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제지리학의 인식론적 접근방법과 지역을 기반으로 연구를 전개하는 지리학의 존재론에서 그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6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지리학 연구는 그 동안 학문의 독자성이나 연구 접근방법의 체계화에 대한 논의가 없이 선진국 학문의 발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접근방법의 체계화를 위한 인식론과 존재론의 축을 기준으로 신고전경제파, 지리적 정치경제파, 지역구조파, 지방자치단체 경제파로 나누어 체계화를 구축했다. 이러한 경제지리학의 체계화에 경제활동의 주요 이론인 세계시스템론이나 조절이론, 네트워크론, 제도주의 등도 내적으로 포섭해 가면서 지적 변화를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금융지리학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제지리학의 분과학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금융지리학의 모습을 형성한 세 시기의 주요 '물결'을 살펴 정리한다. 1990년대 이전까지 금융지리는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에서 생산자본 축적의 부수적 현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제1의 물결'). 1990년대 담론, 실천, 행위주체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전환과 포스트구조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금융지리학은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제2의 물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존 문화경제지리학적 담론의 권력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문화경제지리학 관점의 '재정치화'는 신푸코주의에 입각한 통치성과 금융주체화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제3의 물결'). 이러한 물결들의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의 금융지리학은 서로 다른 사상적 기반, 분석의 수준과 대상, 주체에 대한 인식, 권력과 정치에 대한 이해, 금융화와 금융의 지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공존하며 경합·경쟁하는 학문적 담론과 실천의 장이 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정책 이전'(또는 이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서구에서 등장한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이 국제적 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은 2000년대 후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창조 도시 정책과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 정책과 담론이 등장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서술한 후, 이들의 정책과 담론이 실제 개념을 왜곡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한 통치 수단 또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론이 이와 내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 기본 개념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도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간과함으로 긍정적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짓고자 한다.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의 사회지리학은 다양한 이론과 연구 주제들을 다루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우선 이 시기 여러 종류의 <사회지리학> 교재 발간을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이론적 논의로서, 자본주의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은 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추동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 여성의 참여와 권리 신장 증대 등은 각각 정보사회(도시)이론, 다문화주의 및 초국가주의, 그리고 정치생태학과 환경정의, 페미니즘 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이 논문은 2000년대 한국의 사회지리학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주요 논제들에 관해 검토하고, 한국의 사회지리학의 발전을 위한 간략한 논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조경제의 개념 및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관심이 증대해왔다. 본 연구는 창조경제가 지역에서 실현되는 방식과 원천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IT혁명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의 네트워크는 질적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연결된 지식'이 창출하는 집단지성, 집단지성이 뿌리내린 '도시' '지역'은 창조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 개인의 창조성이 발현되는 창조도시는 세 가지 바탕위에 발전한다. 첫째, 특정산업의 집적으로부터 나오는 지역의 고유성,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며, 둘재, 도시의 다양한 개방적 지식정보연계망으로부터 발전한다. 셋째,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지향성과 지역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발전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구 조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하다. 내적인 경제, 사회, 정치 현상은 공간구조에 외적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간구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영향을 주 는 여러 과정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직.간접으로 공간 경제에 작용하고 지역 불균등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구조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국가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ulcorner 둘째, 공간구조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ulcorner 그리고 셋째, 공간형성 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의 도시개 발이나 지역개발정책들은 어떻게 형성되고, 그러한 정책들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 가\ulcorner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이론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검토하여 보 고, 미국을 사례로 조절론자들의 논의를 배경으로 국가정책과 관련한 도시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도시 및 지역의 불균등 발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 논문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에 내재된 이동성과 구획화의 정치에 초점을 두고, 이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부고속도로는 첫째 교통로를 통한 이동성의 창출로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을 강화하고 사회공간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힘이었으며, 둘째 '비장소'로서 새로운 '기계공간'의 확충을 통해 국토공간의 물리적 경관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리듬을 바꾸어 놓는 위력을 가졌고, 셋째 시공간적 압축을 통해 자본의 회전시간을 단축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이에 포섭된 지역(수도권과 동남임해지역)과 배제된 지역(즉 호남지역과 강원지역)간 불균등발전을 틀지웠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에 포섭된 지역들 내에서도 불균등발전을 심화시켜 수도권과 그 외 지역들 간을 구획화하는 정치경제적 균열화를 초래했다. 경부고속도로는 또한 이동성의 심화에 따른 장소 소외와 건설 운영과정에서 생태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고속도로의 비극'을 해소하고 고속도로가 진정한 균형과 통합의 길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정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세계화시대에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하여, 지리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지역연구방법론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 세계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주는 세계체제론에 기초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그것이 세계화시대에 보다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정된 세제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을 제시하여 보았다. 수정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서는, 지역(역사지역)은 세제경제체제의 재생산적인 일반 메커니즘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 또는 동인 이외에 위치적, 자연적, 문화적 요소와도 함께 작용하여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지역성은 경제적 특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등의 특성도 분석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구분에서는 세계경제의 일반메커니즘에 의한 경제적 경계와 함께 정치적 경계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국가단위지역도 중요한 연구대상 지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수정 제안하였다.
국제교역흐름은 경제적 요인들 뿐 만 아니라 세계의 사회, 정치, 문화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교역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제교역의 흐름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의 세계화가 국제교역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국제교역에 나타나는 변화를 특히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국제적 연계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경제적 결합에 초점을 두어 산업 입지와 투자, 그리고 그 밖의 교역환경들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특히 산업 입지에 변화를 주어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분포를 재편하는 역할과 함께 기업내 교역흐름을 확장시켜 결과적으로 국제교역패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내 교역은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의해 결정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기원지와 대상지의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와 기업내 교역의 공간적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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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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