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ealth service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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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호스피스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A Study about Hospice Perception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

  • 김정희;임청환;정홍량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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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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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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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호스피스 인식의 교과과정, 인식 정도, 실습 경험, 경로, 시기, 의미, 필요성, 대상, 제공, 유형, 기관, 경험, 호스피스 이용과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측면을 파악하여 호스피스 확대와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고 일반적 특성 6문항과 호스피스 인식 24문항의 명목척도와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설문지로 총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3-point Likert식 척도이며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측면에 대해 필요하다(1), 그저 그렇다(2), 필요하지 않다(3)등으로 응답할 수 있다. 본 도구의 점수 범위는 최저 24점에서 최고 7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호스피스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돌봐야 하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분산환경에서의 P2P기반 보건의료분야 정보시스템 통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gration of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s based on P2P in Distributed Environment)

  • 박용민;오영환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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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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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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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의 보건의료분야 정보시스템은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화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다양한 시스템 간의 상호 연관성이 있음에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화 및 실시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현황자료 등 각종 자료의 실시간 제공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JXTA 기반의 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을 제안한다. JXTA는 오픈소스 기반의 P2P 플랫폼으로 운영체제와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리고 개발언어에 독립적인 P2P 기술을 사용하는 분산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료의 저장과 관리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버 집중형 구조는 사용자와 통신량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늘어나는 통신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 서버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신속한 정보 연계와 비용 절감, 효율적인 자료 관리 차원에서 P2P 모델이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및 서비스 통합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JXTA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함으로써, JXTA 기반이 새로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적합한 모델임을 입증한다.

병원전 심정지환자의 심폐소생술 성적 (A Study of Resuscitation in Victims i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s)

  • 강병우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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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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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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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Background : To save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cases is a major concern for Korea. Cardiac arrest is a very common problem, with > 18,000 cases dying each year in Korea. Overall, survival to hospital discharge remains poor. Resuscit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multidisciplinary branch of medicine, demanding a spectrum of skills and attracting a plethora of specialities and organizations. Since the "Utstein Style" was advocated in 1991, many reports about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have been published based on this guideline. These differences prevent valid inter-hospital and international comparisons. However, we do not know the true effectiveness of resuscitation. There are no guideline for reviewing, reporting, conducting research on resuscitation in Korea. This study evaluated the out-of-hospital factor associated with survival discharge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was especially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unified reporting guideline of resuscitation in Korea. Methods : From January 1990 to July 2004, we collected data about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t Wonju Christian Hospital(WCH-CAD), Ewha Women University Mokdong Hospital(Ewha-CAD), I used same record form based on the "Utstein Style". The "Utstein Style" is internationally recommended guidelines for reporting outcome data from resuscitation events. Results : Resuscitation was performed in 1443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patients at 2 hospitals. Five hundred eighty(40.25%) patients recovered the spontaneous circulation at least once and One hundred sixty eight(11.66%) patients discharged alive. Initial EKG showed Ventricular Tachycardia/Ventricular Fibrillation in One hundred thirty five(9.33%) patients, asystole in one thousand nine(69.73%) patients and other rhythms in one hundred thirty nine(20.94%) patients. Among one hundred two cardiogenic cardiac arrest patients, two(2.0%) patients was discharged alive. Conclusion : Overall survival rate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patients was 11.66% which was poorer than that of the western country. The proportion of the cardiogenic cause was 33.38% which was only half of the western country. VT/VF is relatively not common ac a initial EKG rhythm. These differences might be to due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pattern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s well as prematurity of the EMSS. It is needed that the best survival can be achieved if all following links have been optimized : rapid access, early CPR, early defibrillation, early AC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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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의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따른 IT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T Outsourcing for Service Level Agreement in Public Agencies)

  • 이성호;김희완;김동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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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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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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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IT 아웃소싱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활용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SLA가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 공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 대한 도입이 보편화되거나 그 도입 효과성, 도입성과 등이 입증되고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아웃소싱에서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정보화 사업의 규모 증가, IT기술의 다양화, 정보시스템 간 상호연계의 확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용의 증가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을 효율화하고 활용성을 높일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서비스 수준 협약(SLA) 도입에 따른 추진방법과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고, SLA 적용을 통해 고객과 IT서비스 조직 상호간 명확한 관리 포인트 확보 및 IT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IT서비스 마인드와 사전 예방 활동 강화의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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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과 춘천시민의 지역사회 내 금연프로그램 이용 격차가 금연 시도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the Utilization Gap of the Community-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s on the Attempts for Quitting Smoking between Wonju and Chuncheon Citizen )

