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undamental principles

검색결과 366건 처리시간 0.025초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 법적 기능, 요건 및 위반에 대한 제재 - (Physician's Duty to Inform Treatment Risk: Function, Requirements and Sanctions)

  • 이동진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3-32
    • /
    • 2020
  • 판례는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것과 환자의 동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전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명하지 아니한 위험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위험설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판례와 결합하여 의료과오가 증명되지 아니할 때 우회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문화로 정착해가면 갈수록 설명의무 위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어쩌다 우연적으로 약간의 배상을 제공하는 외에는 오히려 설명대화를 위험의 형식적 나열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설명의무 위반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환자의 구체적 자기결정과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한다. 즉, 환자가 특정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전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옳고,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환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감수하는 수준의 위험과 기대효과에 노출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위험의 설명 여부나 그 실현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뒤의 경우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하여 인과관계와 귀속관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위자료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형사법에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에도 타당하다. 이 경우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요건 자체에 흡수되고 독자적인 항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한의대 교과목으로서 의료윤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edical Ethics Education at Colleges of Korean Medicine)

  • 이정원;이해웅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13-24
    • /
    • 2018
  • Objectives : According to the data from the 2016 Yearbook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10 out of 12 medical schools of Korean medicine are offering medical ethics. Medical ethics has become essential in Korean medicine education, but there has been no agreement on the content of education yet, so initial discussions are necessary with respect to the content and methods of education. Methods : In this study, basic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papers, reports, books, and media articles on medical ethics related to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by studying the website of medical schools of Korean medicine nationwide.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status of medical ethics lectures were determined and compared with the current state of medical ethics lectures by western medical schools. The contents suitable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at medical schools of Korean medicine were discussed. Results : The topics of the medical ethics include: the basic concepts of medical ethics, the ethics of birth, the ethics associated with genetics, the ethics associated with death, and the ethics regarding doctor-patient interaction, the ethics of medical research, medical rationing ethics, ethics between medical staffs, medical law and ethics, philosophical base of medical ethics, ethics of doctor as professional, and moral personality formation of doctor. The contents of medical ethic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reflected views on the human body and life based on "Huangdi's Internal Classic"and medical ethics from the viewpoints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Conclusions : Medical schools of Korean medicine are medical training institutions, and medical ethics education is essential to become a Korean medicine doctor as professional worker, medical practitioner, and biomedical researcher. There is no fundamental difference in the basic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in both western and Korean medicine,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contents depending on the clinical practice. The contents of medical ethics on clinical practice should be modified for Korean medicine doctors, an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thics would be set up upon that. In the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medical ethics needs to be added as one part so that all the ethical problems related to the clinical situation can be solved.

패션디자인의 문양에 있어서 기초조형요소의 표현내용 (Representation Contents of Basic Design Elements in Patterns of Fashion Design)

  • 조정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2호
    • /
    • pp.196-207
    • /
    • 2012
  • 본 연구는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에 표현된 문양에 있어서 기초조형 요소를 응용한 사례 및 경향을 연구분석함으로써 패션디자인교육 분야에서 기초조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0년대 이후 2010까지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들 중에서 기초조형의 요소인 점 선 면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주요 작품의 경향과 특성을 조사하고 대표적인 작품들을 기초조형의 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특히 2000년 s/s콜렉션 이후 2004 s/s를 까지를 중심으로 기초조형의 기본요소를 기본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유행하였다. 디자이너 Jil Sander, Bill Blass 등은 점 구성을 위주로 공간감과 중량감, 질감을 변화한 작품을 보여주었다. I.S. Sunao Kuwahara, 등은 다양한 질감의 선과 선구성을 응용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Vestium Officina, Loewe, 등은 선을 통한 면 분할이나 다양한 색채를 사용한 면 구성을 위주로 한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건설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Construction Business Management Success)

