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이 출범한 1963년 제3공화국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NVivo 10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활동영역 확장으로 내실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그 동안 일부 특권층에게만 신변보호를 제공하여 이질감을 떨치고 대중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특성과 지위 우월성을 악용한 범죄행위나 이권개입과 관련된 외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 10조의 직권면직의 사유에 범죄와 관련된 사유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태만 및 허위사실 보고 등에 대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공무원 징계령" 적용과 더불어 대통령경호실이라는 특수성과 중요성에 입각하여 징계 수위를 "공무원 징계령"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타 조직과의 차별성을 두어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에 산학협력 제도가 정착되었지만, 대부분의 한국 대학이 연구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교육과 연구의 현장 적합성이 부족하다. 대학의 학술중심 문화와 인사제도 때문에 정부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친화형 교수는 자리 잡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현장친화형 교수인력을 채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연구하여, 한국 대학의 문화에 산학협력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내용분석, 연구문헌조사, 사례분석, 면접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 대학의 교원 인사제도는 법제도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 유사하며, 산학협력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학과 산업체가 다른 요구와 문화를 갖고 있다는 '죽음의 계곡'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대학교원 인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다양한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은 산학협력성과, 연구성과와 교육성과 향상에 영향을 준다. 산학협력 인사제도와 지원제도의 도입은 산학협력 성과, 교육성과와 연구성과 향상을 촉진한다.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 등 산업친화형 대학풍토조성이 중요하다. 정책제안으로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원 인사제도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 간접 지원정책과 제도 환경 조성을 제시한다. 산업현장친화형 교원인사 자율목표 채택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지원프로그램과 산업현장 친화형 교원인사 연계,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육을 강화하는 정보공개 등이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기대성과와 활용방안은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대학 특성화 유형별 인사제도 제시, 산업현장 전문가의 교수채용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산학협력 인식 제고, 산학현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강화를 통한 자발적인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유형별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의 육성 정책수립 방향 제시, 산학연 협력 선진화 지원정책의 근거 조사자료를 제공했다.
최근 산업유산, 근대 문화 유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등 기억의 경관들이 공공 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다. 여러 유형의 기억의 경관 중 19~20세기에 주로 형성된 근대 역사 경관(modern historic landscape)은 근대사에 대한 평가 및 인식 변화에 따라 보존과 철거 간 논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관이다. 본 연구는 1995년 철거된 서울의 구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근대 역사 경관을 둘러싼 보존과 철거 사이의 쟁점을 검토하고, 보존 및 철거를 결정하는 가치 판단 기준과 근대 역사 경관의 형성 방식을 탐구한다. 먼저 1980~1999년 사이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다룬 신문기사, 뉴스, 토론 프로그램 자료와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철거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항목을 도출한다: 상징적 위치, 새로운 역사적 사실의 발견과 대응, 관련 국가의 반응과 개입, 재정적 여건, 경관의 기능과 이용 방식, 도시 역사 건축 정책 변화. 이를 기반으로 근대 역사 경관을 형성하고 보존 혹은 철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상징적 가치 간 대립 양상과, 근대 역사 경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판에 대응하는 기능적 가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근대사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의 향방 또한 변화하지만, 오늘날에도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전히 상징적 가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근대 역사 경관은 오늘날 중요한 설계 대상지 중 하나로서 여전히 합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역사적 쟁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근대 역사 경관의 가치를 상징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로 나누어 평가하고, 그 배경에 자리한 사회적 맥락을 재검토했다는 점에서 동시대적 의의를 갖는다.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 인구이동(人口移動) 농촌지역경제(農村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해 두가지 상반(相反)된 견해(見解)가 있다. 신고전학파적(新古典學派的) 낙관론(樂觀論) 따르면 이농현상(離農現象)은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이나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Lipton (1980)은 그 반대의 견해(見解)를 취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비교역재(非交易財)(nontraded goods)에 대한 국제무역이론(國濟貿易理論)과 화란병(和蘭病)(Dutch Disease)의 이론(理論)을 원용하여 농촌(農村)에서 도시(都市)로의 인구이동모형을 개발했다. 이 모형은 이농인구이동(離農人口移動)이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과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한다는 점에서는 Lipton의 견해(見解)와 일치하나 소득(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요인들은 Lipton의 모형(模型)에서 지적(指摘)된 것들과는 다르다. 본고(本稿)는 이농현상(離農現象)이 농촌소득(農村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이유가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의 하락(下落) 때문이 아니라 농촌노동 및 소비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농업부문(農業部門)의 이윤감소(利潤減少)와 농촌(農村) 서비스부문(部門)와 쇠퇴(衰退)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966, 1970, 1975, 1980 및 1985년의 한국인구(韓國人口)센서스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이용하여 주요가설(主要假說)들에 대해 실증분석(實證分析)을 한 결과 신고전학파(新古典學派)의 주장(主張)이나 Lipton의 견해(見解)보다 본(本) 연구모형(硏究模型)의 설명력(說明力)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의 목적은 FTA컨설팅의 맥락에서 어떤 설명개념들이 컨설팅지식의 학습촉진 컨설팅전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160개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클라이언트의 학습에 대해서는 지식의 모호성(-) 및 복잡성(+), 컨설팅수행능력(+), 컨설팅 설계/전달(+), 자기효능감(+), 정부지원(+)이 유의하며, 컨설팅전이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의 전문지식(+), 컨설팅참여도(+), 전이풍토(+)가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행능력과 지식의 모호성은 학습에 대하여, 그리고 컨설턴트의 전문지식은 컨설팅전이에 대하여 각각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컨설팅성공은 클라이언트측 투입요인보다는 컨설턴트의 전문지식과 컨설팅수행능력에 크게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컨설팅 성공을 위해서는 컨설턴트들은 컨설턴트-클라이언트 간의 공유 인터페이스로서 컨설팅방법론 및 툴의 개발과 효과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landfill) costs (hereinafter, the "landfill costs") applied to the dissolution promotion committe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andfill costs at the time where the dissolution of promotion body is increasing with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regarding the territory difficult with the continuous promotion by delaying or suspending the project for a prolonged period or suspending the project through the dissolution of the project body by the promotion committee and cooperative union since the flawless promotion of the maintenance project. Method: After revising the law in February 2012, the survey and analysis is made for the status of applying landfill costs and maintenance project scale of the dissolution promotion committee not confirmed in details around a total of 20 regions, including, 9 regions of redevelopment projects completed with the advance review, 7 regions of re-construction projects and 4 regions of urban environment maintenance projects from the total of 59 regions, Result: The influence on the landfill costs is shown to be greatest in the service expenses a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this field has significance for the maintenance project perceived as private project, rather than public project, that the public management is neglected with insufficient presentation of operation criteria and so forth that it displays the tendency to lead to the discrete operation of the project body.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operating costs for the projects that are led by private capital,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role of public sector through enthusiastic intervention by the public sector in standardization of operation criteria, presentation of guideline and so forth.