  • 도경이;이광수;오재환;박지해;정윤지;강제구;윤선영;김춘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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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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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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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는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두 지역 간 흡연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지역 내 금연프로그램 경험이 금연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원주시는 춘천시보다 현재흡연율이 더 높고, 흡연기간은 더 길었으며, 흡연 시작 연령은 춘천시보다 더 낮았다. 원주시의 현재흡연율이 춘천시보다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 내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금연 교육프로그램의 이수 경험률이 원주지역에서 더 낮았고(OR=0.52, 95% CI=0.33~0.81), 금연클리닉의 이용률도 더 낮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지역 내 금연프로그램 경험이 금연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주시는 금연교육 이수자와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각각 OR=2.31, OR=2.29로서 금연 시도 경험이 더 높았고, 춘천시의 경우도 금연지원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의 금연 시도 경험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OR=2.26배 더 높았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적은 표본수로 인하여 통계적 유의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보건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와 흡연자의 금연 시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 내 보다 실용성 있는 금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밀착형 홍보로 접근성을 제고하여 현재흡연율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보건사업의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보건기관 근무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Recognition and Attitude to Implement at ion of Service Area Assigned System of Public Health Programs among the Health Officer)

  • 김미순;이무식;김남송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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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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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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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연구는 전라북도지역의 보건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공무원들은 지역담당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으며, 지역담당제 실시에 있어 그 실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시시기는 단계적 실시의 주장이 높았으며, 제공서비스로는 방문간호와 만성질환관리에 높은 의견을 보였다. 건강증진사업에 국한할 시 건강교실이, 노인보건사업에 국한할 시 방문간호와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담당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재원확보, 인력 및 조직이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근무여건 개선이 우선이었고, 지역담당제 구축을 위한 정보체계 확립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팀별 지역담당제를 통한 보건사업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 전문인력의 배치를 가장 높게 들었다.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이점으로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잘될 수 있고, 전문성 향상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보건사업에서의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증대 및 다양화에 따른 대응이 부족하며, 보건소의 사업의 내용개발에 있어서 충분히 개발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보건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서 획일적(형식적)사업을 들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지역담당제 정착을 위한 검토방안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담당제 실시는 단계적으로 담당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추진이 있어야하며, 현행의 보건사업 업무중에서 이들 사업이 지역담당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사업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사업대상 및 범위, 지리적 여건, 현재의 보건소 업무 수행체계를 근거로 검토되는 등 다양한 측면이 재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요구의 수준과 보건소의 현재 위상을 중심으로 자원과 예산 소요를 추정하고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 인력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방문간호사 교육 훈련비 및 방문차량 구입비 등을 재원확보 및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보건소 사업에서 지역담당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운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상자 관리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충분히 개발해야 하며, 지역담당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와는 달리 환경과 보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수 전문가들의 실험적 시범사업으로는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담당제가 일반주민의 생활속에서 대중화된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동안 지역담당제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소수의 연구자 및 한정된 시범지역에 의해서만 연구된 점을 지양하고 폭 넓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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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행정 개선을 위한 연구 (A Study for Improvement of Nursing Service Administration)

