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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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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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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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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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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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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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목 적 : 본 연구는 국립중앙의료원 단일기관에서 경험한 공수병 예방접종 및 교상 후 조치 현황에 대하여 기술하고 최근의 국외 및 국내 공수병 예방조치 지침과 비교하여 적절한 교상 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방 법 :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수병 예방접종 및 교상 후 조치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한 만 18세 이하 41명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나이, 성별, 상처부위, 물린 동물 종류, 물린 지역, 발생일로부터 내원일까지의 기간, 공수병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결 과 : 연구기간 중 공수병 예방접종 및 교상 후 조치를 위해 본원에 방문한 만 18세 이하 소아는 41명이었고 교상 전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소아 11명, 교상 후 예방조치를 위해 내원한 소아 30명이었다. 연령분포를 보면 6세 이후(83.3%)가 많았다. 물린 동물은 개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여 전체 교상환자 30명 중 27명(90%)을 차지했다. 물린 부위는 다리(9명, 30%), 손(8명, 26.7%)에 많이 물렸다. 교상부위가 미파악된 경우는 전체 교상환자 30명 중 7명(23.3%)이었다. 전체 교상환자 중에서 동물에 대한 광견병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30명중 10명이었고 이중 4명이 광견병 백신을 접종받은 동물에 의해 교상을 당하였다. 동물의 광견병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교상 후 치료형태를 나누어 보면 광견병 백신을 접종 받은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 4명 중 1명(25%)이 상처소독 등의 1차적인 응급조치만 행해졌고 나머지 3명(75%)은 교상 후 조치(교상 후 조치 완료)를 받았다. 반면에 야생동물을 포함하여 광견병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백신접종 이력이 불명확한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 26명중 9명(34.6%)이 응급조치만 하였으며 나머지 17명(65.4%)은 교상 후 조치 미완료 또는 교상 후 조치를 완료하였다. 결 론 : 이러한 결과는 야생동물을 포함하여 광견병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광견병 백신접종 이력이 불명확한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에게 교상 후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국내에서 공수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수병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따른 교상 후 조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교상환자, 해당동물 및 교상지역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해야한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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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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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07-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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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ackground: Breast cancer patients experience a variety of altered appearance - such as loss or disfigurement of breasts, discolored skin, and hair loss - which result in psychological distress that affect their quality of lif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impa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the altered appearance distress, body image, and quality of life among Korean breast cancer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at advocacy events held at 16 different hospitals in Korea. Subjects were eligible to participate if they were 18 years of age or older, had a histologically confirmed diagnosis of breast cancer, had no evidence of recurrence or metastasis, and had no psychological problems at the time of the survey. Employment status, marital status, education, and income were assessed for patient socioeconomic status. Altered appearance distress was measured using the NCI's cancer treatment side effects scale; body image and quality of life were measured by the EORTC QLC-C30 and BR2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each outcome were compared by socioeconomic status and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models for evalu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altered appearance distress, body image, and quality of life. Results: A total of 126 breast cancer pati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mean age of participants was 47.7 (SD=8.4). Of the total, 83.2% were married, 85.6% received more than high school education, 35.2% were employed, and 41% had more than $3000 in monthly household income. About 46% had mastectomy, and over 30% were receiving either chemotherapy or radiation therapy at the time of the survey. With fully adjusted models, the employed pati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altered appearance distress (1.80 vs 1.48; p<0.05) and poorer body image (36.63 vs 51.69; p<0.05) compared to the patients who were unemployed. Higher education (10.58, standard error (SE)=7.63) and family income (12.88, SE=5.08)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etter body image after adjusting for age, disease stage at diagnosis, current treatment status, and breast surgery type. Similarly, patients who were married and who had higher education had better quality of lif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multivariate models. Conclusions: Socioeconomic statu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ltered appearance distress, body image, and quality of life in Korean women with breast cancer. Patients who suffer from altered appearance distress or lower body image are much more likely to experience psychosocial, physical, and functional problems than women who do not, therefore health care providers should be aware of the changes and distresses that these breast cancer patients go through and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and psychosocial support to socioeconomically more vulnerable pat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