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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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입원환자의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내 일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 (The Influence of Perception and Attitudes of Inpatients Towards the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 윤수진;김성주;유승흠;오현주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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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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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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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research is aimed at analyzing and understanding the perception and attitudes of inpatients in a general hospital in Seoul towards the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rvey was conducted against 231 inpatients, results of which were analyzed in the methods of frequency analysis, chi 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etter-educated population who finished college education at least, higher-income population, and people who had more knowledge about private health insurance showed more perception about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econd, better-educated population who finished college education at least, higher-income population, those who are insured in existing private insurance, oncological patients, and people who had more knowledge about private health insurance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private health insurance paying for actual damages,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come security insurance. Third, age and education were the factors affecting perception about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older the age is, perception was 1.035 times positive towards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ose who finished college education or above showed 3.148 times positive perception towards the same. Forth, surgical patients showed 1.087 times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private health insurance paying for actual damages than internal medicine patients, while oncological patients showed 2.314 times more positive attitude than internal medicine patients. Further, understanding on the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6.014 times higher in the higher understanding group than in the lower understanding group. Intention to use long-term care insurance was 2.692 times stronger in the male group than in the female group, and 3.616 times stronger in the oncological patients group than in internal medicine patients group. Further, understanding on the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3.881 times deeper in the higher understanding group than in the lower understanding group. Intention to use income security insurance was 3.185 times stronger in those who have academic background of under the high school than those over the college, and 4.175 times higher in the group those whose monthly average income is over 4 million won than those under 4 million won. Also, intention to use income security insurance was 4.323 times higher in the group those who are insured by existing private insurances than those who are not insured by those insurances and it was 5.234 times higher in the group of oncological patients than in the group of internal medicine patients. Further, intention to use income security insurance was 3.559 times higher in the group those who thought that out-of-pocket mone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too much to bear than those it is quite endurable. Understanding on the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4.875 times deeper in the higher understanding group than in the lower understanding group. There were some suggestions could b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reinforced publicity and education is needed for the low-educated or low-income group, as there are gaps in the understanding on the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depending on the degree of education and income. Second, government should prepare administrative complementary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of adverse selection by the consumer which is foreseen when private health insurances are activated. Third, government should suggest the desirable course of developmen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tems to ensure efficient use of enormous fund of private insurance market for health security of the people. Further, institutional complementary measures are needed to convert existing cancer insurances or specific disease insurances to private health insurances paying for actual damages guaranteeing against every kind of disease. Forth, it judged that, not only private health insurances paying for actual damages, but also long-term care insurances and income security insurances are prospective as fields to create fresh demand for insura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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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Can Basic Income be an Alternative to Social Security?)

  • 양재진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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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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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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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또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i)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ii)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 타당한지, iii) 설혹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에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문제, 전환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유무와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보편적 보장, 위험발생시 충분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미래사회에도 유효함을 재확인 한다.

경비원의 직무환경과 사기 및 이직의사와의 관계 (A Study on the Job Condition, the Morale and the Job Leave of the Private Security)

  • 안성조;안황권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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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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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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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의 경비산업은 짧은 기간에 양적으로는 급성장을 하였으나 인사관리상에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아 경비원의 사기가 낮고 이직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경비원의 사기수준에 따라 직무수행에 큰 차이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직의사와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경비원의 사기문제와 이직의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비원의 직문환경과 사기 및 이직의사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원의 직무환경과 사기 및 이직의사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직무환경 평가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불만이 많다. 그러나 보수에 대한 만족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직의사를 보면 이직의사가 ‘있다(63.1)’ 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높고 40대에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직업만족과 보수만족이 높고 승진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경비원의 사기가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보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고, 승진기회 역시 공정하게 하여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이직율을 감소시켜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면 업무량을 적절하게 부과하고 승진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며, 나아가 직업만족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다섯째, 경비원의 이직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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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도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Perception of Family financial Security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Family Life - For Urban husband and Wives.-)

