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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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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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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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오늘날 높은 실업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편 소지역의 노동 관련 통계에 대한 요구가 지난 몇년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식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표본설계는 대영역의 통계를 생산할 목적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소지역의 경우 배정되는 표본조사단위수가 극히 적어 신뢰성 있는 통계 산출이 어렵다. 그리고 소지역 추정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서의 추정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식통계들은 월, 분기 또는 연 단위로 측정되는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추정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패널자료의 분석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반화추정방정식의 비모수적 버전인 일반화커널추정방정식을 도출하여 조사시점을 고려한 소지역 실업률의 추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일반화커널추정방정식 방법, 일반화추정방정식 방법 및 일반화선형모형과 비교한다.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의 25개 시군구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패널자료에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소지역의 월별 실업률을 추정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rvival characteristics of the restaurant business by trade area type (major and side street). By the increase of the unemployment rate, the new foundation of selt-employment type is increasing. However, due to high competition and economic recession, the sustainability of new foundation is not high. Therefore, in this study, survival analysis was performed considering the individual and commercial characteristics focused on the ordinary restauran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parcel unit and adjacent area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urvival. This means the micro-scopic spati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for survival in the location choice. Second, the regional economic characteristics in trade area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urvival. Furthermore, these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by the trade area type. Third.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have a different effect on survival by the building usage and trade area type. Finally, regional economic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urvival.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commercial location selection and trade area analysis system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이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가 훈련프로그램을 수료한 이후에 실업자의 실제적인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2012년 훈련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이하 '기간전략') 훈련생(889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수료한 훈련생(840명)의 훈련과정 종료 후 2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생명표 분석, Cox 회귀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수료 후 취업률이 가장 높은(36.8%) 시기는 3개월 이내이고, 전체 훈련생의 50% 이상이 취업한 시기는 6개월 이내로 나타났다. 수료 후 1년과 2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지속적으로 취업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률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료 후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훈련서비스 품질 중 교수역량(-)과 고용가능성(+)으로, 교수역량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취업 후 고용상실률이 가장 높은(각 22.0%, 22.3%) 시기는 3개월 이내와 3~6개월 이내이고, 전체 훈련생의 50% 이상이 고용보험을 상실한 시기는 8.8개월 이내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 후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훈련서비스 품질 중 교사-학생관계(+), 학우관계(+), 훈련만족도(+)로, 교사-학생관계와 학우관계의 품질을 높게 인식할수록, 훈련만족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취업 후 고용유지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Background : In order to recognize the problems of current Korean physical therapy which does not conform to the current trend of modern society and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we will establish a law for exclusive use of physical therapy that can guarantee the health rights of the peopl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physical. Methods : Korea's current physiotherapy system is compared with OECD member countries and WCPT member countries, and considering the expected effects and necessities that arise when the sole law is enacted, the sole law for the global trend is presented. Result : If the sole law is enacted and the physical therapist is treated solely, the effect is as follows. 1. Provision of high-quality physiotherapy services through establishment of physical therapy expertise 2. Convenient service provision 3. Reduced treatment costs due to reduced National Health Insurance fiscal expenditure 4.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medical welfare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5. Decreased unemployment rate due to job creation.
Previous studies on the vast increase in suicide mortality in Southeast Asia have indicated that suicide rates increase in parallel with a rise in unemployment or during periods of economic recessio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economic recession on suicidal rates amongst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workers in Korea. Monthly time-series gross domestic product (GDP) data were linked with suicidal rates gathered from the cause of death records between1993-2008. Data were analyzed using generalized additive models to analyze trends, while a polynomial lag model was used to assess the unconstrained time lag effects of changes in GDP on suicidal rate. We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nverse correlations between changes in GDP and suicide for a time lag of one to four months after the occurrence of economic event. Furthermore, it was evident that the overall relative risks of suicide were high enough to bring about social concern.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동학적 고용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용유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 사업체 패널자료와 고용보험 이력자료를 연계하고, 다층적 위계적 자료 분석에 적절한 다층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은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활용수준이 높은 주변부 부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단기간 고용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숙련향상 및 숙련형성기회가 제한되면서 지속적인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네팔 국민의 30% 이상은 빈곤 수준 이하로 살고 있다. 15-24살 젊은이의 실직과 불완전고용 비율은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진로를 위한 기능 습득을 단념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빈곤자, 여성, 불우한 사람들은 기능 훈련의 접근이 제한적이며, 기능 훈련의 질은 가변적이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관련 있고 시장 중심의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업교육과 직업훈련 영역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공업 분야의 기능화된 인력과 실직 문제의 국가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공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기에 TEVT 영역의 잘못된 조직과 관리, 훈련 프로그램과 노동 시장 요구의 적절한 연계성 부족, 적합한 기자재와 수업 자료의 부족 및 불충분하게 훈련된 교사들 때문에 대부분 혼란스런 결과를 낳았다. 네팔의 TEVT 영역의 선도적인 기관으로서 공업교육훈련원(CTEVT)이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제한된 서민 수준에서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사회 기반의 직업 훈련에 집중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CTEVT와 TEVT 전문가들을 위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도전이다.
이 연구는 10% 이상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로 구성된 긍정심리자본의 영역별 변인과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은 일반 기술 통계량 분석,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이다. 연구결과, 긍정심리자본 4가지 영역별 변인 중 희망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원력이 3.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 수준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분석에서는 대졸 초과 집단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미만이 3.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수준에 따른 재취업 태도 분석에서는 대졸 집단의 재취업 태도가 4.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미만이 3.8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취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희망,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복원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심리자본 4개 변인의 재취업 태도에 대한 영향력은 약 25% 정도였다. 20대 청년들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의 수치가 높아 고학력 재취업 희망자일수록 긍정심리자본과 재취업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600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실업과 잠재실업자 수는 12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창업자금과 경험 부족을 이유로 청년창업의 성공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회성 자금지원과 단기교육을 통한 창업장려정책을 진로라는 큰 틀에서 창업을 이해함으로써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진로교육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고민하고 기존연구에서 부족했던 청년구직자 특히 10대 청년의 기업가정신, 직업 가치관, 창업 배경이 사업가에 대한 인식과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취업을 준비 중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구직활동 중인 20대 청년 344명을 표본 추출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고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하위 변수 중 혁신성과 직업 가치의 자율성, 경제적 성취 욕구는 유의미한 관계로 조사대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사업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나이가 많을수록 창업 의지가 감소하고 창업 성공모델, 창업교육 경험은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창업의지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 직업 가치관의 자율성, 경제적 성취 욕구와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은 사업가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창업 의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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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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