the water quality of Lake Paldang has increased despite the increase of pollutant source. Since emission standard of STP changed in 2012 (BOD 5 mg/L, TP 0.2 mg/L), BOD concentration in Lake Paldang has also improved to the level of water quality in the early 1990s where as TP concentration has remained at its lowest since 1990. BOD and TP average discharge concentration of 43 STP (${\geq}500m^3/day$) in 2016 have been maintained $1.7{\pm}0.7mg/L$ and $0.06{\pm}0.02mg/L$ respectively. While the discharged load of STP in SWPA was decreased by the concentration management, the contribution rate to the total discharged load of non-point pollutants increased to 70 % in 2015, and the contribution rate to the point discharged load of individual treatment facilities increased to 80 %.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accidents of food delivery via motorcycle in terms of accident probability and work-days. Depending on their employment status, food-delivery workers were divided into "employed" workers (who work for restaurants) and "special-type" workers (who work for delivery platforms). Collected data include occupational accident-information during the last two years (1,468 cases for employed workers and 4,899 cases for special-type workers) and their risk information such as age, work experience, accident location, season of the accident, and weather conditions. The study finds that special-type workers had a significantly higher accident probability for the younger age group (80.8%), while employed workers had more accidents in both 20's or younger (34.9%) and 50's or older (25.4%). The number of work-days-lost was higher for special-type workers with less work experience, and it decreased with increasing work experience. Moreover, the chance for accidents was higher at night time (55%) than for day time (45%) for special-type workers as well as for employed workers. The number of work-days-lost was higher in foreign workers (180.79 days) than in Korean workers (121.44 days). Accident probability (30.7%) and work-days-lost (136.2 days) was higher in winter than in other seasons. In addition, accidents-per-day was higher on snowy days (12.7 cases per day) than rainy (8.1) and windy days (7.1).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deadly accidents mainly caused injuries to face, head, and chest, while non-deadly accidents affected mainly the legs and feet. This study enables the development of better policies to prevent accidents of food delivery workers.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쇠퇴영향요인을 진단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노후산업단지를 유형화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노후산업단지의 재생방안으로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94개소 노후산업단지에 대해 17개 지표를 측정 및 분석하였으며, 그 중 장치산업단지 5개소를 제외한 89개소 노후산업단지의 15개 지표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5개 지표는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1은 '시가화 가능성', 요인2는 '생산 효율성', 요인3은 '기반시설 쾌적성', 요인4는 '입지 잠재성', 요인5는 '지원시설 충족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5개 요인점수의 하위 25%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추출하고 어떠한 쇠퇴영향요인이 잠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시사점은 '시가화 가능성'은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업종과 토지이용과의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다. '생산효율성'분야는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 쾌적성'요인은 자생적인 재생유도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여 물리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지잠재성' 요인은 광역급 인프라 구축, 산단내 기반시설의 개선 및 정비, 지가상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고려하거나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업종변경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시설 충족성'은 필요한 지원시설 공급을 위해 노후산업단지의 정확한 쇠퇴진단을 통해서 유휴부지를 발굴하거나 국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본 논문은 지역산업정책에 의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육성되어온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의 집적과 성장성 및 산업효율성 분석을 통해 현재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점검하고 미래의 산업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체규모계수(BQ)와 특화도(LQ)를 통해 산업규모와 산업집적현황을 분석하고, 산업성장률(IG)과 산업구조변화율(CIS)을 통해 산업의 성장성과 산업구조변화속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 지수(RLQ), 부가가치율, 고용계수 및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충남 디스플레이산업은 2017년 현재 산업규모가 전국대비 대규모 형태이고, 매우 높은 집적을 통해 충남의 특화산업으로서 견고한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상대적 효율성지수에서도 전국대비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부가가치율도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계수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효율적인 산업활동이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2013년에서 2017년간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전국보다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산업구조적으로 지역경쟁력 측면이 악화되고 있어 구조적이고 혁신적 변화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타산업과의 벨류체인을 형성하여 동반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로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시장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관 산업과 연계된 융복합디스플레이산업으로의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의 지역산업정책인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관련 소부장산업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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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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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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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paper analyzes the comparative advantages and development prospects of the China (Anhui) Pilot Free Trade Zone. Based on a SWOT analysis method, this study finds that the Anhui Pilot Free Trade Zone has a set of comparative advantages, including location advantage, rich resources,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new industries,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new patterns for development, and policy support. In recent years, by leveraging its key resources, Anhui Province has been committed to developing an open economy. Furthermore, its economic vitality has increased significantly under preferential policies such a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China-Europe International Freight Shuttle, and the Yangtze River Economic Belt Development Plan. As a result, the total foreign trade has continued to grow.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that the comparative advantages are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Anhui Pilot Free Trade Zone, which helped expand the scope and openness of the regional economy and foreign investment. However, to achieve the development objectives of the Anhui Pilot Free Trade Zone as planned, these comparative advantages must be developed and converted into a set of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s for the regional economy. Therefore, a few development suggestions are put forward.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A) is a decision-making process taking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 impact,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policies, plans, and programs at the higher stage prior to the project plan for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ocess and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alternatives when establishing development plan in SEA. First, the criteria for estimating changes in ecosystem servic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 of industrial complex were presented. Second, alternative evaluations were conducted through an analysis of ecosystem service scenarios to explore suitable alternatives in Anseong. As a result,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selected area as the existing project site deteriorated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the dimensional reduction technique confirmed that the change in ecosystem service factors in project area was the optimal loc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cenario assessment to explore suitable alternatives in Anseong City showed that the existing site had large capacity in terms of water quality control services (scenario 1), scenario 2 in terms of preconditioning services, and scenario 3 in terms of water supply services. The guidance of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is expected to be available in decision-making of large-scale strategies (e.g., SEA) and projects by presenting more quantitativ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dequacy and location feasibility of development plans and policy plans. This is expected to require various support, including legislation and revision of related laws, believed to be supported by advanc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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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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