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소방재원의 조달여건의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소방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재원의 조달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은 우리나라 소방재원의 조달여건이 아직 미성숙단계로 조달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식하였으며,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일선소방관서의 공무원들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재원의 조달방안을 분석한 결과, 소방재원 조달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추진계획을 선호하였으며, 소방재원조달의 추진주체는 새롭게 신설된 소방방재청과 중앙정부가 가장 선호되었다. 재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공동시설세를 현실화하고 운용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으로는 두집단 모두에서 공동시설세 세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현행 재정 조정제도를 개편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과 소방병원 및 소방정비고를 신설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rehend the procurement system of iron materials and the production process of ironwork in royal tombs constructions in the later Joseon period. For this purpose, sixteen Sanneung-uigwes were analyzed.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through the study. First, it was procuring five types of iron materials in constructions of royal tombs. Sincheol had been supplied up to the mid-18th century. On the other hand, the amount of jeongcheol was increased rapidly. Because of the procurement system of initial tools was changed from bokjeong(a kind of tribute) to self-production in the Noyaso. Second, the government stockpiles were utilized as much as possible than bokjeong to manage the limited construction period and sudden construction start. Third, before moving the site of tombs, the melting furnace was installed in the Gungisi(armament factory). The amount of the melting furnace was increased from 5 to 8 since producing the initial tools in the Noyaso. Fourth, six kinds of master artisans were worked in the field of producing ironwork. Metal worker was assigned to one person per melting furnace. Fifth, the quality of final iron materials was controlled by use. Since the 19th century, it had been produced enhanced ironwork.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government R&D programs on firm innovation activiti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d survey data on innovation survey in Korea. To investigate our research hypothesis we used ordered logit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 This study unveils different effects of diverse government R&D programs on firm innovation activities. Most of government programs-R&D tax incentives, information/training, and marketing supports-have positive effects on management innovation activities and negative effects of the usage of procurement programs on management innovation efforts. Some government programs-R&D tax incentives, R&D grants, information/training-have positive effect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diverse government R&D programs on technological and management innovation activities. We examine simultaneous effects of multiple government R&D programs rather than effects of independent R&D programs. This result can contribute to develop more effective government R&D programs to support firm innovation activities.
With the radical changes and advancements of industrial economy, it is required to secure product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s to overcome uncertain environments and generate a driving force for sustainable growth. So the Korea government introduced the superior product selection system in 1996 and has granted such incentives as priority purchasing and contracts the products of SME whose technological capabilities have passed the screening criteria. After analyzing the ambiguity of the evaluation procurement used in designation of excellent product, this study proposed seven detailed indexes for evaluation.
국내 국제물류주선업체(포오더)가 직면하고 있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고용 불안 및 포화 상태에 있는 국내물류시장에 대하여 알아보고 글로벌 물류 시장 진출을 위한 블루오션 전력으로 UN조달 시장-물류서비스 부분의 입찰 시장 현황 및 참가방법과 성공적인 진출 방안, 중소 물류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는 지원책들을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점과 관련하여 크게 두가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군수품 무역대리점의 활용 효과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방위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두 번째는 중개수수료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무기체계 국외구매사업의 사례에서 군수품 무역대리점이 실제로 활동한 내역을 분석함과 동시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일반 상품중계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군수품 중개업에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그 결과 군수품 무역대리점의 효과도 측면의 설문조사에서는 무역대리점을 활용하는 것이 활용하지 않는 것 대비 1.07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정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석에서는 중/소형사업과 대형 사업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중/소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1~8.7%가 적정 중개수수료인 반면, 대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2~1.8%가 적정 중개수수료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점을 활용시 활용하지 않는 것 대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만약 정부가 적정 중개수수료율을 제시한다면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것처럼 고정된 특정 값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그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사업의 성격을 분석하여 필수 활동비 소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가감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1990년대로부터 시작된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정보처리 기반의 구축, 정부내 조직 개혁, 웹을 통한 정부조달과 정부서비스의 제공 등에 초점을 둠으로써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정부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집중되었다. 현재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많이 되고 있으나 시민참여의 개선에 중점을 둔 전자정부 시스템, 소위 전자거버넌스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자거버넌스 시스템의 특성과 핵심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를 제시한다.
Recently, Goverment's Energy-saving policy in Korea as 'Green Growth' is very remarkable effort. By intensive poliicies, the private is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policy. Especially, it is very important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we have to work for construction of law system. However, these efforts of the government buildings for energy efficiency in use stage is as mandatory system that may occur in the construction phase and the enviromental impact of greenhouse gas reductions is not affected. For this reason, Assess the amount of the energy consumption and CO2 emissioont of Government Buildings in 2010 ordered by PPS(Public Procurement Service) in the construction phase and suggest to recognize the need for legal restrictions.
공공투자사업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턴키 제도, 대안입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가격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입 낙찰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 턴키 대안 입찰제도하에서의 가격 경쟁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낙찰률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각 입찰제도의 성과는 경쟁의 행태에 달려 있음을 고려하여 경쟁률과 낙찰률을 중심으로 여러 입찰제도의 입 낙찰 현황을 분석하였다.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최저가낙찰제하에서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33.75명, 평균 낙찰률은 61.18%로 나타나, 턴키 대안 입찰제의 평균 입찰참여자 수 2.94명, 평균 낙찰률 90.2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며, 경쟁의 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낙찰률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쟁의 차이로도 일부 해석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평균 입찰참여자 수는 1.88명이며, 평균 낙찰률은 90%에 이르고 있어 경쟁 활성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화성은 조선 정조 때 건설되었는데, 화성의 건설과 관련된 정보들이 화성성역의궤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화성성역의궤에 담긴 건설관련 정보들을 건설관리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주요자재의 조달관련 정보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화성성역을 현대 건설관리적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목재, 철물, 기와를 대상으로 공급지역, 공급방법, 종류 및 가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화성성역에서는 주요자재를 조달함에 있어서, 관급과 민간매입이 병행되었다. 특히 봉산에서 공급 가능한 목재를 제외하고는 민간으로부터의 조달에 크게 의존하였다. 또 민간으로부터의 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비싸지 않았으며, 강철의 경우에는 황해도 등의 지방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 보다 30% 저렴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와와 같이 손상되기 쉬운 자재는 원거리에서 운반해 오는 것 보다는 현장 인근에 생산시설을 구비하여 직접 생산하고 현장에서 소비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재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현장제작과 외부조달을 병행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자재의 조달관리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분석결과들은 화성성역의 공사관리 요소를 파악하는 데에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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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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