  • 고보선;임정빈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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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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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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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e study is focused on the perception of husbands and wives family financial security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family lif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husbands and wives in Seoul. Eligibility was limited to family units with husband, wife, and at least one child. 852(Husbands:432, Wives: 420) out of 1200 respondents were finally selected as datum sources.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OneWay-ANOVA, t-test, Pearson'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the following: 1) In regard to the perception of family income adequacy, wives' perception was higher than husbands'. On the family financial problem, husbands had more experienced the financial problem than wives. 2) Marriage education, family income, husbands and wives education , and savings effecte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family life. and husbands are more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family life than wives. 3) Determined the impact of the perception of family financial security on the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family life was 41% for wives and 33% for husband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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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경비업체 서비스 지향성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ervice Orientation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Security)

  • 민재기;김창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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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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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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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경호 경비업체 종사자의 서비스 지향성이 조직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내부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 경호 경비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234명을 표집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 및 자료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서비스 리더십은 성, 연령에서, 서비스접점은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에서, 서비스 시스템은 성, 연령, 월수입에서, 인적자원관리는 성,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조직유효성의 하위요인인 직무만족은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에서, 조직몰입은 성, 연령, 교욱수준, 월수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셋째, 서비스 지향성과 조직유효성의 회귀분석 결과 서비스 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서비스 리더십,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접점에서 직무만족에, 서비스 시스템, 인적자원관리에서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서비스 지향성 및 조직 유효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고 있다. 조직의 리더십, 서비스 접점관리, 서비스시스템, 인적자원관리와 같은 서비스 지향성의 요소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고객만족이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종사자의 조직 유효성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서비스 기업 종사자의 직무 만족이나 조직몰입을 높이고 나아가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고객의 만족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 지향성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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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Anti-poverty Effectiveness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After the Enactm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 홍경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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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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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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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가복지제도 변화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구분하고,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반영하고 있는 2001년도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의 이전을 개인 간 혹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이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공적 이전의 확대 혹은 사적 이전의 축소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적 이전의 확대가 더 큰 영양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가구유형에 따라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빈곤정책의 수립에 있어 빈곤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일 뿐 아니라, 사적 이전으로 대표되는 연복지의 제공논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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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의 배제가 저소득 노인가구의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The Effect of Exclusion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n Material Hardship among the Low-income Elderly Peopl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 김수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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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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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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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적 지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의 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조사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가구 255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1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응답 노인의 물질적 결핍의 평균 수준은 1.45개로 가장 큰 어려움은 '난방'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다가 배제될 경우 수급을 받는 경우에 비해 물질적 결핍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부적(-)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여 수급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정적인(+)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노인 가구의 물질적 결핍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조손가구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조손가구, 독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비교 (The Effects of the transfer Income on Poverty Decrease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Comparing Grandparents-grandchildren with Living Alone, Couple, and Living with Adulthood Children)

  • 민기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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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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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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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 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Restructuring of the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eniority Pension Scheme in Korea)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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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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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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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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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에 관한 고찰 (Examining the Debate of Social Security Pension Reform in the United States by 1996)

  • 원석조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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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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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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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진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다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과정, 논쟁의 기본 안이 된 사회방청 자문위원회의 세 가지 안, 이 세 안을 다소 변형시킨 정치계와 기업계 및 학계의 각종 제안들을 분석했으며, 각 안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추출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최대 쟁점은 개인계정의 신설 여부와 펀드의 관리운영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회사로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동시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도 밝혔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IA 및 PSA 지지자)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의 세대내 소득계층간 재분배 기능보다는 개인적 형평성과 저축제고 효과 그리고 민간의 관리운영과 민간 자본시장에의 투자를 선호했고, 부과방식 옹호자들(MB 지지자)은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의 기능의 여전히 유효하고, 부과방식 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혁(사회보장 세율의 인상과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으로 재정불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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