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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령-범죄곡선 (Age-Crime Curve in Korea)

  • 박철현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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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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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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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연구는 80년대 이후 범죄학계에서 큰 논쟁이 되어온 연령에 따른 범죄율의 분포, 즉 연령-범죄곡선에 대해서 한국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자료들을 이용한다. 첫째, 집적된 자료로서 발생통계의 하나인 대검찰청의 범죄통계이고, 둘째 개별적 자료로서 이전의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후 1987년 한 해동안 출소한 출소자들(N=988)에 대한 경철전산망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수집된 3,541건의 입건기록과, 셋째, 또 하나의 개별적 자료로서 2000년 8월에 실시된 8개 성인교도소 및 1개 소년교도소(이상 모두 재범이상 수용소임) 그리고 1개 소년원에서 실시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N=979)를 통해 수집된 10,198건의 범죄에 대한 자료들이다. 일반적으로 연령-범죄곡선의 우경편포하는 형태는 범죄경력에 조기에 진입한 사람들과 늦게 범죄경력에 진입한 사람들의 범죄율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모피트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범죄의 정점이 후기진입자의 참여율의 증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갇프레더슨과 허쉬는 후기진입자나 조기진입자 모두 유사한 형태의 연령별 범죄율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개별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연령-범죄곡선이 우경편포하는 일반적 모양을 나타낸다는 갇프레더슨과 허쉬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또한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 상이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범죄율의 정점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후기진입자의 범죄율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모피트의 주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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