  • 박정호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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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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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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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Much has teed changed in the field of hospital administration in the It wak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s, techniques ana systematic hospital management. However,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n organization, in the quality of hospital employees and hospital equipment and facilities, and in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achieve proper hospital management. The above factors greatly effect the ability of hospitals to fulfill their obligation in patient care and nursing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optimal methods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nursing so as to improve present nursing services through investigations and analyses of various problems concerning nursing administration. This study has been undertaken during the six month period from October 1971 to March 1972. The 41 comprehensive hospitals have been selected iron amongst the 139 in the whole country. These have been categorized according-to the specific purposes of their establishment, such as 7 university hospitals, 18 national or public hospitals, 12 religious hospitals and 4 enterprise ones.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acquired thus far from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interviews with nursing directors who are in charge of the nursing administration in each hospital, and further investigations concerning the purposes of establishment, the organization, personnel arrangements, working conditions, practices of service, and budgets of the nursing service department. 1. The nursing administration along with its activities in this country has been uncritical1y adopted from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It is necessary for us to re-establish a new medical and nursing system which is adequate for our social environments through continuous study and research. 2. The survey shows that the 7 university hospitals were chiefly concerned with education, medical care and research; the 18 national or public hospitals with medical care, public health and charity work; the 2 religious hospitals with medical care, charity and missionary works; and the 4 enterprise hospitals with public health, medical care and charity works. In general, the main purposes of the hospitals were those of charity organizations in the pursuit of medical care, education and public benefits. 3. The survey shows that in general hospital facilities rate 64 per cent and medical care 60 per-cent against a 100 per cent optimum basis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treatment law and approved criteria for training hospitals. In these respects, university hospitals have achieved the highest standards, followed by religious ones, enterprise ones, and national or public ones in that order. 4. The ages of nursing directors range from 30 to 50. The level of education achieved by most of the directors is that of graduation from a nursing technical high school and a three year nursing junior college; a very few have graduated from college or have taken graduate courses. 5. As for the career tenure of nurses in the hospitals: one-third of the nurses, or 38 per cent, have worked less than one year; those in the category of one year to two represent 24 pet cent. This means that a total of 62 per cent of the career nurses have been practicing their profession for less than two years. Career nurses with over 5 years experience number only 16 per cent: therefore the efficiency of nursing services has been rated very low. 6. As for the standard of education of the nurses: 62 per cent of them have taken a three year course of nursing in junior colleges, and 22 per cent in nursing technical high schools. College graduate nurses come up to only 15 per cent; and those with graduate course only 0.4 per cent. This indicates that most of the nurses are front nursing technical high schools and three year nursing junior colleges. Accordingly, it is advisable that nursing services be divided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such as professional, technical nurses and nurse's aides. 7. The survey also shows that the purpose of nursing service administration in the hospitals has been regulated in writing in 74 per cent of the hospitals and not regulated in writing in 26 per cent of the hospitals. The general purposes of nursing are as follows: patient care, assistance in medical care and education. The main purpose of these nursing services is to establish proper operational and personnel management which focus on in-service education. 8. The nursing service departments belong to the medical departments in almost 60 per cent of the hospitals. Even though the nursing service department is formally separated, about 24 per cent of the hospitals regard it as a functional unit in the medical department. Only 5 per cent of the hospitals keep the department as a separate one. To the contrary, approximately 12 per cent of the hospitals have not established a nursing service department at all but surbodinate it to the other department. In this respect, it is required that a new hospital organization be made to acknowledge the independent function of the nursing department. In 76 per cent of the hospitals they have advisory committees under the nursing department, such as a dormitory self·regulating committee, an in-service education committee and a nursing procedure and policy committee. 9. Personnel arrangement and working conditions of nurses 1) The ratio of nurses to patients is as follows: In university hospitals, 1 to 2.9 for hospitalized patients and 1 to 4.0 for out-patients; in religious hospitals, 1 to 2.3 for hospitalized patients and 1 to 5.4 for out-patients. Grouped together this indicates that one nurse covers 2.2 hospitalized patients and 4.3 out-patients on a daily basis. The current medical treatment law stipulates that one nurse should care for 2.5 hospitalized patients or 30.0 out-patients. Therefore the statistics indicate that nursing services are being peformed with an insufficient number of nurses to cover out-patients. The current law concerns the minimum number of nurses and disregards the required number of nurses for operation rooms, recovery rooms, delivery rooms, new-born baby rooms, central supply rooms and emergency rooms. Accordingly, tile medical treatment law has been requested to be amended. 2) The ratio of doctors to nurses: In university hospitals, the ratio is 1 to 1.1; in national of public hospitals, 1 to 0.8; in religious hospitals 1 to 0.5; and in private hospitals 1 to 0.7. The average ratio is 1 to 0.8; generally the ideal ratio is 3 to 1. Since the number of doctors working in hospitals has been recently increasing, the nursing services have consequently teen overloaded, sacrificing the services to the patients. 3) The ratio of nurses to clerical staff is 1 to 0.4. However, the ideal ratio is 5 to 1, that is, 1 to 0.2. This means that clerical personnel far outnumber the nursing staff. 4) The ratio of nurses to nurse's-aides; The average 2.5 to 1 indicates that most of the nursing service are delegated to nurse's-aides owing to the shortage of registered nurses. This is the main cause of the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It is a real problem in the guest for better nursing services that certain hospitals employ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nurse's-aides in order to meet financial requirements. 5) As for the working conditions, most of hospitals employ a three-shift day with 8 hours of duty each. However, certain hospitals still use two shifts a day. 6) As for the working environment, most of the hospitals lack welfare and hygienic facilities. 7) The salary basis is the highest in the private university hospitals, with enterprise hospitals next and religious hospitals and national or public ones lowest. 8) Method of employment is made through paper screening, and further that the appointment of nurses is conditional upon the favorable opinion of the nursing directors. 9) The unemployment ratio for one year in 1971 averaged 29 per cent. The reasons for unemployment indicate that the highest is because of marriage up to 40 per cent, and next is because of overseas employment. This high unemployment ratio further causes the deterioration of efficiency in nursing services and supplementary activities. The hospital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take this matter into a jeep consideration in order to reduce unemployment. 10) The importance of in-service education is well recognized and established. 