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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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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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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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공공부문, 전문가, 그리고 주민간의 협치 형태를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델 구축을 통하여 제주행복생활권 사업이 제주의 가치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구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추진될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즉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의 역할과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의 협업체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정적 측면과 역할별 측면에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첫째, 행정시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생활권협의회는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제주도와 행정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의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독립기구로 행복생활권 자문센터(혹은 자문단)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행정시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할 때 민과 관의 협치한 노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행복생활권 협의 사업의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서 주민 교육과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가 마을자치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역할적 측면에서는 퍼스넬러티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역할 수행을 달리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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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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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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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국가경쟁력 성패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녀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성인력의 정책적 과제는 종전과 같이 사회복지정책의 과제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지방에서의 여성정책은 그 지방의 특수성과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에 대한 개념 자체도 지역여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여성정책이 주변화를 벗어나 정책의 주류가 되기 위한 측면에서 여성인력활용을 중심으로 방향성에 대해 개진하고 있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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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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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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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rry 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US Sea Grant College Program (SGCP). The important lesson learned from the US SGCP is that ocean policy requires active interaction among public and oceans since oceans are far from constituents, law ma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Also, Sea Grant Program (SGP) should be based on universities so as to facilitate the use of equipment and expertise, there is a need for a well-organized control system, legislative mandates and strong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sea grant activities must be well combined with regional/local outreach, education and research at the appropriate level.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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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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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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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Korea has relied on top down development method, in which companies, research and education institutions move into the industrial complexe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However, to improve local competitiveness, the paradigm is shifting from the government initiated industrial complex to the clusters based on the cooperative network of the region. Representative case is 'Samcheok-si Fire & Emergency industry cluster construction project' that begun in 2007. AHP technique analysis results on first-stage showed that priority was on policy and network elements, and the results of second-stage analysis show that priority was on Policy incentives to internationalize the cluster and strengthen link,. Cluster branding, Sharing of organizational culture to cope with changes in environment, Creation of group learning culture.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limited to Samcheok-si's the Fire and Emergency Industry cluster formation project. Therefore, the research area and standard should be expanded to increase generality in further researche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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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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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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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은 공적 기관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자치단체가 신축에 따른 예산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하는 핵심논거는 비용절감, 서비스 제고, 자치단체의 강한 의지에 있지만, 국내에는 검증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변용과 현주소를 살펴본 다음에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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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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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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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유족 또는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규정이 발견되었으며 주무부처가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례는 지방정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재해구호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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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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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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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ed factors which decide the percentage of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total fisc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contribute for the efficient allotment of healthcare budget.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percentage of health care expenditure for 3 years by classifying a total of 230 local governments into the metropolitan cities (gu, 69), the counties (si, 75), and the boroughs (gun, 86) all over the country. With the collected data,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were analysed using SPSS ver. 18.0,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or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according to regions by year. Results: In correlation between health care expenditure by year and other variable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unemployment rate, metropolitan cities (gu) and other regions, the percentage of health center personnel, health care expenditure in last year as a independent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correlation with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and the percentage of aging population, financial self-reliance, industrialization rate, suicide rate, cardiac disease mortality, cerebrovascular mortality on health care expenditure. Conclusion: The study clearly shows that health c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ance was not correlated with health care need factors compar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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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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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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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귀농 귀촌정책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 지원 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 결과,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 및 산하 기초지자체와의 역할분담과 관련 부서간의 연계성 부족, 지역특성 및 귀농 귀촌인(세대)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은퇴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귀촌인의 정책적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정책 주체 외에 귀농 귀촌인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물리적 지원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적응주기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귀촌인을 위한 '비농업 농촌형 일자리' 및 농촌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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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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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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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농장 활성화와 적극적 거버넌스형 체재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의 시민농장 활성화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시민농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영국의 19세기 초반 이후 시민농장 관련 정책, 영국 셰필드의 시민농장 운영 체계 및 커뮤니티의 특징, 설문을 통한 시민농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806년 일찍이 영국 시민농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과 용지매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생산하고 있었다. 시민농장의 운영 체계는 적극적 거버넌스의 구조적 지원과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방정부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단체는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관리, 파트너십, 재원 마련, 모니터링 등을 주도하는 적극적 거버넌스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시민농장의 활성화에 차이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높은 활성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지역에서 시민농장과 커뮤니티 활동 참여 선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았다. 이에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Public-Community-Private-Partnership 체재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의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지원과 지방정부의 용지매입을 가능케 하는 지속적인 정책, 적극적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전담 부서 조직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박탈감 해소를 선행으로 하는 시민농장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혜택을 모든 이가 누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오랜 역사적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국내 도입을 위한 실현가능성의 한계 또한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성의 한계를 축소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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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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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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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Nowadays, the governm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come up with a variety of policies and objectives which are concerned about the importance of public design in the city. The project for integrated street environment in Sung-Nam at this time has started with the purpose to make the citizens' life safer and wealthier, and the purpose to improve the image of the nation.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we must realize the overlooked problem(the thoughtless development for the environment and the threatening of the identity about the disagreed value and esthetic sense.) as our problem. We have focused on the suggestion of the road facilities suitable for urbanization which coincides with the quiet city and the global standards rather than pursuing the local growth and meaning. Based on the New Governance Design, we have presented the liberal design process which actively accepts the experts in a variety of fields. With the language of design, 'high-tech, self-restraint, and growth', we have made a homogeneous urban factor which is ideal for time and 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