It's well known that housing is one of the largest holdings in household wealth and at the same time the majority of households highly concentrate on it for their wealth accumulation. Coupled with a low interest rate and increasing housing price, the rationale is conspicuous and the propensity to debt-financed consumption becomes strengthened.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risk of home financing. In doing so, the study utilized several secondary data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ho finance loans for home buying in three regions of the nation - so-called Bubble 7,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thers. Based on the 2009 KB surve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majority of the studied households in Seoul Metropolitan Area who owned a house lived in rental housing, housing accounted for 89% of the household wealth, and home loans taken on were a ballon payment amortized for a short-term period (5 years) with an adjustable interest rate. In addition, the payment method most of the households depend on is income. The financing mechanism fueled debt load of the households, and further they are financially very vulnerable to such factors as increase in interest rate, unemployment and market downturn. In the absence of understanding the financial system, the consumption behavior leads to house-poor, so that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ethics are addressed while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 home financing system should be more cautious but stimulate financial soundness in household wealth accumulation.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newborn care education for fathers on their knowledge and confidence in newborn care at postpartum one month.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were 53 first-time fathers of newborns, 27 in experimental group, and 26 in control group. They were recruited at the nursery of one municipal hospital in Seoul. For the experimental group, a 50-minute education on newborn care using video, verbal education, demonstration and practice were provided prior to discharge. Fathers' knowledge and confidence in newborn car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program were measured at postpartum one month. Results: The fath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knowledge (t= -4.51, p<.001), and confidence in newborn care (t= -2.29, p=.026)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t postpartum one month. Fath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had a satisfaction score of $27.37{\pm}2.73$ immediately after the education, and $25.30{\pm}3.40$ at postpartum one month. Conclusion: Results indicate that newborn care education for first-time fathers is an effective method in enhancing the level of knowledge and confidence in newborn care. It can be used in the nursery department before discharge as a useful nursing intervention.
The problems and needs of families in Hong Kong are becoming more complex. Traditional family structures and functions are rapidly eroding. Moreover, family problems are further exacerbated by a growing number of socio-economic issues including rising divorce rates and extra-marital affairs. continuous family reunion migration from Mainland China, emotional and financial cost of caring for the older people and the changing economy which has pushed more families into hardship. In effect, more and more families are becoming vulnerable to risk. Traditional family services in Hong Kong are varied in mode, operation and provision, often overlapping in service boundaries with other family-oriented programs. In many instances, family service centers are stretched far beyond their capacity. As a consequence, they become too reactive, remedial and casework dominated. The University of Hong Kong Consultant Team recommended that family service programs have to protect vulnerable families and strengthen family capacities to promote maximum independence. The direction of family services is summarized as: strengthening families; child-centered, family-focused and community-based. New integrative family service centers aim at attaining the principles of promoting accessibility to users with minimum physical, psychological and administrative barriers; early identification of needs and intervention before the further deterioration of problems; integration of services cutting across program boundaries, and partnership between service providers to achieve efficient and effective use of scarce resources. Under the new model, multi-skilled teams can respond more proactively to a wide range of social needs, rather than addressing needs in isolation.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model, the consultant team has been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se two-year pilot projects. More importantly, a coherent and family-friendly social policy should be formulated to strengthen family capacity against family-related problems.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시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하면 포획 현상, 지대 추구 현상 및 시험가 격 경쟁현상 등이 나타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전자파 시험 시장의 포화 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자파 시험 시장의 장비 가동률이 78 %로서 포화 상태에 접근하고 있는 중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무선, 유선 및 SAR 분야도 장비 가동률이 각각 65 %, 3 %, 10 %에 불과하여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시험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시험기관의 지정은 억제될 필요가 있으나, 행정청의 법률 운영 상황에 비취어 보면 지정 신청을 기각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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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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