1% has been noted that on the-job nurses. training has been most active, with nursing directors taking charge of the orientation programs of newly employed nurses. However, it is most necessary that a comprehensive study be made of instructors,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with a separate section for in-service education. 10. Nursing services'activities 1) Division of services and job descriptions are urgently required. 81 per rent of the hospitals keep written regulations of services in accordance with nursing service manuals. 19 per cent of the hospitals do not keep written regulations. Most of hospitals delegate to the nursing directors or certain supervisors the power of stipulating service regulations. In 21 per cent of the total hospitals they have policy committees, standardization committees and advisory committees to proceed with the stipulation of regulations. 2) Approximately 81 per cent of the hospitals have service channels in which directors, supervisors, head nurses and staff nurses perform their appropriate services according to the service plans and make up the service reports. In approximately 19 per cent of the hospitals the staff perform their nursing services without utilizing the above channels. 3) In the performance of nursing services, a ward manual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one to be utilized in about 32 percent of hospitals. 25 per cent of hospitals indicate they use a kardex; 17 per cent use ward-rounding, and others take advantage of work sheets or coordination with other departments through conferences. 4) In about 78 per cent of hospitals they have records which indicate the status of personnel, and in 22 per cent they have not. 5) It has been advised that morale among nurses may be increased, ensuring more efficient services, by their being able to exchange opinions and views with each other. 6) The satisfactory performance of nursing services rely on the following factors to the degree indicated: approximately 32 per cent to the systematic nursing activities and services; 27 per cent to the head nurses ability for nursing diagnosis; 22 per cent to an effective supervisory system; 16 per cent to the hospital facilities and proper supply, and 3 per cent to effective in·service education. This means that nurses, supervisors, head nurses and directors play the most important roles in the performance of nursing services. 11. About 87 per cent of the hospitals do not have separate budgets for their nursing departments, and only 13 per cent of the hospitals have separate budgets. It is recommended that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nursing administration be delegated to the pertinent administrators in order to bring about improved proved performances and activities in nurs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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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재의 영역확대 방안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Expansion of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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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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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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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From the review of Korean arbitration systems with the comparison of those of other countries, we can summarize some issues to be tackled as follows: First, Korean arbitration system started with the purpose of export promotion. This may be the main reason that various domestic disputes have not been resolved by arbitration. Second, the Korean Arbitration Law applies to private disputes. The Law's arbitration scope is wider than that of China and France, but narrower than that of the U.S.A. that encompasses a variety of disputes in the filed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s, patents, etc. Third, active judges or public officials in Korea can not be arbitrator and there is no arbitration court. However, if chief judge allows the necessity, court's judges in the UK can be arbitrator with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also arbitration system is operated in the court. Fourth,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only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in Korea, is under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MKE).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KCAB to handle other disputes related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tc. Fifth, as mentioned, the KCAB is the unique institution for arbitration by the Law in Korea, while other countries allow have a diversity of arbitration agencies such as maritime arbitration organization, consumer arbitration institution, arbitration court, etc. Therefore, we suggest some ideas to expand the arbitration's area of coverage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more active policies that promote various domestic disputes to be settled by the arbitration system. Second, it is quite needed to expand the scope of arbitration to cover many disputes in the fields of consumer, labor, medical service, advertising, fair trade, etc. Third, there should be discussions to allow court judges as arbitrator and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court. Fourth, the KCAB should strengthen its status and roles as general arbitration organization to overcome the limited scope of commercial disputes. For this, there should be the strong support and coordination among the MKE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Fifth, to reduce the burden of the court's complicated and expensive procedures, more efficient disputes resolution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parties' free will. Each central government agency should streamline the legal barriers to allow industrial organizations under its control to establish their own or joint arbitration system with the K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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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독 개혁과 한국 장기요양의 시사점 (The reform of inspection of adult social care market in the UK and policy suggestions for long-term care in South Korea)

  • 전용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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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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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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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영국은 사회복지 돌봄에서 시장화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로 유명하다. 영국의 시장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나라가 시장화 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시장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정부가 최근에 단행한 성인 돌봄 시장의 감독 강화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요양시설의 갑작스러운 파산 이후에 '2014년 돌봄 법'을 제정해서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가 6단계별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질 등 측면에서 파산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공기관이 일정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서 파산과 같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영국의 개혁은 장기요양 시장에 문제가 있는 한국에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감독 시스템 구축, 공공 감독 조직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공개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대북 제재와 인도적 원조의 지정학 (The Geopolitics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under International Sanctions)

  • 이종운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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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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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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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고는 대북지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원조의 추이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원조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모금실적 부진으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활동이 구호형 사업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면서 원조의 질적 수준과 개발협력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북지원의 현격한 감소 원인으로 경제제재 자체 효과와 함께 원조 장기화에 따른 공여국과 단체들의 피로감 증대, 북한당국의 외부 지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유엔통계 분석을 통해 201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로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경제제재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 및 원조단체의 구호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 받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확대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원조 실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