  • 한진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4권4호
    • /
    • pp.46-54
    • /
    • 2013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경영성과 관련 연구문헌을 분석하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경영성과 영향요인을 재무적, 비재무적 분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인들과 건설기업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건설기업의 사업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가설을 설정하여 업종간 비교분석으로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건설기업의 경영성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비재무적 요인들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인건비, 자사주 지분율, 재무적 요인들은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산증가율, 총자본회전율로 도출되었다. 두 업종간 경영성과 영향요인의 차이점은 재화 생산을 위하여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업과 달리 보유한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건설업의 경영성과에 상당히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경영성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된 영업비 요인은 실증분석 결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반대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실증 분석을 통해 재무적 요인의 유동비율과 총자본회전율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비재무적 요인의 영업비 증가는 경영성과에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업이 국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도약하려면 기술개발에 의한 경쟁력 강화와 내실있는 경영, 다양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경영성과 지표를 총망라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경영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응용지리학 일반의 회고와 전망 (Applied geography:retrospect and prospects)

  • 이희연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1권2호
    • /
    • pp.329-345
    • /
    • 1996
  • 응용지리학은 실제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리적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는 지리학의 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응용지리학 분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편은 아니며, 또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이 론이 잘 구축된 편도 아니다. 주로 토지이용 및 관리, 지역격차 분석과 그 해소방안, 지역개 발전략과 지역정책, 국토개발과 계획, 그리고 관광 분야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오늘 날 지리적 차원에서 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세계화를 지향하고 국토통일을 내다보 고 있는 현시점에서 응용지리학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 PDF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고찰 (A Study on the Tort of Public Servant and Liability in State Compensation)

  • 연화준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6호
    • /
    • pp.51-60
    • /
    • 2016
  • 현대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위험이 항상 따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의 문제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억제, 안정된 공무수행의 보장, 국고의 안정 등의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한 행위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상, 반드시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야만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자기책임설의 이론에 의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와 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하여서 국가배상법의 원리를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 개발 (Analysis of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and Boosting Policies Focusing on Mortgage Loans: Using System Dynamics)

  • 황성주;박문서;이현수;윤유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1권1호
    • /
    • pp.101-112
    • /
    • 2010
  •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시장 비우량대출 부실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 또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시도 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완화를 통해 주택수요 및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2차 주택담보대출시장을 활성화하여 주택 수요의 지속적인 발생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비우량 대출 부실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역행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시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통합된 관점의 주택시장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모형을 작성한다. 또한, 연구 모형을 통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는 수요 자극을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의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제 2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형성 및 부실 파생상품 생성 가능성을 높일 위험을 갖고 있다.

경관훼손지의 생태적 복구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logical Restoration Strategies for the Disturbed Landscapes)

  • 김남춘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 /
    • 제1권1호
    • /
    • pp.28-44
    • /
    • 1998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the ecological restoration strategies for the disturbed landscapes by theoretical study. Especially, it is aimed to suggest three objectives for restoration by using native plants ; (1) prevention or reduction of wind and water erosion, (2) provision of food and cover for variety of animal species, (3) improvement of the visual or aesthetic quality of disturbed sites. The main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Cooperation between restoration ecologists and restoration practitioners is needed to delineate a scientific approach to restoration ; (1) Being aware of published literature that describes similar work and/or establish general principles. (2) Preparedness to carry out proper experiments to test ideas. (3) Preparedness to monitor fundamental parameters in a restoration scheme. (4)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behavior of species. (5) Publish results. 2. There are three models of succession in theories of plant succession. The tolerance and facilitation models were recommended to ecological restoration. The inhibition model applies in most secondary succession, but the actual species which are introduced first may inhibit the germination and growth of slower-growing species, or they may prevent the growth of other species whose propagules arrive later. 3. The objectives of erosion control, wildlife habitat provision, and visual quality improvement are not mutually exclusive. However, many revegetation practices in the past have emphasized one of these aspects at the expense of the others. 4. A native plant community can be the model of ecological restoration. By stylization/abstraction of native plant community, trying to learn the most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types - environmental factors ; dominant, prevalent, and "visual essence" species composition - in order to use such information in restoration. 5. After developing mass/spaces plan, match plant communities to the mass/space plan. In utilizing community grouping, there needs aesthetic ability to understand design elements. 6. Several hydrophytes such as Pennisetum saccharifluous, Themeda triandra, Cirsium pendulum show relatively good germination rates. In case of mesophytes and xerophytes, Arundinella hina, Artemisia princeps, Oenothera odorata and legumes seem to have quick-germinating abilities at barren sites. Pinus thunbergii, Rhus chinensis, Evodia daniellii, Alnus firma and Albizzia julibrissin can be considered as "late succession" woody plants because they show low germinating rates and slow growing habitat. 7. The seeds used for restoration should be collected within a certain radius of where it will be planted. Consideration in genetic issues in the collection and use of germplasm can increase the odds for successful restoration efforts. 8. The useful model in the "drift" pattern occurs so abundantly in naturally evolving landscapes. As one species diminishes in density, a second or third species are increased. Thus,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species are created. Careful using of "drift phenomenon" in planting was recommended. 9. Virtually no stand of vegetation today is immune from the introduction and/or spreading of exotic species. Therefore, the perpetuation of a restored sites requires conscious monitoring and management. Thus, management would be the most important process in ecological restoration. 10. In order to keep the sites "natural", alternative management strategies would be applied in management ; Atenative management strategies are decelerating successional process, accelerating successional processes or modifying species composition. As management tools, mechanical, chemical, biological or environmental factor manipulation, e.g., fire could be used.

  • PDF

애니메이팅 감각 증진을 위한 신체 서행동작(徐行動作:Slow motion) 체조효과 연구 (Study on the Effects of Physical Slow Motion Exercises for the Enhancement of the Senses in Animating)

  • 임영규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25호
    • /
    • pp.41-63
    • /
    • 2011
  • 1995년 경 부터 국가의 애니메이션 산업 부흥 책에 의한 수많은 제작업체와 교육기관과 들이 생겨났다. 적극적인 국가적 재정지원에 힘입어 제작산업은 급속히 활성화되었고, 제작기술은 비약적 발전되었으며, 교육기관을 통해 수많은 인력들이 사회로 배출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도 우리와 비슷한 애니메이션 산업화에 역점을 두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상황은, 산업적으로 우리에게 큰 압박이 되고 있다. 단시간 내 특정분야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않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따른 우리의 대응책은, 기존 제작방식에서 벗어난, 혁신성과 창의성, 그리고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 전문 인력 양산에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방식의 제안서이다. 애니메이션 제작의 핵심인 애니메이팅 작업은, 철저히 애니메이터의 예술적, 기술적 기량에 좌우된다. 기존의 이론위주, 현장성이 결여된 학습내용의 맹점을 보완하고, 좀 더 실제적 애니메이팅 학습법을 구현하기 위해, 선호도 높은 작품의 빈도수 많은 캐릭터 동작을 바탕으로, 동작을 서서히 행하는 가운데, 역학적 원리를 감각적으로 스스로 체득하게 하는 슬로우 모션(Slow Motion) 효과를 병합하여, 애니메이터 지망 학생들의 감각적인 연기동작과 연출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동작 학습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디트 슈타인과 몸, 생명 그리고 종교 (Edith Stein : Body, Life and Religion)

  • 이은영
    • 철학연구
    • /
    • 제123권
    • /
    • pp.281-307
    • /
    • 2012
  •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불안, 두려움, 괴로움, 분노, 슬픔, 갈망, 욕망, 쾌락과 같은 감정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인지하게 되었다. '감정의 문제'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마음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가장 깊숙한 내면의 느낌과 생각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게 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제 중에서 감정이입 내지는 공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심리학과 철학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필자는 감정이입이나 공감은 인간의 고독과 괴로움, 또는 소외감을 벗어나게 해 주며, 인간간의 소통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분명 인정한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가장 근원적 물음인 "인간이란 무엇이며,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상기해 본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정신 또는 마음으로서의 존재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생명적인 것-정신적인 것"이 포함된 "단일-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한에서 인간과 연관된 문제는 인간과 물질적인 사물과 식물, 동물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가진 생태학적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삶의 원리와 가치를 부여하는 종교적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소통과 이웃사랑의 사회가 형성될 수 있기에, 종교적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이 글의 근본목표가 있다. 결국 인간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인간과 연관된 여러 문제들을 마음의 논의로 한정시키기 보다는 단일체로서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 생명과 종교적 영성을 통하여 다양한 해결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이 이 글의 내용이다.